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1~‘25)’ 수립·시행(’21.12.)

* 노숙인 등 복지사업 역량 강화 과제(5-2-󰊲) 반영

○ (외부요인)

① 노숙인 시설 운영 지방이양(‘22~)에 따라 지역별 노숙인 발생규모 및 지역의 사업 관심도에 따라 노숙인 복지서비스 격차 발생 우려

② 특히, 노숙인은 다른 취약계층과 달리 알콜중독, 대인기피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등 교육이 필요하나 노숙인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직무교육 부재

< PEST 분석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두텁게 복지지원 요구▪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노숙생활 진입 예방 ▪만성 노숙화 방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경제(E)▪노숙인시설 운영 국고지원 예산 지방이양(‘22∼)▪각 지자체에서 지방이양 이후 당초 노숙인시설 운영비(종사자 처우개선,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 지속 모니터링사회(S)▪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소외 우려▪지역별 노숙인 관심도 및 서비스 편차 발생▪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만성 중증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의 노숙인에 대해 의료적 접근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지역별, 시설별 노숙인 복지서비스 편차 및 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등 필요기술(T)▪과학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 및 통계 개선·관리를 통해 노숙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복지 서비스 수요 변화 및 신규 정책사업 발굴 등에 활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시행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지역 및 시설 간 종사자 직무역량 편차 해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 정상 추진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달성3030.5101.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운영 필요▪장기적 종사자 교육 로드맵를 고려하여 교육예산 확대 노력 ▪ 교육 운영 및 종사자 참여 근거 미흡▪종사자 교육 시행 근거 등 마련을 통해 성과 제고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노숙인등 지원(1931)금액4,1123,908△204(비중)61.665.53.9의사상자예우(1932)금액2,5662,057△509(비중)38.434.5△3.9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동 프로그램은 서로 상이한 사업목적과 소관 부서(국, 과)를 가진 예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내 우선순위를 선정은 타당하지 않음

-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은 지방이양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지역 및 시설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와 종사자 인권 의식 및 직무역량을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정 의무지출로, 동 예산 확보는 의사상자 예우 및 사회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