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프로그램 목표 Ⅳ-3프로그램 목표 Ⅳ-5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노인생활 안정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프로그램 목표 Ⅳ-2프로그램 목표 Ⅳ-4프로그램 목표 Ⅳ-6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노인의료보장국민연금운영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 및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 도입 및 가정형 보호 확대

②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25.7)에 따른 공적 입양절차의 안정적 안착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 및 관련 지침 등 제도 보완

-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 (외부요인)

①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 사회적 문제들의 발생으로 아동 보호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사회적 관심의 증가

- 즉각 분리제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전문가정위탁 등 아동보호를 위한 정비를 통해 아동에 대한 심도 있는 공적 보호 체계 구축

②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ADHD 처방비율이 일반 아동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오남용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요구

③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높은 특수욕구아동 비율(전문의 처방을 받아 복약 또는 치료)에 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아동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하향지표)달성9.48.5110.5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일부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불용됨에 따라 예산 집행 부진 집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여 실집행률 향상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아동자립지원(1331)금액54,86552,680△2,185(비중)8.17.0△1.1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1333)금액9,27610,4851,209(비중)1.41.40.0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금액46,90356,6219,718(비중)6.97.50.6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335)금액121,043154,97533,932(비중)17.820.52.7아동ㆍ청소년 참여.인권증진(1337)금액1,6023,5671,965(비중)0.20.50.2방과후 돌봄 지원(1338)금액4,5235,233710금액1,3551,592237금액31,3470△31,347금액305,436361,44156,005(비중)44.847.83.0(비중)4.60.0△4.6(비중)0.20.20.0(비중)0.70.70.0아동보호 및 권리보장(1339)금액77,09683,6926,596(비중)11.311.1△0.2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6352)금액2,1172,369252(비중)0.30.30.0입양아동 가족지원(6364)금액21,34719,358△1,989(비중)3.12.6△0.6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6365)금액4,5994,082△517(비중)0.70.5△0.1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시행(’25.7)에 따라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입양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적입양체계 관리·운영 예산 확대

- 입양기록물 영구보존을 위한 소독실 등 정비, 입양기록물 단계적 이관 등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지출구조조정(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규모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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