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프로그램 목표 Ⅱ-3프로그램 목표 Ⅱ-5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한의약연구 및 정책개발프로그램 목표 Ⅱ-2프로그램 목표 Ⅱ-4프로그램 목표 Ⅱ-6공공보건의료확충보건산업육성건강보험 제도 운영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의료인력 확대, 진료지원간호사, 수급추계위원회 제도화* 등 의료인력 확보 추진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24.10~) 통한 전달체계 개선

*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24.9.), ▴(수급추계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5.4.)

② 필수의료 보상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집중 투자(’24년 1.2조원) 및 전공의 수련·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국가재정 대폭 확대*

*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R&D 등 투자(’24년 8천억원 → `25년 1.9조원)

○ (외부요인)

①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대화 복원 노력 지속 추진

②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의료개혁 추진 필요

③ 건강보험 보상강화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양성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 확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24년 보건의료연구 정책연계 실적 102.4%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보건의료연구 정책연계 실적(건)달성12.412.7102.4

* 최근 3개년 보건의료정책 지원 및 건강보험정책 지원 건수(ⓐ+ⓑ+)의 평균치 : ⓐ 정부 아젠다 지원, ⓑ 정부시책 반영, 법령 제·개정 지원

○ (원인분석) 정부 기본계획 수립 및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됨.

□ 성과관리·개선 계획

○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출구조조정 진행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의료인력 양성(4331)금액239,786177,414△62,372(비중)59.351.0△8.3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4333)금액29,28527,574△1,711(비중)7.27.90.7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4334)금액8,7891,661△7,128(비중)2.20.5△1.7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4337)금액26,85931,3744,515(비중)6.69.02.4보건의료기술 평가연구(4339)금액21,17321,072△101(비중)5.26.10.8보건의료정보표준화(4348)금액2,1622,912750(비중)0.50.80.3재난적 의료비 지원(6362)금액76,47385,7699,296(비중)18.924.75.8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후순위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