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2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선진 무역 인프라를 구축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다양한 정책‧대책 마련 및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 선진인프라 조성 지원

① '관세안정화 대책’등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 수출 지원, 무역 기반 확충 등 무역 구조 혁신

② ‘국가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유출 방지대책’수립 등을 통해 기술보호 사각지대 보완, 보안 인프라 구축 등 보안역량 강화

③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미국 수출통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현장애로 해결 및 수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 집중

- 장관 주재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 및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역량 결집

- 정부·수출 유관기관 합동 수출현장방문단 등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추진

④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등을 계기로 수출 주력품목 및 타켓시장 집중, 범정부 수출 총력 지원 등 무역 구조 혁신 추진

- 범부처 4대 수출 협업 프로젝트(금융·마케팅·물류·인증) 본격 가동 및 글로벌 사우스 벨트 구축을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⑤ 비대면·온라인 경제 확산에 따라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 전자상거래 전주기 지원 및 플랫폼 간 연계 강화, 유망시장·품목 AI 추천 등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수출저변 확대

⑥ ‘경제안보 통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선진경제권과의 경제안보 협력 및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전략적 협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 도모

ㅇ (외부요인)

☞ 관세전쟁, 공급망불안, 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과 같은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불확실성과 새로운기회에 직면

①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실버·엔젠 들 새로운 소비 트렌드 확산, 인도 등 인구증가 시장은 새로운 구매력으로 등장

②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국은 친환경 규제 도입,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로 활용

③ (디지털 전환) AI 등 신기술 등장으로 제품 고도화 가속, 디지털 기술 보급 확대로 컨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혁신 가속화

④ (공급망) 美-中 경쟁,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블록화·분절화 심화

내부환경법·제도·정책적 관점ㅇ범정부 수출확대 전략(24.2월) 발표로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ㅇ사업수행기관인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입협회 등 역량 우수하여, 유기적 협조 가능 ㅇ물류, 전자상거래 등 무역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 부족ㅇ新무역환경으로 부각되는 디지털·서비스 무역 관련 통계 고도화, 법제도 개편 미비S(강점)W(약점)외부환경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제도·법규 등 거시적 관점ㅇ관세전쟁,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비대면·디지털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체계적 대응능력 탁월O(기회)T(위협)ㅇ중동분쟁,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해상운임비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정책대상·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등 미시적 관점ㅇ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우수ㅇ청년·1인·테크·초보·외투기업 등 新수출 플레이어 육성ㅇ우수한 IT 인프라, 온라인 플랫폼 통한 해외시장 접근성 향상 ㅇ대기업·중간재·對중국 무역의존도 높음ㅇ물류·부품수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 등 수출현장애로 지속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도 수출액 목표 7,000억불 대비 실적은 6,837억불로 달성도 97.7%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수출액미달성7,000억불6,837억불97.7

ㅇ (원인분석)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무역여건이 우리 수출에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으나,

- 저점 이후 계속된 수출 개선흐름의 결과로 ➀6월 무역흑자 전환, ➁10월 수출플러스 전환, ➂‘23년까지 역대 연간 수출액 중 3위, ➃‘24년, 역대 최대수출실적 달성

* 역대 연간 수출액(~’24년, 억 달러) : (1위) ’24 6,837 → (2위) ’22 6,836 → (3위) ’21 6,444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18년) 697 → (’19년) 389 → (’20년) 449 → (’21년) 293→(’22년) △478 → (’23년) △103 → (’24년) +516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관세전쟁 및 무역환경을 둘러싼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 필요▪업종별 벨류체인 분석을 통한 공급망 재편, 수출주력품목 및 시장다변화등을 통한 무역기반 확충, 금융마케팅 등을 통한 수출총력 지원을 활용해 무역구조 혁신 및 수출 강국 도약

ㅇ (공급망 재편) 업종별 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공급망 안정품목 확대 등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ㅇ (무역기반 확충)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트렌드·수주 분야 전략성을 반영한 수출 주력품목 및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新수출동력 발굴

ㅇ (수출총력 지원) 금융·마케팅·인증 등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청년·테크·초보기업 등 기업 유형별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무역 고도화,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ㅇ (리스크 관리) 수출 밀착지원 통상 전략 추진 등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및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지원

- 美-中 갈등,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에 통상전략을 통해 우리 수출활로 개척 적극 지원

- 수출현장지원단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물류 해소 및 무역관 중심 해외원루프* 서비스를 통해 현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핵심 기능을 연계하여 현지 수출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ㅇ (무역안보 강화)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통상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핵심산업의 기술우위 지속 등 튼튼한 무역안전망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1133)금액11,09811,829731(비중)1.11.0△0.2대한상사중재원지원(1136)금액743669△74(비중)0.10.1△0.0무역금융지원(1138)금액380,000600,500220,500(비중)38.148.210.1수출역량강화(1139)금액604,228630,90926,681(비중)60.550.6△9.9금액2,4142,287△127(비중)0.20.2△0.1

☞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국내외 전시지원을 강화, 선진 무역인프라 조성하여 수출역량강화를 우선으로하고 무역금융지원을 통해 무역구조 개편 전사적 추진

ㅇ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국내외 전시 지원을 강화 및 디지털 전환 확대와 같은 선진 무역 인프라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추진

ㅇ 유망품목·전략시장 중심의 마케팅 지원 체계 집중 강화

-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및 통합관리시스템 재구축

-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관 개소를 통한 코트라 해외거점 강화 추진

* 고객·사업·정책 수요가 높은 무역관 미설치 지역에 한시적으로 현장지원 오피스를 설치하여 촘촘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

- 수출 첨병인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방안 수립

- 수출테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Global K-Tech Camp 확대

ㅇ 국제규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국내 이행을 통하여 통제기반 구축이 아닌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확보 및 안전한 무역 지원

ㅇ 무역금융지원의 '25년 예산 380,000백만원은 '25년 1차 추경 300,00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26년 예산안의 경우 정부 및 국회 심의 후 '25.12월 확정 예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