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5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을 지원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25.2월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마련

* 관세피해 긴급대응, 역대최대 무역금융, 글로버사우스 수출시장 다변화

④ 대통령 정책공약집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

* 수출시장 품목 다변화 지속 추진,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오프라인소비패턴 등의 변화(오프라인→온라인)와 규제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 쇠퇴기 진입, 신시장 개척 필요성 대두

② 온라인잠김효과(Lock-in)* 등 플랫폼 경제의 승자독식 구조 고려 시, 글로벌 유통시장으로의 조속한 진출이 시급

*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이 출시되어도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서비스･플랫폼에 계속 머무르는 현상

※ 알리바바는 계열 플랫폼을 통해 34조원 이상의 한국 상품을 판매 중(’20~), 국내 판매자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등 파격 지원정책도 발표(’24.6)

③ 중소제조기업관세전쟁* 속 K-소비재의 수출모멘텀 유지 필요

* 미국은 기존에 중국･홍콩(‘25.5.2) 만을 대상으로 적용한 800$ 이하 상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중단을 전세계로 확대 예정(’25.8.29)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유통물류기반조성(4302)금액050,00050,000(비중)0.0100.01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