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책 지원기구 등 사업 추진기반 확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IT 기반 구축○ OECD 1위 수준의 높은 자살률○ 지역간 정신건강증진 및 재활서비스, 시설상태 등 편차 존재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질병 “치료”에서 사전“예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 확산○ 관대한 음주문화, 신종담배 유입·확산 및 주류·담배 업계의 마케팅 다각화○ 사회적 불안요소 증가

○ (외부요인)

법·제도·정책 /외부요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 등 수립·시행중∙ 관대한 음주문화, 신종담배 유입·확산, 주류·담배 업계의 마케팅 다각화 등 건강위해 조장환경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문제 발생 *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27.8%, OECD 1위 수준의 높은 자살률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을 반영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정책 실시 및 맞춤형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흡연, 음주 등 건강 위해요인의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규제 정책 강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및 높은 자살률 탈피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신건강 투자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사업 성과도 79.7로 미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미달성81.679.797.7

○ (원인분석)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가 성과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23년 631억원 → ’24년 523억원(108억원 감액)

1) 사업구성의 적절성

-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 구축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을 진료·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건강증진 등으로 확장됨

- 이에 따라 영역별 지역사회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적절함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건강증진사업 성과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건강개선도에 대한 평가 점수로 산출하며, 해당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수행되므로 정량적‧객관적으로 사업 성과 측정 가능

- 최근 3개년 실적치 추세(평균)를 고려해 목표치를 설정함

- ’24년 통합건강증진 내 ICT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신규 포함,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과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산삭감 상황에도 도전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 설정

* ’23년 202개 보건소 → ’24년 230개 보건소로 참여 확대

3) 사업관리의 적절성

-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우수사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 성과도’는 외부 전문기관 수행을 통해 정량적‧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음

4) 외부요인관리의 적절성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방역업무 집중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일정 기간 중단되었으나, 지역의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2023 감염병 위기시 보건소 업무조정 안내서’를 개발‧배포해 보건소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외부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함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정례적인 시도 간담회, 현장방문 컨설팅, 업무지원 시스템 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채용 감소, 서비스 규모 감소로 인하여 참여도가 포함된 성과도 하락상황 발생

5)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의 설문조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성과관리체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23)하고, 자문위원회 운영(’24~)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편입을 위한 절차 진행 중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성과관리 측정을 별도 용역을 통해 추진함에 따라, 조사 대상수가 제한적▪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를 전국 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25.7월)▪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국가조사체계의 하나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편입 추진(’25)▪성과지표에 질병관리청의 전국 단위 표본조사를 활용한 ‘건강생활실천율’을 추가하여 객관성 확보

○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고,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임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성과관리지표에 건강생활실천율*을 추가, ② 약 23만명 대상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성과도 조사 문항 편입 추진, ③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을 위한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 추진 등

*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청)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투입 대비 객관적 성과를 전국 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25.7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보건소건강증진(3333)금액50,75050,484△266(비중)8.98.5△0.5만성질환예방관리(3334)금액8,97812,2353,257(비중)1.62.10.5금연사업(3335)금액91,50492,365861(비중)16.115.5△0.6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3343)금액19,49720,349852(비중)3.43.4△0.0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3344)금액13,22910,921△2,308(비중)2.31.8△0.5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3345)금액193,709200,1876,478(비중)34.033.6△0.5정신건강증진사업(3346)금액191,419209,44218,023(비중)33.635.11.5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만성질환예방관리-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정과제 및 각종 범정부 대책 이행에 따른 인상요인 반영

-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개편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 추진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기존 물품 재활용 및 관리전환 추진을 통한 자산취득 절감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