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4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 11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7.3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산업 생태계 혁신과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통한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 등

○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바이오헬스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성장률(~‘30) 전망(%):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산업은행 등)

* 글로벌 시장 전망: (’21) 2조 2,892억달러 ⇒ (’28) 3조 1,192억달러(Fitchsolutions, Euromonitor international)

○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00년 11억달러에서 ‘23년 218억달러로 23년간 약 20배의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

* 전체 산업 수출액은 ’00년 1,723억달러에서 ‘21년 6,444억달러로 21년간 3.7배 성장

- 바이오헬스 일자리는 ’16년 79.5만명에서 ‘24년 108.4만명('24.9월기준)으로 매년 4.5%의 증가율을 나타냄

* 전체 일자리는 ’16년 2,285.4만명에서 ’23년 2,666만명으로 매년 2.6% 증가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주기적(기술개발․생산․공급 등) 체계적 지원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및 투자 강화,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추진

-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 수요 분석 및 현행 인력양성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수립․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지원 인프라 활용하여 제품화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고도화 추진

- 연구중심병원의 국내연구문화 저변 확대 및 해외글로벌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R&D과제 지원

- 권역별, 분야별 특화 생태계(의료기기·백신 등)를 선정하여 민간 주도하에 산업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보건의료 중장기 목표인「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에 따른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 펜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혁신적 연구체계(KARPA-H 프로젝트) 추진

-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협력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해외 연구자 간 체계적 공동연구 추진

-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R&D 고도화 추진

- 의료기술 최적화, 약물전달기술개발, 치매극복연구 등 공익 목적 R&D 추진

○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24년 총 3,066억 원 결성)를 토대로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집중 투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 특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망 분야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현장 수요 맞춤형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GMP 수준 대규모 교육시설 구축 및 실습 교육 제공

-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운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산업 전주기 특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기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모델개발・현지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의료기관 및 연관기업 대상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진출 및 현지 정착 도모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인턴 채용, 실무교육 등 지원

-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위상 강화

- 지역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

○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의료서비스 혁신 도모

- ICT 기술을 활용,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 협진 등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실제 교류 정보의 양 제고

-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성공적 시행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 100만 명 규모 임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개방 통한 정밀의료 연구개발 및 산업혁신 촉진

-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 연구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원인정보 등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개발, 가상환자·가상세계 기반 의료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의료데이터의 민감성,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및 고품질 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 세포·유전자 치료, 바이오 인공장기 등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법・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정비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신설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적 안전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체계화, 임상연구 인력 교육 제공, 연구심의 전문성 제고,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 유전자전달체, 인공아체세포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전략목표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필요

◇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산업 - (규제산업)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형성 - (R&D 중심) 다른 제조․서비스 산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연구개발(R&D)과 고비용 소요 - (협력 기반) 기초연구 → 병원 기반의 응용연구 → 기술사업화 등 연구자-병원-기업간 역동적 가치사슬이 중요

○ (프로그램 논리모형)

과 정내 용투입▪보건산업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활동▪규제산업, R&D 중심 연구개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기술사업화 등산출▪선도형 R&D로 체계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성과▪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는 각각 다른 행정기관의 법률 및 절차와 관련되어 신속한 개발·보급 및 확산이 저해될 수 있음

* 첨단기술 활용 의료기기는 허가(식약처), 요양급여 대상확인(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보의연), 보험등재(심평원) 등 절차를 거쳐야 시장진입 가능

②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반적 활용은 가능하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결합·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이 미반영 되어 적극적 활용이 제한됨

○ (외부요인)

①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 엔데믹화 등 대응을 위해 보건산업 분야 집중 투자 및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시장경쟁력 확보 필수

② 민간 보건 산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도입('15) 및 개편('22), DTC 유전가검사 인증제 도입('22) 등 규제를 지속 개선해 왔으나,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가치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추가 요구 증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요구 등 신규 추가 요구 발생

< PEST 분석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olitical)▪보건산업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중▪바이오 헬스 분야 R&D투자 강화 및 규제 완하 필요경제(Economic)▪고물가·고금리 지속,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제 불확실성 가중▪혁신적 신약 개발 및 바이오테크 연구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필요사회(Social)▪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 증가▪예박의학과 웰니스산업,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 지원 필요기술(Technologic)▪AI,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 발전에 따른 보건산업의 혁신 가속화▪보건산업분야와 AI,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 접목을 통한 지속적 혁신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①보건의료실용화지수(점)달성105107.6102.5

○ (원인분석)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2024년도 성과지표 ’보건의료 실용화 지수‘ 목표치 달성

*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승인(34건), 기술이전(37건) 및 품목허가(36건) 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자율평가 미흡사업 제도개선 필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성과지표의 도전성 미흡, 성과 우수성 부족, 사업계획 적정성 부족▪3개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26년 이후 성과지표를 재설정하고, 성과관리 지속▪사업성과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의사과학자 간 네트워크 공간 마련 등 지원자 독려▪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효율성 근거 구체적 제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실집행률 저조 및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지표 보완 필요▪’25년 확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1월부터 수요조사 및 2~4월 의료기관 직접 방문 설명 등 실시 중으로, 상반기 중 사업 발주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사업 위탁기관의 실집행률 수시 점검 및 사업추진 제한사항(유관기관 협조 체계 관리 등) 해소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집행률 향상에 노력▪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지표 보완 의견에 따라,‘나의건강기록 앱’활용 등과 관련한 성과지표 추가 및 성과계획서 반영 계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보건의료연구개발(3031)금액05,1205,120금액824,492935,948111,456(비중)0.00.40.4(비중)72.963.3△9.6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3032)금액38,62150,89712,276(비중)3.43.40.0보건산업정책(3033)금액22,45547,28924,834(비중)2.03.21.2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3034)금액20,86321,788925(비중)1.91.5△0.4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3035)금액41,54044,5813,041(비중)3.73.0△0.7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3036)금액7,1259,5002,375(비중)0.60.60.0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3036)금액47,20044,732△2,468(비중)4.23.0△1.2글로벌헬스케어 육성(3037)금액10,75915,3014,542(비중)1.01.00.1보건산업진흥(3039)금액116,706301,725185,019(비중)10.320.410.1보건의료연구개발(3040)금액7437430(비중)0.10.1△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보건의료실용화지수(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보건의료실용화지수(점)1R&D목표86104105106110110110보건의료 R&D포탈(HTDream) 활용
    실적93.2104.3107.6----

4. 관련 예산사업 (11개)

7.3천억원

[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1)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 일반회계 | 635,127
  • 310 연구중심병원육성(R&D)
  • 344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R&D)
  • 363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사업(R&D)
  • 379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 380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R&D)
  • 382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R&D)
  • 383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R&D)
  • 38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 408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ODA,R&D)
  • 413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 414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 433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 443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
  • 444 국가신약개발사업(R&D)
  • 463 디지털병리기반의 암전문AI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R&D)
  • 464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 개발(R&D)
  • 472 실사용데이터(RWD) 기반의 임상연구지원(R&D)
  • 474 전자약기술개발(R&D)
  • 475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 484 병원기반인간마이크로바이옴연구개발(R&D)
  • 485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 486 질환유효성평가센터(R&D)
  • 489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R&D)
  • 490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R&D)
  • 499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R&D)
  • 500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사업(R&D)
  • 501 비대면 진료기술개발(R&D)
  • 504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R&D)
  • 505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 509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R&D)
  • 510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 511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R&D)
  • 515 약물 전달 치료기술 개발 사업(R&D)
  • 520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 522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 524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R&D)
  • 525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사업(R&D)
  • 527 마이크로의료로봇기반 의료제품 개발(R&D)
  • 534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R&D)
  • 540 유전자전달체국내개발가속화사업(R&D)
  • 541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R&D)
  • 545 응급실 특화 AI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R&D)
  • 546 연합학습기반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K-MELLODDY)(R&D)
  • 549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 556 임상현장수요연계형중개연구(R&D)
  • 55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 567 소아질환 극복 연구개발사업(R&D)
  • 572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사업(R&D)
  • 574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R&D)
  • 575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 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R&D)
  • 578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 580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지원(R&D)
  • 583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
  • 585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비임상시험 플랫폼 산업 고도화 사업(R&D)
  • 58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R&D)
  • 588 치매전주기 데이터수집 및 빅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R&D)
  • 590 NGS패널데이터기반암정밀의료기술개발(R&D)
  • 591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 592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R&D)
  • 593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R&D)
  • 594 유전자,RNA 및 후성유전체 편집기술 기반의 유전자치료제 개발사업(R&D)
  • 595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활용 기술개발(R&D)
  • 597 환자안전기술개발사업(R&D)
  • 605 AI기반수술로봇이노베이션랩구축및활용사업(R&D)
  • 607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 618 구조기반 AI신약개발지원(R&D)
  • 621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 사업(R&D)
  • 622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R&D)
  • 623 치매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
  • 624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 625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 626 K-MediST 지원(R&D)
  • 631 보건의료R&D핵심기술EarlyBoost사업(R&D)
  • 632 첨단바이오융합인재양성(R&D)
  • 633 최고급해외인재유치(바이오)(R&D)
예산 표 원본
(1)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 일반회계 | 635,127 | 824,492 | 935,948

[0]

3033 보건산업정책 (1) 보건산업정책(3033) | 일반회계 | 16,416
  • 349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 503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 504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 505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 506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 512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 513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 514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예산 표 원본
(1) 보건산업정책(3033) | 일반회계 | 16,416 | 22,455 | 47,289

[0]

3035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 (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3035) | 일반회계 | 44,708
  • 3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예산 표 원본
(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3035) | 일반회계 | 44,708 | 41,540 | 44,581

[0]

303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3036) | 일반회계 | 0
  • 304 첨단의료산업 선도 기반 실증지원 사업(R&D)
예산 표 원본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3036) | 일반회계 | 0 | 7,125 | 9,500

[0]

3037 글로벌헬스케어 육성 (1) 글로벌헬스케어 육성(3037) | 일반회계 | 10,489
  • 300 해외환자 유치 지원
  • 301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예산 표 원본
(1) 글로벌헬스케어 육성(3037) | 일반회계 | 10,489 | 10,759 | 15,301

[0]

3039 보건산업진흥 (1) 보건산업진흥(3039) | 일반회계 | 111,422
  • 300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 310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31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318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 표 원본
(1) 보건산업진흥(3039) | 일반회계 | 111,422 | 116,706 | 301,725

[0]

3036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303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0,013
  • 30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예산 표 원본
(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303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0,013 | 47,200 | 44,732

[0]

3040 보건의료연구개발 (1) 보건의료연구개발(3040) | 국민건강증진기금 | 557
  • 310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예산 표 원본
(1) 보건의료연구개발(3040) | 국민건강증진기금 | 557 | 743 | 743

[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1)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0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예산 표 원본
(1)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5,120

[3] 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 2.2천억원

3034 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 (1) 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3034) | 일반회계 | 22,815
  • 301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302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 304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
  • 307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 309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산 표 원본
(1) 의료정보 활용 정책 지원(3034) | 일반회계 | 22,815 | 20,863 | 21,788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5.1천억원

30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3032) | 일반회계 | 36,480
  • 3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예산 표 원본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3032) | 일반회계 | 36,480 | 38,621 | 50,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