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소부장특별법 개정(‘20.4)을 통해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구성·운영, 소특회계 신설 등 소재·부품·장비 국제경쟁력 제고 추진
②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행(‘20.10)
③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공급망위기관리·대응 체계개편 등 소부장특별법 개정 완료(’23.6)
④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23.12)
ㅇ (외부요인)
① '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소부장 국산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VC 재편에 대응하여 소부장 핵심품목 자립화, 공급망 다변화 등 전반적인 공급 안정성 개선 필요
② 부존자원의 부족, 기술적,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일부 품목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거나 대체 불가인 수입 구조
③ 최근 일부 지역·품목 불안요인이 전체 공급망의 생산 차질을 초래하면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
* 美텍사스 한파(‘21.2월): 전력중단에 따른 공장가동 차질로 전세계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 / 日반도체 공장 화재(‘21.3월): 차량용반도체 공장 화재로 전세계 차량용반도체 공급여건 악화
④ 국제정세 등을 고려한 공급망 불안정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체계 개편을 통해 공급망 영향분석, 수입다변화 지원,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 등 선제적 조치로 소부장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사업화성공률미달성50.849.397.0ㅇ (결과) ’24년 목표치 50.7%이며 실적치는 49.3%로 97.0%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사업화성공률(경제적 성과, 결과지표)은 R&D 수행 기업의 역량과 노력도 중요하나, 성과지표 특성상 국제 정세(미·중 갈등 등), 공급망 위기(日 수출규제 등), 글로벌 경기침체(코로나 장기화 등) 등의 외생요인에 따른 성과저하 위험 존재▪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및 소부장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속적으로 재편 및 확대 추진▪수요기업 연계형 R&D, 산업 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 ‘슈퍼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 민간투자·부처간 협업 확대 등 공급망 완결형 소부장 육성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3231)금액02,0002,000(비중)0.00.10.1금액1,540,2281,702,648162,420(비중)85.087.22.2소재부품장비기반구축(3232)금액263,926241,849△22,077(비중)14.612.4△2.2소재부품장비생태계구축(3241)금액7,0336,407△626(비중)0.40.3△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사유
- 기존의 소부장 국산화 전략을 넘어 11대 초격차기술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추진
* 11대 초격차 분야 중 ‘핵심소재’ 분야 포함, 40개 프로젝트 중 11개 프로젝트 세부기술 개발 지원
* 150대 핵심전략품목 中 69개(46.0%) 품목이 국가전략기술 19개 세부중점기술과 연관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반구축과 함께 미래 新산업 선점 및 신격차 기술 구현을 위한 고성장ㆍ고위험 분야 연구ㆍ실증기반시설 신규 구축 필요성 반영
- 산업 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 민간투자·부처 간 협업을 중심으로 투자/연계형 R&D 등 지원
* 미래 신산업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로서 초격차 기술 확보와 R&D과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부장 동시 개발이 가능한 생태계 단위 대형 통합형 R&D로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