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혁신성장 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가시화한다.

  • 1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유치 대상 산업과 앵커기업 중심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마련

-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집적을 통해 경자구역별 차별화된 클러스터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ㅇ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23.12.)」을 통해 기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에서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재정립

- 정책 패러다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3차 기본계획 주요내용의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20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 밑 45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 근거 마련

□ 주요 추진전략

ㅇ 경제자유구역내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업 역량강화 도모

ㅇ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 및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별로 진입‧간선‧용수공급시설 등의 인프라 지원

ㅇ 경자구역에 외투‧입주기업의 안착과 성장이 가능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자구역의 투자매력과 산업경쟁력 기여도 제고 추진

- 경자구역은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과 외국 대학 등 글로벌혁신생태계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업 입지의 최적지

- 이를 바탕으로 경자구역 앵커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한 경자구역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외투 유치 매력도 제고 추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혁신성장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내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 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첨단 핵심전략산업 유치확대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마련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외부요인)

① 코로나,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존 입지경쟁력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은 한계 ⇒ ‘입지경쟁력 + 생태계 경쟁력’ 확보 필요

② 신산업 출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 ⇒ 규제샌드박스제도 연계를 통한 규제혁신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달성5.4592.6

ㅇ (원인분석)

- ’24년에는 지속된 고금리, 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내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24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11.75억불 대비 42.3%인 도착 4.98억불로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코로나 이후 자국민우선주의로 인한 각국의 긴축재정 심화, 이념 갈등, 무역경쟁으로 인한 분쟁지역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국제정세 예측 애로▪현재 각 국의 긴축재정, 분쟁지역 확산 등 투자심리 위축요인을 고려하여, 과년도 사례분석 및 유사상황 별 추세치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정세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제자유구역지원(2733)금액42,48543,7191,234(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억불)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억불)1일반재정목표5.05.05.45.735.75--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자료
    실적6.16.15----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2733 경제자유구역지원 (1)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5,773
  • 301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302 구역청투자유치지원
  • 409 기타 기반시설 지원
  • 415 주요기반시설지원
예산 표 원본
(1)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5,773 | 42,485 | 4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