□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사업법」 및 정부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비축과 석유품질‧유통관리,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추진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농림부 등 범부처합동) 등에 따라 LPG배관망사업 추진
③ 자원개발기본계획(`20.5월)을 통해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에너지 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 등 추진 전략 수립
④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21.12.) 상 석·연탄 수요 전망에 따른석·연탄 공급조절 및 석탄산업 연착륙 추진
⑤ 석탄산업합리화 후속조치로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⑥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21.3)에 따른 통합공단 출범(’21.9)
* 통합공단 출범 후 안정적 민간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출자금 지원으로 부채 및 이자비용 증가 완화 필요
⑦ 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으로 이원화된 금속자원 비축사업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비축일원화 결정
⑧ 에너지 소외지역인 도서·벽지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65년「농어촌전화촉진법(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하여 운영중
⑨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대와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14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
⑩ ‘25년부터 ’38년까지의 천연가스 도입전략 · 수급관리 및 인프라 확충계획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무기화 추세 등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 증가
* 자원안보 : 주요 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②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의 국내 개발, 생산 노력 지속 필요
③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공급 기반구축을 위해 수급 위기대응능력 제고 필요
* 평균 두바이유가($/배럴): (`19) 63.53 → (`20) 42.29 → (`21) 69.41 → (`22) 96.41 → (`23) 82.10 → (`24.4) 89.17
④ 경제성 부족, 재원조달 한계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배관망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 필요
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연탄 수요 감소 및 폐광에 대응하기 위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검토 필요
⑥ 석탄광 폐광에 따른 광해 확산방지를 위한 대규모 광해방지사업 추진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요구
⑦ 중국의 희토류 수급관리 및 수출통제 시 각국의 희토류 국제공급망 확보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적 파급효과 예상
⑧ 전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업계 지원을 통해 자원개발 활성화 필요
⑨ 도서지역은 염해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풍속이 강하며 수리복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육지의 전력공급과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에너지공급체계 관련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글로벌 에너지기업과의 파트너 관계○ 공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90% 이상의 높은 에너지·자원 수입 의존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보급경험○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한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관계○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3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 (비축유 확보) 성과계획서 상 누적 비축량 99.5백만 배럴을 전량 확보하여 성과목표달성(달성률 100%) 및 석유수급 위기대응능력 제고
- (발전소주변지역 수혜자만족도) 성과계획서상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달성률 100.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소 건설ㆍ가동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기여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비축유 확보) 지정학적 위기 등 중동 산유국의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외생요인에 따른 성과저하 위험 존재▪(비축유 확보) 매주 원유 수급 위기징후 감시 시스템을 통해 유가·해외동향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25년 계획된 비축유 전량 확보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 수혜자만족도) 실집행률을 개선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발전소주변지역 수혜자만족도) 집행부진사업 모니터링, 집행점검 회의 개최 등 집행관리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석유안정공급(5432)금액98,21678,073△20,143(비중)7.38.10.8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5436)금액38,87231,047△7,825금액16,42516,4250(비중)2.93.20.3(비중)1.21.70.5광산지역진흥(5437)금액166,36857,606△108,762(비중)12.46.0△6.4광해광업공단(5440)금액554,880284,895△269,985(비중)41.229.5△11.7가스수급안정(5443)금액15,55212,442△3,110금액74,9832,235△72,748금액0250250금액09,7899,789금액057,77257,772(비중)5.60.2△5.3(비중)1.21.30.1(비중)0.06.06.0(비중)0.00.00.0(비중)0.01.01.0국내외유전개발(5444)금액83710,92210,085(비중)0.11.11.1광물안정공급(5446)금액28,17032,3854,215(비중)2.13.41.3광물자원개발융자(5447)금액39,00071,01732,017(비중)2.97.44.5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5451)금액198,581184,709△13,872(비중)14.719.24.4농어촌전기공급지원(기금)(5457)금액115,034114,952△82(비중)8.511.93.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석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분절과 블록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축 확대 등 석유의 안정적 공급 관련 사업 확대 필요
- (가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저장 탱크, 공급배관 등 LPG공급체계 설치 수요 증가
*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성숙, 부처 예산 실링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에 대한 ’25년 예산안 삭감 제출
- (석탄) 최근 연탄수요 급감, 대한석탄공사 폐광 등에 따라 석탄수급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하향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