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한의약 육성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 해외 진출과 환자유치 지원 시책 마련 및 지원 필요
② 한의약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합동 종합계획 수립·시행
*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와 연계
성과목표추진과제Ⅳ.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
○ (외부요인)
① 세계전통대체의약 시장규모 확대*에 맞춰 사업 다변화 필요
* `24년 1,785억 달러에서 연평균 21.9% 성장하여 `34년 9,195억 달러로 전망(출처 : Global Complementary&Alternative Medicine Market(2025))
② 세계 각국 전통·보완대체의학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및 K-문화확산 등으로 인한 국내·외 인적 이동 활성화로 외국인 환자증가 예상
< SWOT 분석-한의약육성 발전>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한의약 전문 인적･물적 인프라 보유○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수요자(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추진○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자원 취약○ 중의약에 비해 낮은 인지도○ 지역 한의약 자원의 영세성○ 한의약 관련 다각적 홍보 부족○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 증가○ 한의약산업 유형별 맞춤형 전주기 기업지원 전략 추진○ 노령화 사회의 안전성 정보 요구 및 관심 증대○ 양의학의 한계점 발생에 비해 만성·난치질환에 대한 한의약의 발전 가능성○ 중국, 일본 등 전통의약 강국의 국제화 노력 강화○ 한의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요구 지속○ 한의 관련 경쟁력 강화 지원체계 확보 필요○ 근거기반 한의 표준에 대한 불신 및 해명 요구 지속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해외환자 유치 수초과달성21,00033,893161.4한의약 소재 물질분양 건 수달성3,3353,335100.0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건수초과달성57140.0
○ (원인분석)
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건수 목표대비 140% 달성
- 연구기간 2~4년이 소요되는 특성 상 개발 완성 시기가 겹칠 경우 특정 시기에 성과 초과 달성 발생
* 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가교육 실시 결과, 한의 연구자의 전반적인 과제이해도 향상 등 과제당 연구기간 단축효과 발생(연1회 교육 실시 중)
**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20~’29)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체 기간동안 개발되는 지침 수는 변동 없음
② 해외환자 유치 수 목표대비 161.4% 달성
- ’24년 3분기 일본 엔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면제 등의 환경변화 및 외생변수에 따라 외국인 환자유치 실적* 대폭 확대
* (’23년) 61만명→ (’24년) 117만명
** 한의약분야 외국인환자유치 1,2위 국가인 일본과 중국 방한객은 총 78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방한객(1,638만명)의 약 48%를 차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신기술 발굴 및 제품화 등의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의 성장이 필요▪ 한의약 산업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한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 시행으로 한의 산업 활성화 도모▪ 양적·질적 성과관리 필요▪ 단순히 성과 개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개발 후에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관리할 예정▪ 근거기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국제 진료지침 DB(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 Library) 등록을 통한 국제 확산 및 질적 성과관리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3233)금액2,7032,055△648(비중)5.54.3△1.2한의약산업지원(3234)금액20,08420,371287(비중)41.042.81.8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3237)금액26,15925,192△967(비중)53.452.9△0.5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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