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산림의 과학적 보전·관리 및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 및 중장기 계획 수립￭성공적인 산림복원(녹화) 경험과 기슬 축적￭ 도시숲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관리 및 민간참여 추진기반 조성사회 산림협력 경험 다수 보유￭ 생활속 접근이 쉬운 그린인프라￭ 지방소멸시대에 수목원 중심의 지역상생사업 발굴￭ 풍부한 지역자원과 국민의 높아진 욕구 부응￭대형수목원 조성의 경험과 기술 축적￭ 산림복원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홍보) 부족￭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인력 부족￭수목원 증가에 따른 획일화와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진에 따른 국민눈높이 향상￭ 조성·관리를 위한 각 기관 조직·인력(지자체 포함)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추진 돌발변수 발생 등 불확실성 존재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보전 및 생물자원 확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기후변화 영향 및 예측 강화,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한 AI기술 기도입 ￭ 드론 및 스마트산림재해앱 등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산림보호(불법행위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점진적 개선￭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과 이행노력 확대￭기후위기 등으로 산림복원에 대한 국민 요구 확산￭기후변화대응 해안·내염성식물이 탄소흡수원 으로 주목, 바다와 연접한 독특한 입지와 환경￭ ‘아름다운 도시숲 50선‘과 같이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도시숲에 대한 관심 증대￭ 도시숲을 통한 미세먼저저감, 폭염완화 외에 도심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민 건강증진 효과 등 다양한 효과들이 기대되거나 제시￭기후변화 및 산림면적 감소 등으로 육상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 예상￭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등 재해 및 산림생태계 교란 및 쇠퇴 증가 ￭ 산림 내 여가 증가에 따른 산림 불법행위의 다양화￭국가별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보장으로 산림자원 경쟁 심화￭불확실한 생육여건에 따른 식물식재의 위험성,토사확보 곤란 및 총사업비 제약￭새만금, 난대 개발방향 가변성 (지역여론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으로 양적확대는 이루었으나 질적관리 미흡￭ 도시바람길숲 등 기능성 도시숲 사업의 효과검증이 미비하다는 지적

① (산림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자동추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효율적 단속 및 산림사법 전담인력 확대로 전문성 강화

② (산림복원) 산림생태복원의 대상·범위·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산림훼손 및 복원 수요에 맞춰 체계적인 복원 사업 추진

③ (도시숲) 기후대응, 탄소저감을 위해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숲을 시민이 더욱 용이하게 경험하고 활용하기 위해 생활권 내 접근하기 편한 도시숲 조성

④ (정원)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원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치유·복지 등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⑤ (수목원) 장기계속 사업 특성상 이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이ㆍ불용액 최소화 조치 및 연도별 공정관리, 안전사고예방 철저

ㅇ (외부요인)

① (산림보호) 산림개발·산림휴양 수요 증가로 인위적 산림훼손 피해 증가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부동간 투기 목적의 고의적 산림훼손 증가

* 등산, 캠핑, 백패킹 등 국민여가 문화 변화에 따른 산림이용 증가

* 전원주택, 관광농원, 공장, 농경지 조성 등 산림개발 수요 지속 발생

② (산림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산림훼손 지역의 생태적인 복원에 대한 국·내외* 요구 증가

* (국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보전·복원 요구

* (국외) UNFCCC 파리협정에서「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생태복원 강조

③ (도시숲)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고조되고, 쾌적한 도심 생활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

*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한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 강화 필요

④ (수목원·정원) 도시화·아파트 주거문화로 국민의 녹색공간 열망이 수목원·정원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여가문화로 부각

* 언론을 통해 정원 도시를 선언한 곳은 서울을 비롯하여 42개소이며, 지자체 중 관련과 신설(’24년 26개) 및 조례 제정(112개) 급증

⑤ (수목원) 기후변화적응 및 산림생물종 다양성 보전 중요성이 확대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목원 등 다양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필요성 대두

* 「수목원정원법」제5조 및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 제5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24〜’28)에 따른 기후대·식생권역별 국가수목원 확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24년 산림생태계복원 누적 면적(ha)달성1,4121,432101.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산림복원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복원 효과 극대화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림생태보전(일반)(1933)금액45,13829,696△15,442(비중)12.48.4△4.0산림생물다양성보전(일반)(1934)금액17,72824,5746,846(비중)4.96.92.1국립수목원 조성(일반)(1940)금액3,9676,3492,382(비중)1.11.80.7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일반)(1941)금액57,94256,002△1,940(비중)15.915.8△0.1탄소흡수원조성(지특, 세종)(1942)금액750675△75(비중)0.20.2△0.0탄소흡수원조성(지특, 자율)(1942)금액54,61834,636△19,982(비중)15.09.8△5.2탄소흡수원조성(지특, 제주)(1942)금액3,4001,650△1,750(비중)0.90.5△0.5정원 조성 및 관리(1943)금액13,0600△13,060(비중)3.60.0△3.6국립수목원 조성(지특)(1944)금액24,15087,82263,672(비중)6.624.718.1정원조성 및 관리(지특)(1945)금액8,58020,52911,949(비중)2.45.83.4정원조성 및 관리(지특, 세종)(1945)금액300500200(비중)0.10.10.1정원조성 및 관리(지특, 제주)(1945)금액0500500(비중)0.00.10.1정원조성 및 관리(지특, 지원)(1945)금액06,8266,826(비중)0.01.91.9탄소흡수원조성(6133)금액134,91485,355△49,559(비중)37.024.0△13.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형 산불피해지 관련 연구, 교육, 전시기능을 갖는 국가 거점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국립산지생태원조성’ 연차별 사업 및 ‘기후변화 대비 노거수 정밀진단’ 신규 사업 추진

- 새만금수목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 및 연차별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27년 준공까지 연차별 투자 소요

* (’26년) 방품림 조성, 온실공사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시공 5년차 추진

- 난대수목원조성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의 지출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의 예산 변경하여야 하나,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