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7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법령 및 정책으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6.5.29) 전부개정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21.1.14, 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관계부처합동)

○ (외부요인)

① 지역사회 응급·행정입원 확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외부환경에 대한 국립공주병원의 기회(O)와 위협(T)>구분기회(O)위협(T)거시환경분석(PEST)정책법률(P)·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가 주요 국정목표· 정신질환자에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국립정신병원 역할 확대 및 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필요· 급변하는 법과 정책 및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일하는 방식 혁신 필요· 민간과 처우격차 확대 등으로 지방 국립정신병원 의무직 부족 위협경제(E)· (국가 전체) 5년간(’21~’25) 정신건강 분야 연평균 4천억원씩 총 2조원 투자 계획· (공주병원) 5년간(’24~’28) 총 예산액 32% 증가 대비, 서비스 선진화 위해 진료수입 목표 17.1% 단축(국고지원 증가) 필요· 단년도 세입재원 확충 및 세출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개선 병행사회(S)· 고령화와 실업 등 인구·경제 사회구조 변화로 정신건강 위해요인 지속·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요구가 증가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위해요인 지속 변화하고 신규 출현· 정신응급 대응과 치료환경 신체질환 치료여건 대비 부족기술(T)· 스마트 기기 발달로 소통강화·정서적 지원 및 전문가 도움 접근성 향상 · SNS 발달로 타인과 비교·심리문제 확대 및 신체활동 감소, 수면장애 확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립공주병원 고객만족도(점)미달성93.693.099.4

* 고객만족도: 목표치는 미달성이나 전체 47개 책임운영기관 평균(91.0점) 대비 2.0점 높고, 전년대비 0.4점 높은 수준

○ (원인분석)

- 전공의 파업 등(4월~6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의료공백으로 인하여 고객 대응성 약화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불안정성 발생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의무직 공무원 결원 해소▪ 수시 채용공고 시행 등 적극적 채용▪ 보수조정률 합리적 산정(민간과의 격차 완화 및 보수체계 구축, 채용 경쟁력 제고) ▪ 기관이미지 제고▪ 기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인지도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QI활동 등 서비스 제공 방법 및 내용 다양화▪ 전화 모니터링 및 직군별 친절교육을 통한 눈높이 서비스 제공 ▪ 입원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령 및 요구별 원내 프로그램 다양화▪ 병원시설 이용 편리성 제고▪ 고객 불편사항 파악 및 시설·환경개선▪ 수련환경 개선▪ 수련교육 체계개선을 통한 우수한 수련환경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립공주병원 운영(손익)(4131)금액4,9015,265364(비중)89.189.10.0국립공주병원 운영(자본)(4161)금액59964344(비중)10.910.9△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