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첨단바이오 정책 방향
- 첨단바이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2.10),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23.6),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25.4.)
- 2035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발표(’24.4),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25.1), AI 바이오 확산전략(’25.4) 등
② 3대 주력기술* 초격차R&D 전략(’23.4),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방안(’24.1.) AI-반도체 이니셔티브(’24.4.),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24.8) 등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전략 발표
*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미래 디스플레이 R&D 추진전략, 차세대전지 R&D 추진전략
③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3)
(중점투자방향) 첨단산업·안보를 지키는 과학기술 주권 확립 ➍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통신 등 우리 주력산업이 보유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지원
④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25.3)
(4대 투자중점)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ㅇ (첨단·주력산업) 반도체·바이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조선·방산·철강 등 전략·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ㅇ (R&D 중점 투자방향) 양자·SMR·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기술주권 확보
⑤ 제4차 융합연구활성화 기본계획(’23.12)
※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범(汎)학제형 연구 지원(①다학제 연구, ②학제 간 연구, ③초학제 연구 ④변혁적 연구)
⑥ 제3차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5)
※ 글로벌 초고성능컴퓨팅 환경 변화 대응 및 국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고성능 컴퓨팅 ①활용, ②인프라, ③기술개발, ④기반 구축 중심의 법정계획 수립
⑦ 양자과학기술 정책 방향
- 양자기술 전략로드맵(’22.12), 양자기술 전문인력 확보방안(’22.12),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6), 퀀텀 이니셔티브(’24.4),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전략(’25.3)
⑧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1.9.)
⑨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22.3.)
⑩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2.12.)
⑪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1조 및 「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24조
⑫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기본계획(’21.4, ’21~‘30)
⑬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3.6, ’23~’32)
⑭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전략(’23.3),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전략(’24.4.), 첨단소재 R&D 발전전략(’24.12.)
⑮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24.7)
ㅇ (외부요인)
① 바이오는 단순히 단일 기술이 아닌, 의료·농업·해양·환경·에너지 등 타 분야로 확장성이 매우 크고, 국민에 대한 영향력도 지대한 분야
- 세계 주요국이 바이오 분야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
※ 10년내 기존 제조업의 30% 이상(약 30조 달러)이 바이오기반으로 대체(’22.3, BCG), 산업에 바이오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2~4조 달러(’20.5, Mckinsey)
② 우리나라 주력기술 분야는 IT 융·복합 추세 등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자국 산업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기에서의 전략적인 대응 필요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주력기술 분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선도국가와 협력 확대 및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
* (美) 반도체지원법(5년간 527억$ 지원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22), (日) ｢경제안보법｣ 제정(‘22.5), 20개 특정중요기술 선정 및 연구지원
③ 양자과학기술은 향후 경제·안보적 영향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전략기술로서 EU·일본·영국 등 주요국도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및 수출통제 강화 등 패권 경쟁 중
※ (미국/’23.11) 「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 발의, 5년간 39억 달러(약 5.5조원) 투자 진행
(영국/’23.3) 「국가양자전략」 발표·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 투자 계획
(EU)(’18)「양자 플래그십」, (’21) 「호라이즌 유럽」, ·3년간 13억 유로(약 1.9조원) 투자 진행
④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선언 및 법제화(’22.5. 기준 17개국)를 통해 국가 주도의 기술분야 확정 등 기후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⑤ 기후협약 당사국(198개) 간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22.11.)’ 채택을 통해 화석연료 축소, 개도국 지원 등을 목표로 기술이전과 국제적 기술협력 확대 촉구
⑥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탄소중립 등으로 기술 중심의 공급망 선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공급망 핵심 요소인 첨단소재 기술 확보 필요
⑦ AI 활용 등을 통한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을 재정립하고,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저장 등 전 과정을 개선
⑧ 해외 주요국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선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망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원천기술 확보가 미진할 시 기술 선도국에 대한 종속 우려 증대(KISTEP, ‘21)
⑨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 기술의존구조 지속
※ (‘20)△43.2억달러→(‘21)△37.7억달러→(‘22)△44.2억달러→(‘23)△33.0억달러(과기부, 각 년도)
⑩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등 가치소비가 증대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첨단기술의 필요성 증가
⑪ AI 활용 R&D 패러다임 전환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분야별 특화 AI 모델 및 산·학·연 활용 확산 필요성 증대
[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2030년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지속 추진▪R&D예타 폐지 및 투자규모 대폭 확충 등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국가재정전략회의,‘24.5.17)▪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중심 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는 변혁적 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한계도전R&D프로젝트 추진경제(E)▪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 ※('20)△43.2억달러→('21)△37.7억달러→('22)△44.2억달러→(‘23)△33.0억달러▪첨단 산업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및 기술무기화 경쟁 격화▪자국중심주의, 글로벌공급망 블록화 등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산업 생태계 위기 심화▪R&D 사업구조 개편, 연구비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한 연구비 투자효율성 강화▪양자컴퓨터,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정보·컴퓨팅 분야 핵심 선도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 추진▪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요소인 첨단소재 등 기술 확보 필요사회(S)▪기술패권 경쟁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 우방국 중심 기술진영 구축 등 기술확보 경쟁으로 전개▪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가치소비 증대로 첨단기술의 필요성 증가▪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 고조에 따른 국내 기후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필요▪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아낌없는 R&D 지원 및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영향력 확대▪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개발사업을 통한 재난구조, 생존자 수색 등 국민 피해 최소화 체계 구축▪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 원천기술 개발 지속 추진▪에너지·환경 기술개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형 혁신기술 개발 추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기술(T)▪미국·EU 등 원천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챗GPT(생성형AI), 위고비(비만치료제) 등 혁신기술이 국가의 성장을 직접 견인하고 산업구조나 공급망 재편 등 전환적 혁신 주도▪최근 全산업의 AI·디지털화로 인해 도심 근접에서 대량·안정적 전력공급 필요성 확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 추진▪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2.3),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23.4), 퀀텀 이니셔티브('24.4), 반도체 미래기술로드맵 고도화('24.8) 등 수립 추진▪ITER 공동건설사업,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등을 통한 핵융합 전력실증 전 핵심기술 확보 추진
ㅇ (관리계획)
①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단위사업 내 사업들을 5가지 정책* 목적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주요 일몰혁신 사업을 5대 정책 목적 이행의 중심 축으로 지속 운영
* ①바이오·의료 핵심 산업 육성(신약,의료기기,미래의료), ②바이오 위협·위기 대응(감염병·식량·기후), ③첨단바이오 기술 경쟁(인공지능바이오·데이터·합성생물학), ④태동기 유망기술 선점(뇌과학, 유전자·세포 제어, 바이오마커), ⑤바이오 연구·기술 생태계 조성(글로벌협력·기술사업화·연구네트워크)
② 첨단소자·화합물 반도체, 첨단패키징·첨단기판,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수요기반 전문인력 양성
③ 선제적 R&D 지원을 통한 초격차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 및 중진 연구자급 연구실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④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완료, 초고성능컴퓨팅 SW 개발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지원 지속
⑤ 양자과학기술 전략적R&D를 통해 코어기술 빠른 추격, 소부장 자립화 등 공통기반기술 선도, 양자이득 실증 등 활용시장 개척으로 생태계 성장 지원
⑥ 2030 NDC 수정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가전략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계속 사업 정상 추진 및 신규사업 기획·추진
⑦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❶100대 첨단소재(5년 내외), ❷100대 미래소재(10년 이상)로 구분, Two-Track R&D로 지원
※ (100대 첨단소재)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분야 중심 (100대 미래소재)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⑧ AI·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설계, 측정분석, 성능구현, 공정설계까지 수행하는 소재 연구실/연구단 지원
⑨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운영 참여 및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추진
⑩ 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 기술 분야별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을 재정당국(혁신본부, 기재부) 예산안 심의 시 적극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도 국내외 SCI눈문 질적 수준은 81.48로 목표치(78.51) 대비 103.8%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내외 SCI 논문 질적수준달성78.5181.48103.8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바이오·의료기술개발(1138)금액603,280612,8769,596(비중)43.548.24.7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1139)금액36,59038,5902,000(비중)2.63.00.4나노·소재기술개발(1139)금액305,346288,531△16,815금액120,74836,022△84,726(비중)22.022.70.7(비중)8.72.8△5.9첨단융합기술개발(1158)금액167,704166,442△1,262(비중)12.113.11.0첨단융합기술개발(지특)(1158)금액12,0009,000△3,000(비중)0.90.7△0.2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1159)금액100,58065,764△34,816(비중)7.25.2△2.1에너지·환경기술개발(1160)금액42,27955,08312,804(비중)3.04.31.3
ㅇ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단위사업별)
ㅇ(바이오·의료기술 개발) 5대 분야(바이오ㆍ의료 산업, 바이오 위협ㆍ위기, 첨단바이오, 태동기 유망기술, 연구기술ㆍ생태계) 중심 연구개발투자 확대 추진('25년 603,280백만원 → '26년(안) 612,876백만원)
ㅇ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ITER 현금분담금 납부 등 사업 참여 지속 지원('25년 36,590백만원 → '26년(안) 38,590백만원)
ㅇ (나노·소재기술개발(일반회계)) 첨단소자·첨단패키징 등 차세대반도체 기술에 중점 투자 및 선도국과 협력 강화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추진('25년 120,748백만원 → '26년(안) 36,022백만원)
- (나노·소재기술개발(소부장특별회계)) 글로벌공급망 위기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미래소재 등을 선정하여 지원('25년 305,346백만원 → '26년(안) 288,531 백만원)
ㅇ (첨단융합기술개발(일반회계))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기술 지원('25년 167,704백만원 → '26년(안) 166,442백만원)
- (첨단융합기술개발(지특)) 세계 최대 수준의 16T급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을 통해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건설 대비 핵심기술개발 가속화('25년 12,000백만원 → '26년(안) 9,000백만원)
ㅇ (차세대컴퓨팅기술개발) 양자컴퓨터,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선도기술 육성 지원
('25년 100,580백만원 → '26년(안) 65,764백만원)
- 국가 슈퍼컴 6호기 구축을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투자 확대 및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확산 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양자컴퓨팅 HW 및 알고리즘‧SW 핵심 요소기술 조기 확보,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양자이득 실증, 인프라 구축 추진
ㅇ (에너지·환경기술개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 지원('25년 42,279백만원 → '26년(안) 55,083백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