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4 공정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무역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외 무역규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조치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최근 미, EU 등 주요국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무역구제조치 활용 사례 지속 증가

ㅇ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ㆍ실효성ㆍ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내 산업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안전망으로써 무역구제 활용 촉진

□ 주요 추진전략

ㅇ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 관세법, WTO협정 등 상위 법령과 합치되도록 조사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개선

ㅇ 조사 전문성 제고

-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복잡화됨에 따라 법, 회계, 기술적 전문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

ㅇ 제도 활용 촉진

- 세부 규정 개정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시장조사ㆍ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 지원 강화

- 제도 홍보, 대학(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산업경쟁력조사 등을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업계에 제공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FTA 체결 확대, 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무역구제제도 활용기반 조성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무역구제 조사활동∙ 무역위원회 운영∙ 무역구제진흥 활동∙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무역구제 서울국제 포럼 개최∙ 양자/다자 협력∙ 반덤핑 조사/판정건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건수∙무역구제 법령 정비건수∙ 세미나, 무역구제지발간 등 진흥활동 개최 건수 ∙ 간담회/기업방문 등 홍보건수∙ 정책연구용역 추진건수∙ 무역구제포럼, 무역구제 협력회의 등 네트워크 구축 활동 건수∙ 반덤핑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 보호∙ 수출입중지 등 시정조치로 불공정무역행위 방지∙ 무역구제 법적기반 강화 (공정성ㆍ실효성 제고)∙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글로벌 무역구제 규범 선도 및 양자 협력관계 강화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무역안전망으로서의 제도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지원체계 구축[중장기 목표]∙ 국내산업 보호∙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법 ․정책 /외부요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로 무역구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역구제 조사ㆍ조치 증가 추세∙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및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무역구제 관련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1. 시행) 및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23.12.31. 공표, ’25.1.1 시행)∙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20.6.11. 시행)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고시/예규 개정('20.11.20. 시행)∙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02년부터 연간 1회 개최), 무역구제 회의 참석, 고위급 면담 등 지속 추진 ⇒∙ 수입증가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국내산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 ∙ 조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무역구제 법적기반 강화 지속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제도활용 진입이 쉽도록 수요자 맞춤형 홍보 및 비대면 진흥활동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양자ㆍ다자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무역구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무역구제제도 선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