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6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민연금법 제도 운영) 국민연금급여는 「국민연금법」 제50조에 의해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며, 공단은 적기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 심의·발표(‘23.10.)

③ (연금개혁 추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개정(’25.4.)

○ (외부요인)

① 평균수명 증가·고령화 등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수 지속 증가

② 사실혼 등 사회적 관계 다변화, 가족 구성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 지급 절차 복잡화

③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운영(‘88~)에 따른 사회적 인식 확대

④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행정정보 이용 기반 확대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법률에 따른 안정적 제도 기반○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경험 및 전국 조직망 보유○ 시스템 개발을 통한 안정·효율적 급여지급○ 수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제도의 사회적 인식 확산○ 지급 청구 시 다양한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 복잡○ 제도 복잡성으로 인한 국민의 제도 이해의 어려움 및 사각지대 존재○ 급여 과오 지급 시 환수가 어려우며, 민원발생 소지 높음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위한 급여 제도의 개선 및 합리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도입 기회○ 공공마이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입자 감소○ 가족 형태 다양화 등으로 인한 제도 운영 복잡성 증가○ 제도변화로 인한 세대간 국민연금 제도 적용시 차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민연금 수급률(%)달성53.354.5102.3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지연 청구중인 수급권자의 적기지급 방안 필요▪ 노령연금 청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청구채널 확대 - 행정안전부 정부24에서 노령연금을 바로 청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오픈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민연금급여지급(7631)금액48,413,25653,052,7004,639,444(비중)100.0100.0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른 수급자 및 평균급여액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급여지급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