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3 취약노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기초연금 제도 도입(‘14) 등을 계기로 노인빈곤율이 일부개선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비교시 여전히 높은 수준

* (’12)45.4% → (’13)46.3% → (’14)44.5% → (’15)43.2% → (’16)43.6% → (’17)42.3% → (’18)42.0% → (’19)41.4% → (’20)38.9% → (’21)37.6%

**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9년 13.5%

②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국민연금·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지속 강화할 필요

○ (외부요인)

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정책 확장 및 다양화 요구

② ’25년 초고령사회(20%) 진입, ’6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수준(46.5%)으로 전망

③ ’20년부터는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노인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해당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초연금 지원(2131)금액21,421,91523,362,7151,940,800(비중)88.197.29.1노인보호시설 지원(2132)금액7,6560△7,656(비중)0.00.0△0.0노인관련기관지원(2133)금액108,44913,559△94,890(비중)0.50.1△0.4노인돌봄서비스(2134)금액539,422589,38149,959(비중)2.22.50.2노인일자리지원(2139)금액2,184,6890△2,184,689(비중)9.00.0△9.0장사시설(2140)금액454890436금액25,27149,09623,825금액22,98712,644△10,343(비중)0.10.1△0.0(비중)0.10.20.1(비중)0.00.0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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