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4.4),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25.1)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바이오 대전환 유도

*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해 제조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등을 추진

②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수립(‘24.1)

* 로봇 3대 핵심 경쟁력(기술, 인력, 기업) 강화, ‘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등 국내외 시장창출 통해 K-Robot 시장 확대, 로봇 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

③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3.6), AI 디자인 확산전략(`24.7) 등을 수립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 진흥을 통한 신산업의 고부가가치 구현

④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생명공학육성법｣, ｢산업융합 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

ㅇ (외부요인)

① 기후변화, 초고령화, 팬데믹 등 환경·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그린 혁신,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바이오의약품의 보건안보 필수자산化 등 산업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 전세계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바이오산업은 향후 年 10%의 성장 및 `30년 반도체 산업 규모의 2~3배가 되는 등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망(McKinsey & Company)

②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등의 소재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산업에 첨단기술, 소재를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중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이동성과 지능화 수준이 고도화되며,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로봇 시장은 `21년 127억불 → `30년 513억불로 4배이상 성장 전망(World Robotics)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등 수요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 탄소소재 시장은 2022년 137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까지 연평균 1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③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국들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 전략을 발표

* (美)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22.9), (日) ｢바이오 전략 2019｣ (‘19.6), (EU) 다국적 연구사업 ‘Horizon Europe’으로 바이오 R&D 지원(‘21~’27) 등

** (美) 「반도체 과학법」 10대 핵심기술분야에 로봇을 포함, (中) 8대전략 신흥산업에 로봇 포함, R&D 프로그램 100개이상, 시범·실증 200개 이상 추진,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1대분야 로봇 포함 및 `20~`25년 4.4억불 투자 등

< SWOT 분석 >

•新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육성정책 마련 및 첨단ICT를 융합한 초격차 기술개발에 정부 투자 강화•세계 1위 로봇밀도,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G20 국가 기준 인구 수 대비 디자인출원 수 1위 등 신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확보•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통해 신산업 기술에 적용가능한 정량화된 대가 지침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업 간 신뢰 형성•공정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사업 실현에 기여•이러닝분야에서는 축적된 교육 노하우와 높은 비대면 기술 수준을 보유•글로벌 대비 바이오경제, SW, 센서 등 기술격차 존재, AI 급부상으로 인한 산업 전반 변화에 대응 필요•레드바이오 위주의 산업이 형성→ 그린, 화이트분야 기반 부족•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 저조로 주요 품목의 수입의존 극복 필요•AI기반의 설계 자동화 등 빠르게 확산되는 혁신 기술에 대응할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및 표준화의 어려움•융합형 기술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반영하는데 기존 체계와의 격차 존재•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시장한계와 교육 전문 스타트업 지원사업 부재S(강점)W(약점)•팬데믹,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는 패러다임 등장•패러다임에 발맞춘 기존 사업(바이오, 로봇, 디자인 등)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첨단 모빌리티, 수소전지 등 신산업 분야 융복합을 위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원료 첨단소재 수요증가•신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엔지니어링 표준 품셈 수요 증가•융합형 기술의 증가로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면서 표준품셈의 적용 영역 및 활용성 확대•높은 디지털 인프라 보유에 따른 이러닝 및 에듀테크 신규 수요 발생O(기회)T(위협)•신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국의 정책 발표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법령제정 등 무역장벽 강화•개화되는 新비즈니스에 대한 글로벌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Player가 등장 •신산업의 적정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저가 발주 증가 → 수익성 저하 → 인력 이탈 및 기술 서비스 품질 저하 → 산업 전반 경쟁력 약화 우려•다른 사업에 비해 엔지니어링 산업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가능성 존재•글로벌 교육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데이터 개인정보 규제 강화

*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특허논문 질적우수성 (점)달성31.534.7110.2

ㅇ (원인분석)

- 해당없음(초과달성, 미달성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성과지표① 특허논문 질적 우수성) 해당 성과지표는 특허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판별하는 지표인 만큼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R&D 전략적 지원 추진 필요▪ 신산업 관련 정책발표를 지속 추진하여 초격차, 신격차 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기술이 도출되는 R&D를 전략지원 → 사장되는 기술이 없도록 IP-R&D사업연계를 통해 특허 전략 구축 유도▪ 기존지표(로봇보급율)의 문제점 - 로봇산업 매출액은 시장상황에 따른 외생성이 크며, 해당 성과지표를 통해 해당 사업 목적과 활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복합적 지표로 개선 필요측정 산식▪지표 개선 - 외부 변수 통제가 가능하고, 세부 사업별 목적 및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복합 지표 설정 (1) 서비스 로봇 신사업 발굴·실증측정 산식 (2) 제조로봇 보급 확산 성과 측정 산식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탄소산업진흥(3637)금액48,75947,316△1,443(비중)9.99.2△0.7바이오산업육성(3649)금액52,34955,3452,996(비중)10.610.70.1바이오헬스기술개발(3651)금액278,579296,72318,144(비중)56.657.50.9로봇산업진흥(3672)금액64,39064,109△281(비중)13.112.4△0.7산업융합및창의산업진흥(3688)금액44,32646,4462,120(비중)9.09.0△0.0창의산업기술개발(3691)금액3,8006,3002,500(비중)0.81.2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및 자국 산업보호주의 강화 등에 의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인해 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기 고도화, 국가 통합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합성 및 인공지능 기술기반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ICT 기술 융복합 R&D 추진

· 국내 신산업 육성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나노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구축 등 사업도 계속 추진

- 한편,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전성 제고를 위한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에도 지속 투자

· 5대 핵심 수요산업(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등)에 적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개발 추진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24~28)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