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한다

  • 15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4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저탄소 및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실현을 위한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에너지국제협력, 에너지 통계 및 실태조사,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복지, 에너지안전 지원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에너지정책 수립) 에너지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정책 확산을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 추진 등 국내외 채널 구축·운영 강화 필요

ㅇ (에너지정보 제공) 국내외 에너지 정보・통계 수집・분석, 국가 에너지수요 전망 및 국제유가 전망 예측, 에너지 소비 실태 조사 실시 등을 통한 에너지겅보 제공 필요

ㅇ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기기 위주의 설비교체 투자 지원을 통한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 확립 필요

ㅇ (에너지복지 및 안전기반 마련)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이용비용 제공,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등을 통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에너지자원정책지원)

- 국가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국제 협력 및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해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국가 에너지통계 수집・작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 정도를 평가

-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이해도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요 시책 수립계획 및 실적 심의․의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

-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 융자지원, 지자체 내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지원,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도모

ㅇ (전력수요관리)

- 고효율기기 보급 및 인센티브 지원, 부하관리기기 보급촉진,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등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 및 전기에너지 비용절감 도모

ㅇ (에너지복지지원)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두터운 에너지 복지 실현

ㅇ (가스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

- 노후 가스시설 개선, 법정검사·점검 적극 수행 등을 통해 국가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소·액화수소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현

- 전기안전기술의 개발 및 전기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기화재, 감전 등 전기재해 발생률이 높은 설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해소, 취약시기 집중 안전관리,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정도를 평가

ㅇ (취약계층지원)

-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및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에너지사용량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저탄소, 저소비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여로 친환경·저소비형 국가 에너지기반 구축 도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혁신기반 구축

② 국민ㆍ지역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확산 추진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스템 선제 보강 실시

③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지원ㆍ대안산업 육성 및 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등 산업ㆍ건물ㆍ기기별 수요관리 대책 추진

④친환경 미래에너지 육성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도모하고, 공급ㆍ가격ㆍ활용ㆍ안전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⑤ 수소·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수소·액화수소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시가스 수소혼입제도 도입

⑥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 지속

ㅇ (외부요인)

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급측면 외에도 에너지 이용 효율 강화를 통한 수요관리 중요성 증대

② 고효율제품 보급 확산,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등 시스템형 효율향상정책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 참여 유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에너지원단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하향지표)달성0.1560.135113.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에너지원단위 성과지표 목표치가 초과달성됨에 따라 도전적 목표치 설정 필요▪ 최근 실적치에 연평균 개선률을 적용하여, 에너지원단위 목표치 설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에너지자원정책지원(5131)금액10,6765,977△4,699(비중)0.70.4△0.2에너지이용합리화(5139)금액87,961120,04232,081(비중)5.48.33.0금액291,038276,510△14,528(비중)17.719.21.5금액12,7996,864△5,935(비중)0.80.5△0.3금액664920256(비중)0.00.10.0금액01818(비중)0.00.00.0금액024,50024,500(비중)0.01.71.7가스안전관리(5143)금액97,23497,405171(비중)5.96.80.8금액5,8315,383△448(비중)0.40.40.0전기안전관리(기금)(5144)금액0176176(비중)0.00.00.0금액133,288158,63025,342(비중)8.111.02.9전력수요관리(기금)(5145)금액373,132122,034△251,098(비중)22.78.5△14.2에너지복지지원(5146)금액501,365517,16715,802(비중)30.535.95.4전선로 지중화 지원(5154)금액23,0720△23,072(비중)1.40.0△1.4산업·일자리전환(6332)금액107,593107,055△538(비중)6.57.40.9

ㅇ 에너지소비·빈곤 관련 실태 조사하여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등 ‘에너지센서스’ 사업 37억원 증액

ㅇ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모델 발굴 및 지원하는 ‘미래지역에너지산업생태계활성화’ 사업 96억원 증액

ㅇ 극한환경 대응 가능한 차세대 BESS의 고신뢰도·고안정성 및 자율운전 기술 확보로 ESS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50억 증액)

ㅇ AI기반 재생e 및 유연성 전력자원의 실시간 양방향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 (40억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하향지표)1일반재정목표0.1590.1580.1560.1460.142--에너지통계연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실적0.1550.1490.135----
  2. 에너지원단위(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에너지원단위(하향지표)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3월말 예정(잠정치) - 측정수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해당없음 ㅇ 목표치 설정근거 -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그간 실적 추세인 연평균 1.0% 개선율을 적용하여 목표 설정 - ’18년도 실적치 0.170에 연평균 1% 개선율을 적용, 최근 3년 실적 추세 및 중장기 목표('28년 목표 0.146) 등을 반영하여 '26년 목표를 0.145로 설정
    ① 에너지원단위(하향지표)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3월말 예정(잠정치) - 측정수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해당없음 ㅇ 목표치 설정근거 -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그간 실적 추세인 연평균 1.0% 개선율을 적용하여 목표 설정 - ’18년도 실적치 0.170에 연평균 1% 개선율을 적용, 최근 3년 실적 추세 및 중장기 목표('28년 목표 0.146) 등을 반영하여 '26년 목표를 0.145로 설정
    ① 에너지원단위(하향지표)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3월말 예정(잠정치) - 측정수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해당없음 ㅇ 목표치 설정근거 -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그간 실적 추세인 연평균 1.0% 개선율을 적용하여 목표 설정 - ’18년도 실적치 0.170에 연평균 1% 개선율을 적용, 최근 3년 실적 추세 및 중장기 목표('28년 목표 0.146) 등을 반영하여 '26년 목표를 0.145로 설정

4. 관련 예산사업 (15개)

1.4조원

[0]

5131 에너지자원정책지원 (1) 에너지자원정책지원(51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0,520
  • 301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 303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 304 에너지정보통계센터
  • 305 에너지센서스
  • 308 에너지국제협력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자원정책지원(51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0,520 | 10,676 | 5,977

[2] 에너지이용합리화 12.0천억원

5139 에너지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93,506
  • 308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 320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93,506 | 87,961 | 120,042

[3] 가스안전관리 9.7천억원

5143 가스안전관리 (1) 가스안전관리(514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12,950
  • 301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 305 액화수소 검사 기반구축
  • 307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 311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
  • 312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예산 표 원본
(1) 가스안전관리(514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12,950 | 97,234 | 97,405

[4] 에너지복지지원 51.7천억원

5146 에너지복지지원 (1) 에너지복지지원(514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585,927
  • 301 에너지바우처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복지지원(514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585,927 | 501,365 | 517,167

[5] 에너지이용합리화 27.7천억원

5139 에너지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92,000
  • 30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92,000 | 291,038 | 276,510

[6] 가스안전관리 53.8억원

5143 가스안전관리 (1) 가스안전관리(514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6,942
  • 301 가스안전관리(융자)
  • 302 장기사용석유저장시설안전관리융자
예산 표 원본
(1) 가스안전관리(514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6,942 | 5,831 | 5,383

[7] 전기안전관리(기금) 15.9천억원

5144 전기안전관리(기금) (1) 전기안전관리(기금)(5144) | 전력산업기반기금 | 122,513
  • 303 전기설비안전점검
  • 304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 307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 312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 314 ESS통합관리시스템구축
  • 315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 327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 328 LiB기반위험성평가및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예산 표 원본
(1) 전기안전관리(기금)(5144) | 전력산업기반기금 | 122,513 | 133,288 | 158,630

[8] 전력수요관리(기금) 12.2천억원

5145 전력수요관리(기금) (1) 전력수요관리(기금)(5145) | 전력산업기반기금 | 163,227
  • 302 전력효율향상
  • 303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예산 표 원본
(1) 전력수요관리(기금)(5145) | 전력산업기반기금 | 163,227 | 373,132 | 122,034

[9] 전선로 지중화 지원 0백만원

5154 전선로 지중화 지원 (1) 전선로 지중화 지원(5154) | 전력산업기반기금 | 40,574
  • 301 전선로 지중화 지원
예산 표 원본
(1) 전선로 지중화 지원(5154) | 전력산업기반기금 | 40,574 | 23,072 | 0

[10] 에너지이용합리화 68.6억원

5139 에너지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686
  • 301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자율계정)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686 | 12,799 | 6,864

[11] 에너지이용합리화 9.2억원

5139 에너지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00
  • 301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제주)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00 | 664 | 920

[12] 산업·일자리전환 10.7천억원

6332 산업·일자리전환 (1) 산업·일자리전환(6332) | 기후대응기금 | 108,333
  • 401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예산 표 원본
(1) 산업·일자리전환(6332) | 기후대응기금 | 108,333 | 107,593 | 107,055

[13] 전기안전관리(기금) 1.8억원

5144 전기안전관리(기금) (1) 전기안전관리(기금)(5144) | 일반회계 | 0
  • 301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전기안전관리(기금)(5144) | 일반회계 | 0 | 0 | 176

[14] 에너지이용합리화 18백만원

5139 에너지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18

[15] 에너지이용합리화 2.5천억원

5139 에너지이용합리화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전력산업기반기금 | 0
  • 301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예산 표 원본
(1)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전력산업기반기금 | 0 | 0 | 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