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6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프로그램 목표

○ 정신질환자 재활·치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원권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국가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우리 국민의 낮은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 실태를 고려할 때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도는 높아짐

○ 도시화와 핵가족화, 1인 가구 비중 증가 및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위해요인도 지속

- 최근 정신질환자의 잇따른 강력범죄와 이로 인한 사회불안 고조로 인해 국민안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요구 증가

○ 정신질환에 대한 적정한 예방․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주요 추진전략

○ (예방) 지역사회내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 정신건강 취약계층·의료취약지역 내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개입․치료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 (진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피해자의 심리안전 및 회복 지원을 위한 강원권역 트라우마센터 운영

- 환자안전사고 위험의 사전예방과 잠재적 위험요인의 적극 발굴 등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대형산불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트라우마 예방활동 전개 및 재난피해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병원 진료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재활) 정신재활프로그램 활성화와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능력 및 자립능력 강화

- 낮병동 이용 환자 확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강화

- 주거지원 재활시설 운영 및 자격증 취득훈련, 원내카페 취업자 확대 등으로 정신질환자 직업능력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정신질환 예방을 통한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에 기여

○ 국가 정신건강 정책 및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기능 수행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진료, 통합정신재활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 고객만족 제고 개선활동∙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신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적시 개입∙ 정신질환자 진료∙고객만족도∙ 정신건강서비스 수혜자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수∙ 입원적합성심사 대면 조사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수∙ 외래진료 완료율∙ 고객만족도 향상∙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관리 도모∙ 원외 취업 및 사회생활 기능 향상∙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지속적 치료·관리로 질병의 악화예방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중장기 목표]∙ 예방부터 회복까지 선도하는 강원권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법 ․정책 /외부요인∙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및 국립의료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 2025년) 수립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 2030) 수립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등 대면방식의 사업활동 요구도 증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위해요인 지속증가∙ 재난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수요증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 확대(강박장애 등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