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24.6., 과기자문회의)
-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AI시대 전력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차세대원자력 기술개발 추진
② 차세대 원자로 개발 민관협력 추진전략(’24.2., 원진위)
- 출연(연)이 개발한 SMR 기술을 기반으로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실증‧상용화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
③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원자력(SMR,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포함
④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전략(‘24.11., 과기자문회의)
⑤ EU택소노미(’22.7),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2.12) 원자력 포함
⑥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2.12.)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2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마련
ㅇ (외부요인)
① (중요성)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원인 원자력의 중요성 증대
-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타 에너지원 대비 경제적인 발전단가를 가진 원자력의 지속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 R&D 추진필요
② (원자력 시장 부상) 공정열‧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SMR의 해외 시장 확대, 국내기업의 주력분야인 의료‧산업용 방사선제품시장 형성*
* ’20년 기준 전세계 방사선 제품 무역규모(약 58조원)의 93%(약 54조원)차지
③ (국내 역량) 원전 국산화, 소형로 SMART의 선제적 개발 등 우수한 기술력 보유, 국내 기업들의 SMR 및 관련 기술개발·활용 수요 증가
④ (대형연구시설) 고성능 대형 연구시설·장비(가속기 등)가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성과 창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부상
⑤ (국민의식)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안전 체감도*
* ‘22년 하반기 국민안전의식조사(행안부): 원전사고 안전하다(34.0%), 위험하다(32.8%)
⑥ (경직성)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출연(연)과 공기업이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원자력산업 구조로 민간참여 미비
⑦ (협력수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미래 원자력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또는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한 협력 필요성 증대
[ ‘원자력진흥’ PEST 분석 ]
구분주요내용핵심이슈P(Political)▪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 증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정책적 요구 강화▪ 정책결정시 국민수용성 확보가 선결과제로 부각 원자력의 역할 확대 - 안전, 고준위 방폐물 등 현안 해결 전제 -E(Economic)▪ 시장수요의 다변화 - 대형원전 건설ㆍ운영→ SMR, 차세대 원자력ㆍ방폐물 등▪ 에너지안보·산업보호가 경제안보 현안으로 대두▪ 원자력산업 생태계 보존,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강소기업 육성과 미래인력 양성 등이 부각원자력 시장의 체제 개편- SMR, 안전, 후행핵주기 - S(Social)▪ 탄소중립 시대에서 원자력 역할 재조명 (EU Taxonomy) ▪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대사고시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중인식 강화원자력 기반 유지- 안전확보, 국민소통, 인력양성 등 -T(Tech-nological)▪ 탄소감축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시급▪ 원자력기술의 응용(수소생산, 해양ㆍ우주ㆍ극지 등)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필요성 증대▪ 대형 방사선 인프라와 연계한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의 지평 확대원자력기술의 개방적 혁신- 기술융합, 응용확대 미래기술 -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차세대원자력혁신기술지수의 목표치 100%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차세대원자력혁신기술지수달성5050100.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방사선이용기술개발(1432)금액16,75529,07512,320(비중)3.67.43.8원자력연구개발사업(1434)금액15,7007,548△8,152금액151,061139,873△11,188(비중)32.835.62.7(비중)3.41.9△1.5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1435)금액59,09018,858△40,232(비중)12.84.8△8.1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1436)금액18,70422,2303,526(비중)4.15.71.6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1440)금액192,121155,500△36,621금액1,0501,0500(비중)41.739.5△2.2(비중)0.20.30.0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1442)금액4,83719,31514,478(비중)1.14.93.9소형원자로혁신기술개발사업(1450)금액1,0000△1,000(비중)0.20.0△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① (원자력연구개발) ’25년 종료사업, 예타사업(i-SMR)의 연차별 투자계획 반영, 예산편성 상황 및 여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액
- (차세대원자로) 경제적·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원자로의 ’30년대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 지속 지원 필요(i-SMR, MSR 등)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26년) 374.1억원
※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 : (’26년) 75.5억원
※ 극한환경 원자력 전원공급 시스템개발 : (’26년) 33.6억원
- (안전‧해체‧사용후핵연료) 원자로 재료열화‧손상 예측 및 대응 혁신기술,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스템의 검증·통합관리 핵심기술 신규 지원
※ 원자로재료열화대응 혁신기술개발사업: (’26년 신규) 30억원
※ 사용후핵연료 통합관리 혁신기술개발사업: (’26년 신규) 10억원
-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조합을 중심으로 민간 기술역량 향상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 협력을 활성화할 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
※ (내역)차세대원자력혁신생태계기반조성사업: (’25년) 15억원 → (’26년) 49.7억원
② (방사선이용기술개발) 다양한 산업에 적용가능한 방사선 R&D 역량 고도화, 본격화될 글로벌 방사선바이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사선바이오 분야 지원 추진
- 글로벌 신약 신속 개발 및 융·복합 의료기술 육성, 방사선 유망분야 및 국가전략 분야 기초·원천기술(’26년 신규) 개발 지원 강화
※ 방사선융복합산업지원: (’25년) 35억원 → (’26년) 47억원
※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 (’26년 신규) 60억원
※ 비파괴검사 기술역량 강화: (’26년 신규) 15억원
③ (대형연구기반 구축) 사업별 공정 계획(장치 설치, 인허가 일정 등)에 따른 적정 예산 소요를 반영하여, 지출 효율화 추진
- 감포문무대왕과학연구소, 기장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이 ’27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공정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원 추진
④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다자/양자 간 원자력 분야 국제공동연구 및 IAEA 국제분담금 확대, 원자력 협력 기반조성 지속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