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과학적 대응으로 산림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추진근거) 산림재난대응체계 강화로 농산촌 주민의 생명·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

*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20조, 제28조 및 제45조의2, 사방사업법 제3조의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 (상위계획) 제6차 산림기본계획,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 (국정과제) (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② 범부처 수준의 재난 대응계획 마련

* 산불, 산사태 분야 ‘국가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24)’,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 수립

< SWOT 분석(산림재난관리)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과학적 기술 기반한 체계화된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림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산림병해충 방제 등 법ㆍ제도 기반 확립 및 모니터링 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적 기관의 지원￭산불방지 단속 강화에도 입산자 실화 등 지속 발생￭제도적 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산사태 등 붕괴사고 발생￭ 산림병해충 국제교류 및 조사ㆍ연구 미흡 및 현장의 전문성 있는 인력 부족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산림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점진적 개선￭ 첨단기술 개발 및 드론 예찰 등 활용성 증대￭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불가항력적 산림재난 발생 증가￭ 국제교역 증대로 외래병해충 유입 증가

ㅇ (외부요인)

① (산불)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주요 산불원인 이외 산불원인 다양화

* ’24년 산불 원인 : 소각(18%), 입산자실화(15%), 담뱃불실화(12%), 연소재 취급부주의 (11%), 작업장실화·건축물화재·전기요인(각 5%) 등

② (산사태) 매년 “역대”를 갱신하는 강우로 산사태 예측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으며,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추세로 산사태 위험성 증가

* (’24년) 여름철 강우 중 장마철 강우량 비중 78.8%로 1973년 관측이래 역대 1위(’23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 712.6mm로 1973년 관측이래 역대 1위

③ (병해충)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확산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 증가 및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대발생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 (∼’00) 14 → (’10) 49 → (’15) 79 → (’21) 135 → (’22) 140 → (’23) 141→ (’24) 153개 지역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림재난(산불, 산사태) 피해면적(ha)(하향지표)초과달성7,418311195.8

ㅇ (원인분석)

① (산불 피해면적 감축) 3월까지는 주기적인 강수로 산불위험이 감소하였으나 위험시기(3.20~4.15)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비슷한 강수량으로 산불위험은 비슷

* 1∼3월까지 강수일수가 29.5일로 최근 5년 평균(17.8일) 대비 1.7배로 위험 감소

* 산불 발생 위험은 온도가 1.5도 상승 시 8.6%, 2도 상승 시 13.5% 증가

* ’24년과 강수량(341mm)이 비슷한 ’16년(354mm) 대비 건수 43%, 면적 79% 감소(’16년 309건 347ha), 위험시기(3.20～4.15)에도 강수량이 78mm ’23년(68mm)과 비슷하나 건수 35%, 면적 1% 수준

- (사업구성의 적절성) 인력·시스템 운영 및 장비 확충 등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성과지표 목표 완화 필요

- (사업관리의 적정성)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감시 강화, ‘산불에 강한 숲’ 조성, 고성능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통한 산불 대응력 강화 추진 중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산불예방·감시 강화 정책을 통해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 발생률 감축

-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노후산불감시 카메라를 적기 보수·교체하고 ICT플랫폼 설치 확대로 감시카메라 활용도 제고

② (산사태 피해면적 감축) 매년 역대를 갱산하는 강우로 산사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추세로 위험성 증가

* (’24년) 여름철 강우(602mm) 중 78.8%(474mm)가 장마철에 집중(1973년 관측이래 최대)(’23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 712.6mm로 1973년 기상 관측이래 최대

- (사업구성의 적절성)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댐 등 사방사업이 포함된 구조물 대책과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험상황을 미리 알리는 비구조물 대책을 병행 추진 중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산사태는 호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집중호우를 나타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인 호우 특보와 산사태 피해면적을 비교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함

- (사업관리의 적정성)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를 선제적으로 집중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피해 예방 총력

* 산불피해 현황을 반영한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등 선제적 현행화, 대형산불피해지 긴급진단으로 위험지역 우기 전 응급복구 실시

** ‘디지털 사면통합 실무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사면붕괴 범부처 협업대응 강화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영남지역 대형산불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산불) 주요 산불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필요▪ 산림인접지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수거·파쇄’ 시행, AI,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근본적 예방대책 시행▪ (산사태) 기후위기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로 위험성 증가▪ 적지적소에 사방댐, 계유보전 등 사방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림재해대응(일반)(2331)금액382,707361,619△21,088(비중)33.632.0△1.6산불 예방 및 대응(2332)금액101,49978,250△23,249(비중)8.96.9△2.0산림헬기(일반)(2333)금액213,448193,826△19,622(비중)18.817.2△1.6산사태 예방 및 대응(일반)(2334)금액300,015350,89550,880(비중)26.431.14.7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농특)(2335)금액139,998140,925927(비중)12.312.50.2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일반)(2336)금액03,5113,511(비중)0.00.3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산림재해대책비 전년수준 유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신규 헬기 등 연도별 도입 계획에 따른 산불방지 예산 조정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로 실태조사 등 예산 반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방제예산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