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생애주기, 가구특성별 복지 수요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원 격차 등 불균형 발생
○ 대상자와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강화 및 민관협력 강조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을 재편, 복지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 복지사업 기획‧발굴 등 선제적 대응 요구
□ 주요 추진전략
○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자원(인력, 시스템, 전달체계) 기반 구축 및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취약계층에게 복지 안전망 제공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보수교육,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공공복지자원 지원, 공공전달체계의 취약계층 지원
- 중앙·지자체 상호협의를 통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 지역 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건강(health care), 요양·돌봄(social care)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연계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23.7.~25.12.)
- 사회적 고립 해소 및 국민의 존엄한 죽음 보장을 위한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공백 방지,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복지체감도 제고
○ 사회서비스 확충, 품질제고 및 통합적 제공 등 사회서비스 혁신기반 조성으로 모든 국민 대상의 보편적 복지·돌봄체계 구축
-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 취약계층 지원강화 및 이용자(지자체, 국민) 효율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원
-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 국민이 사회복지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 기준·절차·방법 표준화
- 전산시스템 기반 업무의 표준화 및 자동화 지원으로 이용자 업무처리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및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정부합동감사,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등을 통한 부정·중복 수급 방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전사회적 변화가 지역에서 가족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역단위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지역 내 의료·건강(health care)과 요양·돌봄(social care)간 연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
-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추진
* 1인 가구 비중(%, 통계청) : (‘19) 30.2 → (’20) 31.7 → (‘21) 33.4 → (’22) 34.5 → (‘23) 35.5
- 민간자원 연계 지원 등을 다양한 복지서비스 발굴·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증진 도모
○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민간기피 분야 서비스 및 민관기관 지원 강화
- 정부의 초기자금 투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기업이 투자받을수 있는 기회 제공, 해당 기업이 기술개발비, 운영비 등 자금 조달 가능한 기반 마련
-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등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
○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를 통해 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재정 누수 방지 기여,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충족
⇒ 이를통해 전략목표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달성 가능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 조사연구 ∙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사회보장제도 구축∙ 지역내 분절적인 복지서비스 효율적 연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 사회보장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원∙ 사회보장시스템 및 정부함동감사 등으로 재정누수 점검∙ 복지사각지대 지원자수(지원율)∙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개선요구 발생 감소율∙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 개소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고도화, 품질평가 개소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만족도∙가족기능향상기여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율∙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건수∙ 복지소외계층 만족도∙ 통합돌봄을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 고독사 위험자 지원율∙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건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효율적 지원∙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사회보장제도 정합성 ∙ 사회적 고립 해소, 고독사수 감소∙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고도화∙ 재정건정성 확보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중장기 목표]∙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법 ․정책 /외부요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양질의 복지 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이행 필요 * 국정과제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 국정과제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개선∙ 국가 차원의 취약계층 지역복지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 발표(’22.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23.5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4.3.26.)∙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적 전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가족 기능의 약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 다양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 돌봄 수요가 증대 ⇒∙ 기존의 맞춤형 서비서의 전국민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다양한 복지제도 수요 분석, 신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정확도 제고 및 복지재정 지속성 확보가 중요∙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등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가족돌봄청년, 1인 가구(중장년), 한부모 가구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