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프로그램 목표

○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건강사업 및 연구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국가 정신건강 전문기관 역할 수행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업무 수행

○ 국가 정신건강기관 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총괄

○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 정신건강 연구·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주요 추진전략

○ 공공정신건강의료서비스 제공

- 정신응급진료, 중독진료 등 특화 정신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정신건강사업 수행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행동발달증진센터, 병원학교 등) 운영

- 국가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 사회복지·임상심리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관리 운영 등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동료·가족지원가 상담실 운영

○ 정신건강연구사업 수행

- 정신보건 공공 DB 조사·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

- 정신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인 뇌 영상, 신경생리 및 동물실험 연구수행

○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실태조사)에 따라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확인 및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조사

- 지역사회 성인, 중증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수행

○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 재난 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근거 기반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재난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 재난 특화 정신건강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

- 근거 기반의 국가정신건강 정책사업 개발 지원 및 국가 정신건강체계의 운영·관리

○ 공공정신건강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 정신과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 지원과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실시

○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추진

- 정신건강 연구기반 구축, 국가 정신건강연구 기획·관리, 연구 성과물의 활용 및 보급

- 정신건강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임상과 연계된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응용연구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

- 국가재난 시 지속적 치료·관리가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 심리지원 이동 버스로 상담 공간이 없는 재난 현장 또는 정신건강서비스 취약지역에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장비∙ 환자중심 정신건강 의료 선진화∙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증진사업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 및 권익 신장∙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국가 재난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 연구사업 확대 및 연구역량 강화∙ 고객지향적 서비스혁신 강화∙ 정신건강 진료 및연계품질 관리지수∙ 정신건강 서비스 수혜자 수∙ 국가 정신건강체계 강화 지수∙ 입원적합성 심사 대면조사율∙ 정신건강인력 관리 지수∙ 재난 정신건강 대응역량 강화 지수∙ 정신건강 연구성과 및 활용 지수∙ 고객만족도∙ 유관기관과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로 정신응급입원 증가∙ 연령별 환자 주도 활동 중심의 대면 치료프로그램 활성화로 환자의 회복 효과 제고∙ 국가정신건강현황 통계 전국 확산으로 정신건강사업 및 정책 수행 활성화∙ 수도권 및 권역별 공동 심사방향을 개선·확립하여 모든 비자의입원 환자의 동등한 권리보호에 기여∙ 정신건강인력 대상 현장 활용도가 높은 직무중심 교육 제공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 고도화된 정신건강실태조사 추진으로 다양해진 정신건강문제 현 실태를 명확히 파악∙ 대상자별 맞춤형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제공으로 재난경험자의 심리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 새로운 고객서비스 발굴, 제공 강화로 진료환경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성과 도출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함께하는 정신건강 중추기관[중장기 목표]∙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법 ․정책 /외부요인∙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3.12월)로 전 주기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계획 실행력 제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예방에서 진료, 재활까지 온전한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 주기적 지원 강화∙ 연령별 치료프로그램 요구 증가에 따라 정신질환자 연령 및 특성에 맞는 사회복귀·적응 프로그램 운영 필요∙ 정신질환 디지털 치료제 개발, 정신건강연구 성과 및 데이터 구축, 공유 및 확산 방안 마련∙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수준을 파악 및 개선하여 모든 서비스 수요자에게 표준화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