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추이 가속화, 향후 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 존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수입기반의 확충 등 노력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 지속 확대 추진
-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지원 규모 확대
* (’20) 9.0조 → (’21) 9.5조 → (’22) 10.5조 → (’23) 11.0조
○ (약가 개선·관리)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및 약품비 지출 적정화 유도
-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약가 사후관리 지속 추진
- 환자 치료 불편 사례, 의약계 요구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급여기준 개선
○ (급여 사후관리)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리 추진
- 사전예방 및 계도를 통한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 진료비 불법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 지속 운영(~27.상) 및 운영 실적 분석을 토대로 본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 관련 법령 정비 등 추진
* 재원운영방식(사회보험/조세), 적용대상, 보장수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등
○ (재난적 의료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비지원 규모 확대
○ (국민 권익구제) 건강보험관련 행정심판제도 운영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건강보험 지원) 적정 규모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수입 확충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
○ (약가 개선·관리) 의약품 재평가 등 합리적 사후관리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약품의 질·비용 유지하고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 (급여 사후관리) 요양급여 청구행태 개선 유도 및 사후관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 관리 강화
○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여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재난적 의료비)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
○ (국민 권익구제) 건강보험관련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 보조금, 서비스 등 지원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 건강보험관련 행정심판 - 재난적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재정당국, 정책 이해관계자 회의 진행∙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상병수당 수급자 수 및 지원 건수∙ 행정심판 청구 건수∙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 건강보험 재정안정∙ 국민 권익 구제∙ 국민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의 적정 의료이용 보장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 의료이용 보장[중장기 목표]∙ 국민건강보호법 ․정책 /외부요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 ’27.12월 일몰 예정∙ 국가 재정 상황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연례적 미준수∙ 고령화, 과다 의료이용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가속화∙ 가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요구 증대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분석 결과 2023년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년째 정체 중,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 *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국회·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 통해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의 지원근거 명확화 및 한시조항 폐지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상병수당 재원 조달방식, 적용대상, 본제도 시행시기 등 검토 후 세부추진방안 제시∙ 기준중위소득 인상 반영 및 재산기준 완화 등을 통한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