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산업 대전환 시대에 표준은 데이터 형식, 공유 방식, 인터페이스 룰을 제공하는 산업 인프라 역할 수행
- 우리나라는 기업의 패스트 팔로워 정책 및 官 주도의 표준화정책에 기인하여 표준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민-관의 인식이 낮음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은 정부지원에 의존, 민간주도 생태계 구축 시급
-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표준체계 구축과 미래시장 창출 및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필요
②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여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체계 확립
- 신기술 적용,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및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등)을 위한 기준 정비 추진
③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에 따라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및 기업애로 발굴 업무를 추진(`13년~)
*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2.12. 개정)
- 혁신성장 등 규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불합리한 기술규제도입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ㆍ강화 필요
④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국가간의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규제 대응을 통한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로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
- 세계 각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WTO TBT 식별 기준으로 4천여 건에 달하여 WTO 출범 이후 지속 증가 추세
ㅇ (외부요인)
① 저출산·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건, 환경, 생활 등 삶의 질 관련 관심 확대
② 불법‧불량으로 인한 해외 수입 제품의 안전 위해요소*는 매년 증가 추세며, 국내에서도 소비자 위해 사고는 지속 발생**
* 최근('20~'24) 통관단계 수출·입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따른 적발률 : 어린이제품(6,334건, 33.8%) 〉생활용품(1,518건, 32.8% 〉전기용품(2,1114건, 14.4%)
** 소비자원 위해 신고(건) : ('22) 36,406 → ('23) 34,181 → ('24) 13,620
제품사고조사(건) : ('21) 60건 → ('22) 73건 → ('23) 94건 → ('24) 71건
③ CPTPP 등 메가 FTA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추세에 따라 국내 시험인증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
- 글로벌 시험인증기업들은 신약,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시장에 기술개발 초기부터 참여하여 고부가가치 시장 석권
④ WTO 회원국들이 통보 및 미통보 기술규제는 매년 증가하여 ‘24년 4,334건이 식별되었으며, WTO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 식별 건수 : ('21) 3,960 → ('22) 3,897 → ('23) 4,068 → ('24) 4,334
- ’25년 1분기 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1,331건으로(12.0%↑)으로,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
- ‘24년 우간다(426건), 미국(418건), 탄자니아(326건) 순으로 상위 기록, 개도국 발행 통보문은 전체의 83%로 전년(80%) 대비 증가
⑤ 국내ㆍ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표준ㆍ인증 등 제품 기술 요건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수요 증가
- 국가별ㆍ제도별ㆍ품목별로 수요 기업에 알맞은 종합 정보지원
* '17.1월 구축된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표준, 인증제도, 기술기준 등 5만 여종의 정보 서비스 지원 중
** 시스템 접속자수(만건) : ('20) 6,955 → ('21) 7,535 → ('22) 12,153 → ('23) 13,052만건
- 기업 지원 지능형 표준인증 서비스 체계 구축·제공(’23.5~)
* 표준·인증 챗봇 상담, 검색 정보 추천 등 품목별 맞춤 정보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맞춤형 제품·서비스 등에 생활보조(AAL, Active Assisted Living) 기술의 서비스산업 표준화 수요 확대 예상
*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20%),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37.3%) 진입 전망
- 혁신 기술이 반영된 생활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편리한 삶의 새로운 서비스 표준화 필요성 증대
* 새벽·신선배송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류·유통 분야, AR·VR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활용을 위한 네타데이터 상호운용성 분야 등
⑥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ESG 공시, 탄소발자국 규제 확대,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등 시장 규제 강화
-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대상을 모든 중간재 제품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 도입(EU)
* EU는 ‘에코디자인 지침(`09)’ 및 ‘배터리 지침(`09)’을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23)
** 제품에 여권과 유사한 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 등으로 기업정보 및 제품 규격(탄소발자국 등)을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규제(`26~)
- 기업규모에 따른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관세)을 부과(EU, 美)
*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중장기 감축 계획 등 非재무 정보까지 공개
- 더불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협력사에 탄소 배출량 산정·탄소중립 요구 강화
⑦ 최근 EU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하는 등 유럽 권역내 원자재 공급망 관리 및 다변화 강화
* 리튬·망간·희토류 등 전략원자재 16종/핵심원자재 34종 선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국제표준화기구 승인 신규 국제표준안 건수” 성과목표 초과 달성(112.0%)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제표준화기구 승인 신규 국제표준안 건수 (건)달성8393112.0
ㅇ (원인분석)
- 全 산업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의장·간사 ·컨비서 수임 확대 등 우리나라 국제표준 위상을 제고한 결과임
- 아울러,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① 우리나라는 기업의 패스트 팔로워 정책 및 官 주도의 표준화 정책에 기인하여 표준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민-관의 인식이 낮음
② 해외 수입 제품의 안전 위해요소는 매년 증가 추세며, 국내에서도 제품에 대한 위해 사고는 지속 발생
③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혁신 제품의 적시 시장진출 지원과 시험인증기관 평가활동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
④ 국내ㆍ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표준ㆍ인증 등 제품기술요건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수요 증가
ㅇ (개선 계획)
①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신속·유연한 표준화 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의 하부구조(단체표준) 등 건실화 전략 필요
②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시스템을 정비하고, 빈틈없는 제품안전 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현행 대응체계 지속 개선 추진
③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기업 지원체계 마련, 시험인증 산업의 전반적인 체계 전환 및 신뢰성 강화 추진
- 법령 정비, 기준개발 등 제도정비 추진 및 인증획득에서부터 제품개발까지 전반적인 기업지원 방안 추진
④ TBT 대응체계 정비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 및 기업 소통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무역기술장벽의 적극 해소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3731)금액89,29098,4519,161(비중)74.279.14.9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3732)금액15,07216,9901,918(비중)12.513.61.1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3736)금액16,0279,076△6,951(비중)13.37.3△6.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산업 대전환 시대 표준의 중요성 증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확대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증가되는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활성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지원, 국제표준기반시험장비기술개발 등을 중점사업으로 우선순위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