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5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프로그램 목표

○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기여 및 국가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예방,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역할 강화 필요

○ 공공정신보건 전달체계 내 국립부곡병원의 중심적 기능 수행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추진전략

○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급성기·응급) 전담병동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초기 집중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증상 완화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 이행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

- (재활·사회복귀)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낮병동과 연계한 정신재활시설을 통한 통합 재활시스템 구축으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전공의·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권 향상

- (인권교육) 영남권역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운영을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의식 확산으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기여

- (입원적합성심사) 영남권역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스트레스 고위험군 등에 정신건강 문제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문제 잠재군 대상을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운영) 재난경험자 대상 전문적·체계적인 심리지원 개입으로 국민 회복탄력성 제고, 일상 복귀 지원 및 영남권 내 재난 심리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치료·재활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 이행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정신건강 보호에 기여

○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에서 대응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공공정신의료기관으로서 국립부곡병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인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정신건강정책을 선도

○ 통합재활시스템 운영,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정신건강 편견 해소 등의 전략을 통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및 국가 정신건강 증진 목표와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공공정신보건 전달체계 내 핵심기관으로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국민 정신건강 회복력 향상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장비∙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정신건강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련 및 역량향상 ∙ 단계별 재활서비스로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인권 친화적 의료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법 추진을 통한 인권강화∙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강화∙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체계 강화∙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고객만족도∙ 병원진료 역량강화 지수∙ 전문인력 양성 인력 수∙ 만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수∙ 정신질환자 인권 지수∙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율∙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의식 향상률∙ 대상자별 정신건강서비스 수혜자 수∙ 통합적 재난 심리지원 지수∙ 마약류 중독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 지수∙지속적 고객 만족도 개선 활동 기반 환자 중심 서비스 다양화∙ 급성기·응급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질 향상∙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배출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정신건강 수요 대응∙ 정신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연속성 기반 통합지원으로 지역사회 복귀 촉진∙ 정신질환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여∙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예방·증진 기여∙ 국가적 재난 등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로부터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 지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재활 활성화로 중독질환으로부터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사회복귀 지원 강화 및 전국 단위 중독 치료 지원 확대[중장기 목표]∙ 영남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인권향상법 ․정책 /외부요인∙ 국정과제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3.12월)로 전 주기적 국민 정신건강 지원 강화∙ 급성기 및 정신응급환자 적시 대응 가능한 필수·공공의료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증가∙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10대 청소년 및 여성 마약사범 급증대비 전문병원 및 의사 부족 ⇒∙ 병원 기반 에방-치료-재활-복귀 전 주기적 단계 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정과제 선도적 수행 강화∙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및 전담병상 확보, 지역 응급대응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 현안 해소 기여∙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약물중독진료소,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운영 기능 강화∙ 권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및 전문인력 역량 향상으로 국민 요구 충족을 위한 실행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