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 산업 생태계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등
○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바이오헬스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성장률(~‘30) 전망(%):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산업은행 등)
* 글로벌 시장 전망: (’21) 2조 2,892억달러 ⇒ (’28) 3조 1,192억달러(Fitchsolutions, Euromonitor international)
○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00년 11억달러에서 ‘23년 218억달러로 23년간 약 20배의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
* 전체 산업 수출액은 ’00년 1,723억달러에서 ‘21년 6,444억달러로 21년간 3.7배 성장
- 바이오헬스 일자리는 ’16년 79.5만명에서 ‘24년 108.4만명('24.9월기준)으로 매년 4.5%의 증가율을 나타냄
* 전체 일자리는 ’16년 2,285.4만명에서 ’23년 2,666만명으로 매년 2.6% 증가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주기적(기술개발․생산․공급 등) 체계적 지원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및 투자 강화,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추진
-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 수요 분석 및 현행 인력양성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수립․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지원 인프라 활용하여 제품화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고도화 추진
- 연구중심병원의 국내연구문화 저변 확대 및 해외글로벌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R&D과제 지원
- 권역별, 분야별 특화 생태계(의료기기·백신 등)를 선정하여 민간 주도하에 산업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보건의료 중장기 목표인「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에 따른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 펜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혁신적 연구체계(KARPA-H 프로젝트) 추진
-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협력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해외 연구자 간 체계적 공동연구 추진
-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R&D 고도화 추진
- 의료기술 최적화, 약물전달기술개발, 치매극복연구 등 공익 목적 R&D 추진
○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24년 총 3,066억 원 결성)를 토대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집중 투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 특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망 분야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현장 수요 맞춤형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GMP 수준 대규모 교육시설 구축 및 실습 교육 제공
-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운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산업 전주기 특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기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모델개발・현지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의료기관 및 연관기업 대상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진출 및 현지 정착 도모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인턴 채용, 실무교육 등 지원
-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위상 강화
- 지역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
○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의료서비스 혁신 도모
- ICT 기술을 활용,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 협진 등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실제 교류 정보의 양 제고
-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성공적 시행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100만 명 규모 임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 통한 정밀의료 연구개발 및 산업혁신 촉진
-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 연구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원인정보 등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개발, 가상환자·가상세계 기반 의료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의료데이터의 민감성,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및 고품질 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세포·유전자 치료, 바이오 인공장기 등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법・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정비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신설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적 안전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체계화, 임상연구 인력 교육 제공, 연구심의 전문성 제고,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 유전자전달체, 인공아체세포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전략목표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필요
◇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산업 - (규제산업)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형성 - (R&D 중심) 다른 제조․서비스 산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연구개발(R&D)과 고비용 소요 - (협력 기반) 기초연구 → 병원 기반의 응용연구 → 기술사업화 등 연구자-병원-기업간 역동적 가치사슬이 중요
○ (프로그램 논리모형)
과 정내 용투입▪보건산업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활동▪규제산업, R&D 중심 연구개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기술사업화 등산출▪선도형 R&D로 체계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성과▪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