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인·집단연구지원을 강화하며, 기초연구기반을 구축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을 통해, 그간 확보한 기초·핵심역량 기반을 토대로 세계 선도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축적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계획에 포함

②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을 통해 국정과제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연구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및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융복합․디지털化 가속화 등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적기 대응 시급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인력수는 ‘21년 27,337명에서 ’24년 56,107명으로, 최근 4년간 28,770명이 기초연구사업 수행의지 연구인력으로 유입

② 주요국 기초연구 정책동향

- (미국) 핵심기술 분야 선도를 위한 문제해결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연구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지원 강조

※ 「반도체 및 과학법」발의('22.8)를 통해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연구 등 포괄적 지원을 추진

- (일본)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 육성을 지원하고, 대학・지역의 연구 특성화를 통한 사회 변혁 견인을 유도

※ 대학 연구력 증진을 위한 기금 창설, 지역 연구 거점화, 대학별 강점 강화 등을 담은「대학 연구력 강화 조치」발표(’21.12)

< SWOT 분석(기초연구진흥)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높은 국민관심도)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22.6,)’ 결과 국민의 76.9%, 산학연 전문가 중 91.2%가 향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기초연구 역량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필요○ 국제공동연구 및 전략기술분야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성과 창출 기반 마련 필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연구수행의지 증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인력 수는 점점 증가 ○ (주변 경쟁국 투자 강화) 동북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과감한 정부 R&D 투자계획 수립 - (일본) '21년부터 5년간 정부 R&D 투자 목표를 30조엔(한화 약 300조원, 연간 약 60조원)으로 수립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IF상위 10% 학술지 논문 수(건)달성3,9695,054127

ㅇ (원인분석) 개인 단위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그룹 육성, 연구 인프라 구축활동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SCI 논문 게재가 증가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세계정세에 맞춰 전략적 기초연구 투자를 통한 세계 선도 수준의 성과 창출 필요▪ 기초연구 역량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국제공동연구 및 전략기술분야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성과(IF상위 10% 논문) 창출 기반 마련 및 성과관리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초연구지원(1234)금액2,335,7032,736,232400,529(비중)93.890.6△3.2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1235)금액81,151162,12780,976금액4,2024,2020(비중)3.35.42.1(비중)0.20.1△0.0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지특)(1235)금액69,700118,80049,100(비중)2.83.91.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① (기초연구지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단위 연구지원 및 집단연구 안정적 지원

② (기초연구기반구축)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정보, 해외대형연구장비(가속기 등) 활용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역량 제고 및 글로벌 창의 역량 강화

③ (기초연구기반구축(지특)) 산업 R&D 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지원을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