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신산업, 신시장 중심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 등 애로해소를 위한 투자 필요
② 정부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시장전략에 따라 R&D성과가 조기에 신산업서비스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에 대한 시장 요구 증대 전망
③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기반구축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필요
ㅇ (외부요인)
① 신기술·신산업 관련 R&D 및 사업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정부 투자규모는 매년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기술력·전문인력 등의 구조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술개발 후 조기 사업화에 어려움을 호소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관련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R&D 및 첨단전략산업 투자 추진▪新정부 출범·유관부처 정책 방향 및 변화 동인 탐색▪중소중견기업,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기금건전성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자체수입기반 강화경제(E)▪자국우선주의 정책, 자연재해, 원자재 수출통제 등 다양한 공급망 이슈로 중소기업 및 중소‧제조업 경영 현황 및 경기 불확실성 증대▪제조업·수주사업 등 전통산업 성장 둔화 및 신산업 진출 확대▪트럼프 新정부 대응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금사업 지속 지원▪신산업,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新수출동력 기반 강화사회(S)▪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 탐색▪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기금 역할 변화 탐색▪기술이전, 기술나눔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기술(T)▪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등 메가 트렌드 탐색▪트렌드별 기술변화 및 기술개발 동향 탐색▪산업 대전환에 따른 산업 혁신기반 고도화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지원체계 강화▪정책연구 및 기획 기능 지속 지원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관련 PEST 분석 ]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활용조사대상 과제(문제과제 제외)의 정부지원금 합계 대비 10억원당 매출액 합계 3.99억원 달성(목표 3.20억원 대비 124.7%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부출연금 10억원당 사업화매출액(억원)달성3.203.99124.7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기존사업의 개편 및 내역사업(R&D재발견프로젝트)의 종료로 사업화매출액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 측정 불가▪기술수요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개발을 직접 주관하는 시장출시 가능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성과지표(국가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한 기술지원 대비 시제품 개발률)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5076)금액140,030118,061△21,969(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내·외의 기술공급자·수요자 간 기술거래 역량 강화 및 협업을 유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지원 강화
- 프로그램 사업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조정 등을 감안하여, R&D 결과 활용도 제고 및 기술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기술성과활용촉진)은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관련사업외 지원 규모는 축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