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 국가 간 공급망 경쟁에 대응,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시행(‘22.8월)

* (육성) 「산업발전법」· (보호)「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강회된 지원 및 보호조치 규정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 경제안보 영향,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육성·보호 대상 선정

②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3월)·시행(‘23.9월)

-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관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여 국가전략기술 선정,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구체화

ㅇ (외부요인)

① (자동차) 美친환경차 보조금 철회, 中전기차산업의 약진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중심 정책과 더불어 글로벌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둔화 및 차량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SDV)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 SUV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② (조선) 인공지능 전환(AX) 및 그린 전환(GX)의 중요성이 강화되며, LNG·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선박, 공정 무인화 및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등 디지털·자동화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집중하는 추세

③ (기계) ’25년 기계산업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제조장비 내수 감소 및 글로벌 건설경기·제조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생산·수출이 6~8%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④ (철강) 경기 둔화, 관세 인상 속에서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 및 수요 둔화 등이 우려되나,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

⑤ (반도체)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는 높으나 관세, 美中 갈등,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 통상 리스크에 따른 수출 감소, 기술 추격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우려

⑥ (석유화학)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건설산업 업황 악화와 반도체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관련 화학제품 중간재 수요 감소 추세

⑦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공장 가동이 계획되어 있어 현지 양산확대가 예상

⑧ (섬유) 내수 경기 부진, 민간소비 둔화,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섬유의류 수요 위축

⑨ (방산) 글로벌 안보환경 불안정, 전략품목의 수출통제/공급망 재편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 심화 및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의 무기체계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주요 산업 : 이차전지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삼원계 중심의 높은 기술력 보유○ 검증된 안정적 대량생산 능력○ 先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광물,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삼원계 일변도의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투자보다는 해외진출 활발○ 인력, 소부장 등 취약한 국내 생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친환경 정책 강화로 전기차시장 급성장○ 미중 갈등으로 북미시장 진출기회 확대○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신시장 등장○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움직임 등 경쟁자 출현○ 미 IRA, EU 배터리법 등 공급망 규제 강화○ 전고체전지 등 게임체인저 등장 가능성

< 주요 산업 : 반도체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술○ 세계최고 수준의 모바일, 자동차, DTV, 가전 등 수요처 보유○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 최고수준 (Captive Market 확보)○ 국내 주력산업으로 전체 산업 생산 및 고용 등 경제적 영향이 큰 국가 핵심 산업○ 시스템반도체 및 소재/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 영세○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IP) 취약○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산업 생태계 취약–창업 정체,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 붕괴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AI,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 新시장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반도체 수요 증가○ 이종 산업간의 융합으로 산업 패러다임 붕괴에 따른 산업구도 재편○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설계기술, 공정기술 등이 대두(차세대 반도체 등)○ 미중무역 갈등,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 대외 불확실성 확대○ 국제 경쟁 심화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반도체 국제경쟁 심화○ 반도체 기술속도 경쟁 심화 및 미세공정 개발비용 증가○ AI 등 신 시장의 급속한 발전/보급에 따른 국내 관련 반도체 기술 선점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력산업 R&D사업화 매출액(억원)달성3,5603,761105.6

ㅇ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글로벌 인플레 심화와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 주요 산업분야별 산업이슈 해결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AI)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기계 제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자율주행, 공정 자동화,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지원(조선) 낮은 임금, 위험한 환경 기피 등에 따른 구인 어려움으로 외국인 도입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선박 등 글로벌 선도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반도체) 당분간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단가 하락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고 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R&D 투자 지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주력산업국제협력(3534)금액1171181(비중)0.00.00.0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3535)금액18,49022,0083,518(비중)1.51.3△0.2금액1,8101,680△130(비중)0.10.1△0.0제조기반기술개발(3541)금액323,917420,29496,377(비중)25.524.2△1.3금액013,83313,833(비중)0.00.80.8방산수출 및 민·군협력 기반조성(3544)금액1,3171,267△50(비중)0.10.1△0.0수송기기기술개발(3551)금액616,988633,21316,225(비중)48.636.5△12.1금액1,3780△1,378(비중)0.10.0△0.1스마트전자기술개발(3561)금액164,443390,422225,979(비중)13.022.59.6대체물질활용지원(3563)금액850807△43(비중)0.10.1△0.0시스템산업기술개발(3571)금액3,0833,669586(비중)0.20.2△0.0뿌리산업육성지원(3574)금액105,408148,95943,551(비중)8.38.60.3기술개발(6431)금액31,14497,88766,743(비중)2.55.63.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미래형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적극 추진

-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마련

- 제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로봇, 나노,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뿌리기술, 섬유, 스마트공장 등 관련 기술의 지원을 통하여 제조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융합확산을 통한 新성장동력 창출

- 전자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 산업강국 유지를 위해 스마트전자기술개발분야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및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등 핵심 기술개발 지원 추진

- 수출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각 국이 제조생산기반 및 기술을 자국 내로 유인·흡수 정책을 적극 추진

▶ 첨단·제조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전략 필요

▶ 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주요RD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중점투자 분야 및 기술을 선별하고, 민간(VC) 협업을 통한 투자연계형 R&D 활성화 확대 필요

- 제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로봇, 나노,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뿌리기술, 섬유, 스마트공장 등 관련 기술의 지원을 통하여 제조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新성장동력 창출

-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확대

- 글로벌 미래 조산산업 선도를 위하여, 무탄소선박(암모니아, 전기추진 등),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확보 지속 추진

- 뿌리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상시화되는 공급망리스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과 산업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BIZ 플랫폼 구축 추진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➊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특화단지 전반의 역량강화 및 고도화 추진, ➋뿌리산업의 AI도입 및 AX전환 촉진을 위한 AI공정 시스템 구축지원 등 실시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➊수입처 다변화·대체수입처 발굴 지원, ➋글로벌 공급망 정보분석, ➌공급망 컨설팅(규제대응) 지원, ➍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촉진지원, ➎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 ➏소부장 글로벌공급망 매칭사업 등 실시

▶ (뿌리산업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구축) 뿌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공정데이터와 경영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희소금속산업경쟁력강화지원) 미래 신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의 기술‧자원 무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국내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➊산업기술 역량강화, ➋정책추진 기반조성, ➌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 추진

- 기후 위기 대응 및 新 시장 선점을 위한 취약 산업의 맞춤형 공정 전환, 탄소중립 유망기업 지원 등 기후 위기 관련 산업 육성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