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관세 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 수출 부진이 전망되어, 수출기업 앞 정책적 지원 확대 요구 증대
②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제도 도입, 대외 여건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다각화
* 기금 출연 대기업(자동차 등) 납품 협력사 대상 제작자금 우대 보증하는 ‘수출공급망강화보증’ 도입
** [대기업] 기금 출연, 협력사 추천, 홍보 [시중은행] 보증료 지원, 금리 우대
③ 비대면 무역보험(다이렉트 보험 등) 공급 확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상품성 강화* 등 디지털 무역보험 고도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접근성 확대
* 인터넷 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인터넷 은행 전용 무역보험 상품 도입 등
ㅇ (외부요인)
① 美·中 무역분쟁,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 우리나라 수출 전반의 위협 요소 확대
② 고금리*·환율**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 및 환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 韓, 美 금리(%) : (‘21.1) 0.5, 0.25 → (’22.1) 1.25, 0.25 → (‘23.1) 3.5, 4.5 → (24’.1) 3.5, 5.5 → (‘25.4) 2.75, 4.5
** 환율(원/달러) : (‘21) 1,189 → (’22. 1,265 → (‘23) 1,288 → (’24) 1,473 → (‘25.4) 1,439
③ 원전, 방산 등 대형 수주산업에 대한 국가간 경쟁 심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 패권 경쟁 심화
[ 무역보험지원 관련 PEST 분석 ] 분야요 인시 사 점정치(P)▪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무역보험 공급 확대 추진경제(E)▪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환율 지속▪中企 대상 수출자금 지원 확대, 금융비용 완화 정책 등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원자재 가격 변동성 및 공급망 불안 ▪민간 출연을 통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도입 등 中企 전용 지원제도 확대사회(S)▪수출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 中企의 대응역량 부족▪수출초보 中企 특례지원 및 수출컨설팅 등 무역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확대기술(T)▪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의 전환 가속화▪다이렉트 상품 고도화, 인터넷 은행 전용상품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 무역보험지원 관련 PEST 분석 ]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도 무역보험지원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달성률 111.5%)
[ ’24년 무역보험지원 성과 관리 결과 ]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실적(조원)달성87.097.0111.5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요인 극복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확대▪ 민간 협업을 통한 中企 전용 지원 제도* 도입 및 수출패키지보증** 공급 확대, 특례지원을 통한 무역금융 수혜 사각지대 해소 * 기금 출연 대기업 납품 협력사 대상 제작자금 보증(수출공급망강화보증) **시중은행(기금출연·금리우대), 무보(보증료·보증한도우대) 협력 中企 금융지원 상품▪ 고금리·환율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 가중▪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 연장 운영, 美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특별우대 지침** 수립 등 무역보험 이용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금융부담 대폭 완화 * 全 수출 中企 대상 보험(보증)료 50% 할인 등 ** 철강, 자동차 등 관세피해 품목 수출 中企 대상 보험료 60% 할인 등▪ 디지털 전환 수요에 따른 무역보험 상품의 디지털화 요구 증대 및 고객 편의성 제고 필요▪ 인터넷 은행 전용 상품 출시 등 비대면 무역보험 서비스 확대*를 통한 무역보험 이용 편의성 제고 * (기존) 2개사 → (확대) 인터넷은행 3사 포함 5개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무역보험지원운영(1531)금액511,132467,818△43,314(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사업개요) 무역보험사업 운영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환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헷지거래손실, 채권회수 사업에 따른 경비 등으로 구성
- (조정 사유)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따른 사고율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무역보험 보험금 지급 예산 감액 조정
* 무역보험 사고율 : ('21) 0.22% → ('22) 0.19% → ('23) 0.11% → ('24) 0.12%
- ➊무역보험기금이 취득한 채권 회수를 통한 기금 건전성 제고 및 ➋수출입 기업 신용조사평가, 국별 정치경제 동향 조사를 통한 신규거래처 발굴 지원을 위해 채권관리·신용정보 관련 예산 증액
- 수출기업의 안정적 온라인 무역보험 서비스 이용을 돕고 무역보험의 디지털화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 IT운영 예산 재편성
- 수출 中企 지원 기반 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