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유치 대상 산업과 앵커기업 중심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마련
- 중점 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집적을 통해 개방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기업지원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23.12월」을 통해 경자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최상의 투자지역으로 육성
- 기업유치 → 안착‧성장 → 글로벌 진출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한 경자구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입주기업에 대한 복합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완결형 클러스터로 외투·유턴기업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
- (입주기업 정착지원) 산학연 협의체 운영 등으로 경자구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
- (비즈니스 환경개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발굴·해소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사업화 중심 종합 지원
- (문화생태계 조성 지원) 전시산업 활성화 및 클러스터 교류회 선도적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문화혁신 경제자유구역 조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해 국내외 신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투자유치와 연계된 클러스터 기반조성 및 기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마련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외부요인)
① 미 대선 등 주요국의 정치적 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존 입지경쟁력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은 한계 ⇒ ‘입지경쟁력 + 생태계 경쟁력’ 확보 필요
② 신산업 출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제도)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 ⇒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제도) 연계를 통한 규제혁신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전시장 가동률달성5757100.0
ㅇ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타 수도권 대비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낮은 임대료로 운영 수익성 저하▪지역산업 연계 특화전시회 발굴•육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제자유구역지원(2733)금액5,3765,376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전시장 가동률(%) | 1 | 일반재정 | 목표 | 35 | 45 | 57 | 59 | 59 | - | - |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자료 | |
| 실적 | 39 | 52 | 57 | - | - | - | - |
| ① 전시장 가동률① 전시장 가동률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025~2027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연평균 1% 이상 성장률을 반영하여 2027년 가동률 60%로 완전 가동 달성 전망 * 행사 준비와 철거기간, 마찰공실(전시장 정비, 명절 연휴 등) 고려 시 일반적으로 전시장 가동률이 60%이면 완전 가동으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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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시장 가동률① 전시장 가동률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025~2027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연평균 1% 이상 성장률을 반영하여 2027년 가동률 60%로 완전 가동 달성 전망 * 행사 준비와 철거기간, 마찰공실(전시장 정비, 명절 연휴 등) 고려 시 일반적으로 전시장 가동률이 60%이면 완전 가동으로 인식 |
| ① 전시장 가동률 |
| ① 전시장 가동률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025~2027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연평균 1% 이상 성장률을 반영하여 2027년 가동률 60%로 완전 가동 달성 전망 * 행사 준비와 철거기간, 마찰공실(전시장 정비, 명절 연휴 등) 고려 시 일반적으로 전시장 가동률이 60%이면 완전 가동으로 인식 |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1)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376
447 인천경제자유구역전시컨벤션센터건립(BTL) (1)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376 | 5,376 | 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