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산림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산림부국의 기반을 마련한다. (산림과학기술개발(국립산림과학원))

  • 3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6.8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산림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산림부국의 기반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산림․임업 현장지원 강화 및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림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기반 마련 및 추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이용,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산림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27)｣에 따른 기초․원천 연구 강화

* 기본계획 비전인 ‘산림과학기술로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구현을 위한 R&D 사업 기획・추진

□ 주요 추진전략

ㅇ ｢제2차 중기 기술개발 실행계획(’23~’27)｣에 따른 R&D 사업 추진

- 국정과제 및 상위 R&D 계획과 연계한 중기 기술개발 실행계획 수립

*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투자방향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

* 산림분야 R&D 기본방향 및 투자전략 :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27)

* 산림청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계획(’24~’27)

- (R&D 전략체계) 6대 프로그램 및 19개 전략과제 체계로 운영

* (프로그램 1)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산림재난 관리 기술 개발

* (프로그램 2)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반 산림순환경영 체계 구축

* (프로그램 3) 최적 가공기술을 활용한 목재산업 활성화

* (프로그램 4)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 (프로그램 5)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및 기능 증진

* (프로그램 6) 산림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글로벌 녹색협력 확대

-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실적 창출

* 과제수(일반, 출연, 외부수탁 포함) : 106(’21) → 124(’22) → 116(’23) → 108(’24) → 105(’25)

* 학술 성과, 정책 지원, 기술 산업화 중심의 핵심성과 관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산림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ㆍ환경적 가치 제고 및 국제 산림협력 강화 기반 마련

- 첨단 ICT 기술, 농림위성 정보 등 디지털 기반 탄소흡수 유지·증진 전략 및 정책 수단 개발, 산림 및 임업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산림순환경영 기술체계 구축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의 최적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목재 가공기술, 목조건축 요소기술, 화석자원 대체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여 목재이용 가치 확산

- 산림생명자원의 바이오정보 활용 기술, 우량자원 육성 기술, 재배·이용 기술, 기능성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여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바이오 산업화 견인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산림재해 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관리 기술 개발

* 산림재해 및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예측 및 피해저감·대응 기술 개발

* 산림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생물다양성 및 생태‧사회‧경제적 이해 기반의 생태계 보전‧복원‧관리 기술 개발

- 산림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글로벌 녹색협력 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에 기여

구분투입활동산출결과단기중·장기프로그램논리∘인적자원 - 연구원(전문가) - 사업참여자∘물적 자원 - 예산 - 시설공간 - 연구/생산 장비∘연구활동, 산학연 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 미래산림전략 - 산림환경보전 - 산림생명자원 - 임산자원이용∘절차 - TRM 수립, 이행 - 과제 기획, 심의, 평가 - 성과지표 관리∘논문투고・게재∘특허 출원・등록∘기타 지식재산권∘정책자료 제공∘정책 개발∘간행물/자료집 발간∘일반 수요자 대상 기술지도 및 교육 제공∘지식정보 DB 구축∘SCI 논문 게재∘특허 출원・등록∘기술이전, 사업화∘산림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정책 지원∘정책・기술 고객 만족도 제고∘연구성과 고도화∘정책 반영율 제고에 따른 과학적 근거 기반 산림정책 입안∘현장애로 및 정책현안 해결∘정책・기술 고객 만족도 고도화프로그램목표산림과학연구 성과의질적 제고산림과학연구 성과의활용가치 증진외부요인∘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부문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R&D 지원∘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산림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으로의 정책 변화산림과학기술개발(Ⅰ-2) 프로그램 논리모형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추진근거) 과학기술 기반 산림생태 서비스 증진 및 임업경쟁력 강화

* (관련법령) 산림기본법 제2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및 제2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상위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6차 산림기본계획,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 (국정과제) (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과제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과제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과제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과제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② 정부의 과학기술 청사진 제시

* 과학기술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

* 국가 현안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를 위한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 수립

③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가치 및 ESG 경영 요구 증대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27)｣ 수립

* 새정부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으로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

ㅇ (외부요인)

① (사회적) 디지털 전환 및 융합 기술 강화 촉진,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 증진, 휴식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요구도 증가

② (경제적)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임가 소득 추이, 경기 안정 주력을 위한 대응 전략 필요

③ (환경적) 산림의 공익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기후위기 불안도 및 산불 발생 등 재난대응, 생물다양성 감소, 탄소 흡수원 증진 대응

④ (기술적) 비대면 서비스 및 문화의 급속 확산, 신산업 창출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

< SWOT 분석(산림과학기술개발)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ㅇ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장기적 대형 연구를 위한 기반 보유ㅇ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분야 연구성과 보유ㅇ산림연구 100년 기반으로 미래 산림연구 방향성 설정ㅇ논문 및 특허 출원 등 양적 성과 풍부ㅇ산림 전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분야별 전문성 보유 ㅇ2050 산림비전, 중장기기술개발계획,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전략 체계 연계성 강화 필요ㅇ연구성과의 질적 및 현장활용도 제고 요구 및 장기적 협력 연구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ㅇ내외부 협업을 강화하는 지표 개선 필요ㅇ통합, 융･복합 인재 확보의 제약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ㅇ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확보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부각과 ESG 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ㅇ치산녹화, 입산금지에서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으로의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ㅇ산림분야 디지털 ICT기술의 적용ㅇ삶의 질 개선 요구 증대로 산림복지 수요 증가ㅇ국민 및 수요자 니즈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용연구 요구 증가ㅇ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의 재난 발생 증가ㅇ농가, 어가 대비 임가 소득 열악ㅇ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 안정 위주정책ㅇR&D 투자의 연구분야별 패키지형투자 플랫폼 변화ㅇ기초 기반 연구로의 인재 기피 현상ㅇ디지털 가속화와 더불어 디지털 소외도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점)달성394.2477.8121.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의 지속적인 목표치 상향 설정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표 개선과 새로운 접근 방안 요구▪성과지표 산출 기준 다각화 및 단기·중기·장기적 목표치 설정 방안 도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1251)금액50,06452,6082,544(비중)81.076.9△4.1산림과학기술정보화(정보화)(일반)(1252)금액2,8202,787△33(비중)4.64.1△0.5기술개발(6431)금액8,93513,0354,100(비중)14.519.14.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농림위성 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 기반 연구’ 사업 종결 및 ‘농림위성 융합정보 기반 국가산림재난 동적대응체계 개발’ 사업 신설로 산림과학기술 개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감소함.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① 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점)1R&D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789.6--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실적 DB
    실적신규신규신규----
  2. ● (미추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 ㅇ 측정산식 : SCI(E)(Q1 학술지× 8 + Q2 학술지 ×6 + Q3 학술지× 4 + Q4 학술지 × 2) + SCOPUS ×1.5 + KCI 등재학술지/기타 영문학술지×1 + KCI 등재후보학술지/기타학술지×0.5 ▪ 세부지표 - Q1 학술지 : 학문 분야별 영향력 지수(IF) 상위 0~25% 학술지 - Q2 학술지 : 학문 분야별 영향력 지수(IF) 상위 25~50% 학술지 - Q3 학술지 : 학문 분야별 영향력 지수(IF) 상위 50~75% 학술지 - Q4 학술지 : 학문 분야별 영향력 지수(IF) 상위 75~100% 학술지 ※ 학술논문 글로벌 인용보고서(JCR)에서 발표하는 Quartile값을 기준으로 함 ※ 산림분야(Forestry) 보정인용지수(JCI)의 최하위와 최상위 등급간 8.3배 차이를 고려하여 최대 가중치 8부터 4단계 차등 적용(2024년 JCI기준)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IRIS)에 등록된 논문게재 실적 중 기관 내부 직원(석‧박사연구원 포함)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반영* * 공동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내부와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경우, 저자 수에 따라 가중치를 균등 분배한 후, 내부 인력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점수로 반영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논문의 질적 수준 평가 기준을 mrnIF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JCR 기반의 사분위 지표(Quartile)로 변경하고, ’20년부터 ’24년까지의 실적을 동일 기준으로 재산출하였음. ’22년의 낮은 실적을 제외하고, ’20~’24년 실적값(570.0, 583.5, 643.5, 756.0)을 활용하여 산점도에 로그 추세선을 적용한 회귀식(y = 99.862ln(x)+ 546.16, R² = 0.739)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5년 목표치를 산정하였음. 그 결과 ’25년 목표치(706.9)가 ’24년 실적보다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24년 실적(756.0)이 회귀선 위에 위치하도록 y축 방향으로 보정하여 회귀식을 y = 99.862ln(x)+ 595.28로 수정하고, ’25년, ’26년 목표치를 각각 774.2, 789.6으로 재산정하였음 < ‘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의 연도별 실적> 연도’20’21’22’23’24’25’26목표-----774.2789.6실적570.0583.5533.0643.5756.0 ▪ 내·외부환경 대비 - R&D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6차)를 반영한 질적지표로 산정
    연도’20’21’22’23’24’25’26
    목표-----774.2789.6
    실적570.0583.5533.0643.5756.0

4. 관련 예산사업 (3개)

6.8천억원

[1] 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 5.3천억원

1251 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 (1) 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1251) | 일반 회계 | 50,449
  • 300 산림과학연구(R&D)
  • 40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 404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R&D)
예산 표 원본 
(1) 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1251) | 일반 회계 | 50,449 | 50,064 | 52,608

[2] 산림과학기술정보화(정보화)(일반) 27.9억원

1252 산림과학기술정보화(정보화)(일반) (1) 산림과학기술정보화(정보화)(일반)(1252) | 일반 회계 | 3,540
  • 500 산림과학원정보화(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산림과학기술정보화(정보화)(일반)(1252) | 일반 회계 | 3,540 | 2,820 | 2,787

[3] 기술개발 1.3천억원

6431 기술개발 (1) 기술개발(6431) | 기후대응기금 | 6,207
  • 500 산림부문탄소중립추진기반및실증기술연구(R&D)
  • 501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R&D)
예산 표 원본 
(1) 기술개발(6431) | 기후대응기금 | 6,207 | 8,935 | 1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