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병역이행의 자긍심 및 국민중심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병역이행 긍정적 인식 정착맞춤 서비스 제공병역이행자긍심 고취고객중심 맞춤형 홍보고객중심 관점의 선제적 서비스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
병역이행 긍정적 인식 정착
맞춤 서비스 제공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고객중심 맞춤형 홍보
고객중심 관점의 선제적 서비스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뉴미디어 발달로 인한 행정서비스 환경 변화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한 이동
- 모바일 등을 통한 정책의 적극적 정책결정 과정 참여 및 활발한 의견 제시
- 4차산업시대 도래에 따른 국민 눈높이 증가, 행정서비스 고도화 필요
ㅇ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따른 공정병역 중요성 대두
- 공직자의 병역사항 적기·정확한 공개로 병역의무 자진 이행에 기여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역면탈사건으로 공정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ㅇ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자기 개발 기회 확대 등 사회진출 지원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
- 병역이행자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등 청년층 생활 안정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병역의무자가 선호하는 온라인 중심의 맞춤형 홍보 강화
- 모바일 기기 중심의 병역정보 제공 등 맞춤식 홍보 활동
- 최신 홍보 트렌드 반영 (숏폼)영상, 카드뉴스 등 젊은 세대 선호 콘텐츠 지속 제작
ㅇ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 내실화 및 병적증명 제출절차 간소화 등 추진
- 병역사항 공개시스템 지속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익 제고
*병역 공개포털 시스템 사용자 불편 사항 지속 개선 등
- 병역사항 신고방법 교육 및 홍보 다양화로 병역공개 중요성 강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게재, 언론보도, 정부청사 홍보 동영상 송출 등
- 병적증명서 제출 절차 등 간소화로 민원편익 제고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시스템 연계(병적증명서 등) 추진
ㅇ사회적 배려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병역이행 동참 유도
- 경제적 배려대상자, 수급자격에 따른 맞춤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모집병 지원 가산점)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대상자(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등 6개 분야)
- 신체적 배려대상자(중증질환) 편의를 위한 처분절차 간소화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경제적·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
ㅇ병역명문가 발굴 및 선양사업 발전 추진
- 참전유공자, 자원병역이행자 등 귀감 사례 중점 발굴
- 품격 높은 시상식 및 격려행사 개최, 명예심 제고
ㅇ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자긍심 고취
- 지방자치단체 산하시설 조례, 명문가 예우 반영 확대
- 국‧공립‧민간 시설 업무협약 체결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병무청 누리집「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영구 게시 등
ㅇ병역이행 全 과정에 대한 의무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지속 창출
- MZ세대 의무자 선호고려 모바일기반 디지털서비스 우선 추진
-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ㅇ빈틈없는 정보보호 기반 마련으로 안전한 병무행정 정보화 제공
- 신기술 등 변화하는 IT 업무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강화
- 지속적인 정보보호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
ㅇ기관장 중심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한 정책성과 확산
- 기관장 기고·인터뷰, 기획보도 등을 통한 정책성과 공유
- 방송, 신문 매체 등 언론을 통한 주요 병역정보 제공
- KTV·정책브리핑, 국방TV·국방일보 등 유관기관 채널 활용 확산
ㅇ사회복무요원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강화
-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지원 등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금액 상향 등 경제적 지원 강화
* 월 최대 지원금액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
-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등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
ㅇ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맞춤식 홍보
①소집 전②군사훈련 ③복무교육④복무 중· 병무청 유튜브, 블로그· 병역진로설계 상담 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e-mail‧우편 소집 통지 시· 홍보물 배포· 훈련소 협조 (가입안내)· 정규 교육시간에 적금 가입 안내· 청년 자산형성 관련 리플릿 배포· 복무포털공지/팝업창 · 알림톡 발송· 지도관 면담 시 홍보
ㅇ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은행 확대” 추진
- 적금 비대면 가입은행 확대로 적금 가입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비대면 가입은행 : (’23년) 1개 → (’24년) 8개 → (’25. 5월말) 14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및 학점취득 등 지원책 홍보 강화∙ 병무청 업무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반 구축∙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정보보안, 통신 등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납입금액 대비 평균납입액 산정∙ 편리한 맞춤형 병역이행 서비스 선제적 제공 및 확대∙ 병역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인 병역 정보의 안전한 보호∙ 장병내일준비적금 홍보 및 안내로 평균납입액 상승∙ 병역이행자 재정지원 등 사회진출 지원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병무행정 서비스 지속 강화로 국민 편익 제고∙ 병무행정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신뢰성 확보 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병역이행자 재정지원 등 사회진출 지원 강화 ∙ 사용자 맞춤형 병역이행 서비스 확대로 편의성 향상 ∙ 병역정보의 정확성·안전성 확보로 대국민 신뢰 제고 [중장기 목표]∙ 병역이행자 사기진작 및 형평성 제고∙ 병역이행에 따른 편의성·만족도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 병역법 개정(2021.10.14.시행)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관련 병역법시행령 개정(2022.1.1.시행) ⇒∙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의 사회복귀 준비 지원, 청년층 생활안정에 기여∙ 디지털 혁신 관련 국가 정책 지속 강화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3.9.) 등 ∙ 대민서비스 고도화 및 행정환경 효율화를 위해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 추진 필요∙ 급격한 IT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다양화∙ 국민의 기대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요구∙ ICT 발전과 함께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 지속 증가∙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병역이행 서비스 제공 필요
ㅇ병역의무자 특성에 맞는 병역정보 제공으로 병역이행 편의 제고, 민원불편·불만 분석 및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민원제도 운영,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 등 병무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및 고객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
ㅇ국민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제도개선과 환류 및 정책 고객별 성향․ 특성을 분석 후,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 및 채널을 통한 맞춤식 홍보 활동을 통해 병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
ㅇ사회복무요원 복무중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역이행에 대한 재정적 보상 및 사회진출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 및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에 기여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성실한 병역의무 이행과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정확한 병역사항 공개 요구
*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 병역법 제3조(병역의 의무), 병역공개법 제2조(신고의무자)
②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유명연예인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면탈로 인한 병역이행 공정성 체감 미흡
③국가의 주요 디지털·지능화 정책에 따라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 추진 필요
④「병역법」개정(’21.4.13.공포)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 제도가 ’21년 하반기 시행(’21. 10. 14.)
ㅇ (외부요인)
①디지털 시대를 맞아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와 업무처리 효율화 요구
②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 눈높이 증가로 고도의 행정서비스 요구
③병 봉급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따라 병역감면제도의 재설계 필요
④범정부 표준화, 지능정보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디지털 혁신으로 국가정보화 서비스 전반의 변화 요구
⑤ICT 발전과 함께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병역이행 서비스 제공 필요
⑥지능정보사회로 진입·확산에 따라 공공분야 서비스의 급격한 변화 유발
⑦디지털 시대에 맞춰 대국민 맞춤 및 편의 서비스 확대 필요
⑧새로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에게 제공되는 지능화 서비스 질적 도약 필요
⑨기술 발전과 함께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병역이행 서비스 제공 필요
⑩병역의무이행자 권익보호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요구 증가
⑪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및 사기진작 제고 필요
< 병무행정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주요 거점 도시에 다수 소속기관 위치, 이를 활용한 홍보 확산 요건 확보○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 운영○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 운영 인프라 보유○ 홍보 소재가 병무행정에 국한되어 다양성 확보 곤란○ 병역의무 부과(침해행정)에 대한 주 정책 고객(병역의무자)의 내재화된 불만 상존○ 급격한 IT 변화로 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다양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코로나19 경과 과정에서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 모바일 등 기반 소통 채널 증가 ○ 국정원칙 등 ‘공정’에 대한 강조로 ‘공정한 병역이행’ 중요성 부각○ 국가정책 등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로의 본격 전환 추진○ 유명인 등의 병역기피 보도 등 병역이행에 대한 깊은 불신 ○ 인터넷 언론 급증, 과잉 취재 경쟁으로 인한 오·왜곡 보도 증가 및 부정확한 정보 확산○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로 사이버 보안위협 등 다양한 위협요인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기관 인스타그램 도달 수(건)달성5,233,9335,966,132114.0정보보호이행 수준(점)달성95.896.1100.3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문제점)▪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증가(해결방향) ▪고도화된 지능형 보안체계 마련▪정보보안‧보호 역량 강화▪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 침입 대응훈련과 개인정보 보호 점검 등 교육·훈련 등으로 정보보안‧보호 체계에 대한 성과지표의 전사적인 관리 추진(문제점)▪국가정책, 국민요구,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해결방향) ▪병무행정 전반 디지털전환 추진▪최신 IT기술의 도입·확장 및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대국민·내부업무 등 업무전반)을 디지털플랫폼으로 전면 재구축(문제점)▪안정적 병역이행 서비스관련 요구 증가(해결방향) ▪정보보호체계 운영관리 강화▪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모니터링▪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보안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정보보호체계 확보 및 운영 추진(문제점)▪병역의무이행에 따른 학업·경력 공백 발생▪소집해제 이후 사회진출 지원 등 요구(해결 방향)▪복무중 사기진작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소집해제 후 학업복귀 및 취·창업 등 사회진출 지원 강화▪복무 중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 확대▪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사회복귀준비금 지원금액 상향 등으로 소집해제 이후 사회진출 지원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운영지원(7134)금액2,9163,108192(비중)1.31.2△0.1병역의무자지원(7135)금액212,733247,53634,803(비중)93.192.8△0.2병무행정정보화(7138)금액12,91816,0053,087(비중)5.76.0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월 최대 지원금이 ’25년부터 월 55만원(당초 4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관련 예산 지출이 확대되나, 프로그램 내 하부 사업 간 우선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최대 납입한도 및 지원금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 대비 평균 납입액 비율(%) | 0.7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96.9 | 97.2 | - | - | 은행 연합회 | |
| 실적 | 신규 | 신규 | 94.5 | - | - | - | - | |||||
| ②정보보호이행 수준(점) | 0.3 | 정보화 | 목표 | 93.8 | 95.0 | 95.8 | 96.2 | 96.4 | - | - | 정보화 | |
| 실적 | 95.7 | 95.8 | 96.1 | - | - | - | - |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 대비 평균 납입액 비율(%) | 0.7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96.9 | 97.2 | - | - | 은행 연합회 | |
| 실적 | 신규 | 신규 | 94.5 | - | - | - | - | |||||
| ②정보보호이행 수준(점) | 0.3 | 정보화 | 목표 | 93.8 | 95.0 | 95.8 | 96.2 | 96.4 | - | - | 정보화 | |
| 실적 | 95.7 | 95.8 | 96.1 | - | - | - | - |
|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 대비 평균 납입액 비율 ㅇ측정산식 : (장병내일준비적금 평균납입액 / 최대납입금액) × 100 ▪ 측정 방법 -측정대상 기간 : ’26. 1.1.~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병무청, 은행연합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은행연합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12. 31.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된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평균 납입액 추출 ㅇ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이 ’22년 납입액부터 최초 시행되어 최근 2년간 실적을 참고하였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근 2년간(’23∼’24년) 실적 평균값(93.9%)보다 3.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목표값을 설정함. * 전년도(’24년) 실적치(94.5%)보다 2.7%p 상향한 97.2%로 설정 * 최근 2년 실적치 : (`23) 93.3%, (`24) 94.5% - ’26년도 목표값은 ’25년 목표값(96.9%)보다 0.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26년 목표값 97.2%는 ’26년 최대납입금액(55만원) 대비 53.5만원으로 ’25년 5월말 납입금액인 51.1만원 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된 목표값임. * ’25년 5월말 평균 납입금액 : 51.1만원 * ’25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40만원) + (12개월 × 55만원)} /21개 = 48.6만원 * ’26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55만원) + (12개월 × 55만원)} / 21개월 = 55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대 납입한도가 ’25년부터 상승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보수(이등병기준, 75만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치(55만원)까지 적금 납입액 상승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금 최대 납입한도(월)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 → (’26년) 55만원 * 보수(월) : (이등병) 75만원, (일등병) 90만원, (상등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의 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혜택이 유리한 것을 병역이행단계별(소집전, 군사훈련 시, 복무 중)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적금 평균납입액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함. ▪ 외부환경 대비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복무형태로 현역병과 달리 보수를 생활비(주거비, 식비 등)로 사용하는 등 적금 납입액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적금 평균납입액 상승을 위해 적금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음. ② 정보보호이행 수준ㅇ측정산식 : {(사이버 보안 점수 × 0.5) + (개인정보보호 이행 점수 × 0.5) -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사이버 보안 점수(100점 기준) : 정보보안 실태평가 점수(50점) + 해킹메일 대응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10점)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 환산기준(최대 10점)이수율100%95~99.9%90~94.99%89.9%이하점수(환산)100점(10)95점(9.5)90점(9)85점(8.5)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 환산기준(최대 20점)구분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점수(환산)100점(20)90점 이상(19.5)80점 이상(19)70점 이상(18.5)70점 미만(18) *정보보안 실태평가,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등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이행점수 :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반영(100점 기준)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노‧유출 사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노‧유출로 신고된 사고당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감점 점수 - (기본) 사고발생시 : 건당 0.5점 감점 - (조치적정성) 사고인지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 미신고시 추가 0.5점 감점,정보주체에게 미통지시 추가 0.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근거 - (재발여부) 당해년도에 동일사유 사고 재발시 추가 1점 감점ㅇ조사대상 및 방법, 측정시기 -조사대상 : 18개 소속기관별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방법 : 18개 소속기관별 정보보호 활동실적 평가 -조사시기 : 18개 소속기관별 연중 1회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6. 12월ㅇ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병무청은 국가 안보기관으로 병역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기관 지표인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가장 비중있게 반영하고 있음. -’24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진단에서 평가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 지표도 전면 개편되는 등 평가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또한 외부 보안위협 요소가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해킹메일 대응훈련과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의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외부기관 평가 방식 및 자체 훈련 수준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에 대한 감점항목의 추가 신설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병무청 기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등 도전적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목표값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틈없는 병역정보 보호체계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외부환경 대비 - ICT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등 정보보안 대응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증가와 보안업무 난이도 상승으로 성과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병역정보의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0.2점,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 |||||
|---|---|---|---|---|---|
|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 대비 평균 납입액 비율 | |||||
| ㅇ측정산식 : (장병내일준비적금 평균납입액 / 최대납입금액) × 100 ▪ 측정 방법 -측정대상 기간 : ’26. 1.1.~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병무청, 은행연합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은행연합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12. 31.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된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평균 납입액 추출 ㅇ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이 ’22년 납입액부터 최초 시행되어 최근 2년간 실적을 참고하였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근 2년간(’23∼’24년) 실적 평균값(93.9%)보다 3.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목표값을 설정함. * 전년도(’24년) 실적치(94.5%)보다 2.7%p 상향한 97.2%로 설정 * 최근 2년 실적치 : (`23) 93.3%, (`24) 94.5% - ’26년도 목표값은 ’25년 목표값(96.9%)보다 0.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26년 목표값 97.2%는 ’26년 최대납입금액(55만원) 대비 53.5만원으로 ’25년 5월말 납입금액인 51.1만원 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된 목표값임. * ’25년 5월말 평균 납입금액 : 51.1만원 * ’25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40만원) + (12개월 × 55만원)} /21개 = 48.6만원 * ’26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55만원) + (12개월 × 55만원)} / 21개월 = 55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대 납입한도가 ’25년부터 상승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보수(이등병기준, 75만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치(55만원)까지 적금 납입액 상승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금 최대 납입한도(월)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 → (’26년) 55만원 * 보수(월) : (이등병) 75만원, (일등병) 90만원, (상등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의 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혜택이 유리한 것을 병역이행단계별(소집전, 군사훈련 시, 복무 중)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적금 평균납입액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함. ▪ 외부환경 대비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복무형태로 현역병과 달리 보수를 생활비(주거비, 식비 등)로 사용하는 등 적금 납입액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적금 평균납입액 상승을 위해 적금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음. | |||||
| ② 정보보호이행 수준 | |||||
| ㅇ측정산식 : {(사이버 보안 점수 × 0.5) + (개인정보보호 이행 점수 × 0.5) -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사이버 보안 점수(100점 기준) : 정보보안 실태평가 점수(50점) + 해킹메일 대응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10점)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 환산기준(최대 10점) 이수율100%95~99.9%90~94.99%89.9%이하점수(환산)100점(10)95점(9.5)90점(9)85점(8.5)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 환산기준(최대 20점) 구분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점수(환산)100점(20)90점 이상(19.5)80점 이상(19)70점 이상(18.5)70점 미만(18) *정보보안 실태평가,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등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이행점수 :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반영(100점 기준)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노‧유출 사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노‧유출로 신고된 사고당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감점 점수 - (기본) 사고발생시 : 건당 0.5점 감점 - (조치적정성) 사고인지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 미신고시 추가 0.5점 감점,정보주체에게 미통지시 추가 0.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근거 - (재발여부) 당해년도에 동일사유 사고 재발시 추가 1점 감점 ㅇ조사대상 및 방법, 측정시기 -조사대상 : 18개 소속기관별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방법 : 18개 소속기관별 정보보호 활동실적 평가 -조사시기 : 18개 소속기관별 연중 1회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6. 12월 ㅇ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병무청은 국가 안보기관으로 병역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기관 지표인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가장 비중있게 반영하고 있음. -’24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진단에서 평가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 지표도 전면 개편되는 등 평가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또한 외부 보안위협 요소가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해킹메일 대응훈련과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의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외부기관 평가 방식 및 자체 훈련 수준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에 대한 감점항목의 추가 신설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병무청 기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등 도전적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목표값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틈없는 병역정보 보호체계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외부환경 대비 - ICT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등 정보보안 대응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증가와 보안업무 난이도 상승으로 성과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병역정보의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0.2점,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 |||||
| 이수율 | 100% | 95~99.9% | 90~94.99% | 89.9%이하 | |
| 점수(환산) | 100점(10) | 95점(9.5) | 90점(9) | 85점(8.5) | |
| 구분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점수(환산) | 100점(20) | 90점 이상(19.5) | 80점 이상(19) | 70점 이상(18.5) | 70점 미만(18) |
|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 대비 평균 납입액 비율 ㅇ측정산식 : (장병내일준비적금 평균납입액 / 최대납입금액) × 100 ▪ 측정 방법 -측정대상 기간 : ’26. 1.1.~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병무청, 은행연합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은행연합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12. 31.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된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평균 납입액 추출 ㅇ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이 ’22년 납입액부터 최초 시행되어 최근 2년간 실적을 참고하였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근 2년간(’23∼’24년) 실적 평균값(93.9%)보다 3.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목표값을 설정함. * 전년도(’24년) 실적치(94.5%)보다 2.7%p 상향한 97.2%로 설정 * 최근 2년 실적치 : (`23) 93.3%, (`24) 94.5% - ’26년도 목표값은 ’25년 목표값(96.9%)보다 0.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26년 목표값 97.2%는 ’26년 최대납입금액(55만원) 대비 53.5만원으로 ’25년 5월말 납입금액인 51.1만원 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된 목표값임. * ’25년 5월말 평균 납입금액 : 51.1만원 * ’25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40만원) + (12개월 × 55만원)} /21개 = 48.6만원 * ’26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55만원) + (12개월 × 55만원)} / 21개월 = 55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대 납입한도가 ’25년부터 상승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보수(이등병기준, 75만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치(55만원)까지 적금 납입액 상승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금 최대 납입한도(월)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 → (’26년) 55만원 * 보수(월) : (이등병) 75만원, (일등병) 90만원, (상등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의 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혜택이 유리한 것을 병역이행단계별(소집전, 군사훈련 시, 복무 중)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적금 평균납입액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함. ▪ 외부환경 대비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복무형태로 현역병과 달리 보수를 생활비(주거비, 식비 등)로 사용하는 등 적금 납입액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적금 평균납입액 상승을 위해 적금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음. ② 정보보호이행 수준ㅇ측정산식 : {(사이버 보안 점수 × 0.5) + (개인정보보호 이행 점수 × 0.5) -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사이버 보안 점수(100점 기준) : 정보보안 실태평가 점수(50점) + 해킹메일 대응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10점)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 환산기준(최대 10점)이수율100%95~99.9%90~94.99%89.9%이하점수(환산)100점(10)95점(9.5)90점(9)85점(8.5)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 환산기준(최대 20점)구분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점수(환산)100점(20)90점 이상(19.5)80점 이상(19)70점 이상(18.5)70점 미만(18) *정보보안 실태평가,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등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이행점수 :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반영(100점 기준)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노‧유출 사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노‧유출로 신고된 사고당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감점 점수 - (기본) 사고발생시 : 건당 0.5점 감점 - (조치적정성) 사고인지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 미신고시 추가 0.5점 감점,정보주체에게 미통지시 추가 0.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근거 - (재발여부) 당해년도에 동일사유 사고 재발시 추가 1점 감점ㅇ조사대상 및 방법, 측정시기 -조사대상 : 18개 소속기관별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방법 : 18개 소속기관별 정보보호 활동실적 평가 -조사시기 : 18개 소속기관별 연중 1회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6. 12월ㅇ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병무청은 국가 안보기관으로 병역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기관 지표인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가장 비중있게 반영하고 있음. -’24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진단에서 평가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 지표도 전면 개편되는 등 평가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또한 외부 보안위협 요소가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해킹메일 대응훈련과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의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외부기관 평가 방식 및 자체 훈련 수준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에 대한 감점항목의 추가 신설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병무청 기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등 도전적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목표값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틈없는 병역정보 보호체계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외부환경 대비 - ICT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등 정보보안 대응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증가와 보안업무 난이도 상승으로 성과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병역정보의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0.2점,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 |||||
|---|---|---|---|---|---|
|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 대비 평균 납입액 비율 | |||||
| ㅇ측정산식 : (장병내일준비적금 평균납입액 / 최대납입금액) × 100 ▪ 측정 방법 -측정대상 기간 : ’26. 1.1.~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병무청, 은행연합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은행연합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12. 31.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된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평균 납입액 추출 ㅇ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이 ’22년 납입액부터 최초 시행되어 최근 2년간 실적을 참고하였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근 2년간(’23∼’24년) 실적 평균값(93.9%)보다 3.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목표값을 설정함. * 전년도(’24년) 실적치(94.5%)보다 2.7%p 상향한 97.2%로 설정 * 최근 2년 실적치 : (`23) 93.3%, (`24) 94.5% - ’26년도 목표값은 ’25년 목표값(96.9%)보다 0.3%p 상향한 97.2%로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26년 목표값 97.2%는 ’26년 최대납입금액(55만원) 대비 53.5만원으로 ’25년 5월말 납입금액인 51.1만원 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된 목표값임. * ’25년 5월말 평균 납입금액 : 51.1만원 * ’25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40만원) + (12개월 × 55만원)} /21개 = 48.6만원 * ’26년 최대납입금액 : {(9개월× 55만원) + (12개월 × 55만원)} / 21개월 = 55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대 납입한도가 ’25년부터 상승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보수(이등병기준, 75만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치(55만원)까지 적금 납입액 상승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금 최대 납입한도(월)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 → (’26년) 55만원 * 보수(월) : (이등병) 75만원, (일등병) 90만원, (상등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의 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혜택이 유리한 것을 병역이행단계별(소집전, 군사훈련 시, 복무 중)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적금 평균납입액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함. ▪ 외부환경 대비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복무형태로 현역병과 달리 보수를 생활비(주거비, 식비 등)로 사용하는 등 적금 납입액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적금 평균납입액 상승을 위해 적금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음. | |||||
| ② 정보보호이행 수준 | |||||
| ㅇ측정산식 : {(사이버 보안 점수 × 0.5) + (개인정보보호 이행 점수 × 0.5) -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사이버 보안 점수(100점 기준) : 정보보안 실태평가 점수(50점) + 해킹메일 대응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10점)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20점) ※ 사이버 보안교육 이수율 점수 환산기준(최대 10점) 이수율100%95~99.9%90~94.99%89.9%이하점수(환산)100점(10)95점(9.5)90점(9)85점(8.5) ※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 점수 환산기준(최대 20점) 구분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점수(환산)100점(20)90점 이상(19.5)80점 이상(19)70점 이상(18.5)70점 미만(18) *정보보안 실태평가, 해킹메일 대응훈련,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등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이행점수 :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점수 반영(100점 기준)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는 공문 통보 ▪ 개인정보보호 노‧유출 사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노‧유출로 신고된 사고당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 감점 점수 - (기본) 사고발생시 : 건당 0.5점 감점 - (조치적정성) 사고인지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 미신고시 추가 0.5점 감점,정보주체에게 미통지시 추가 0.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근거 - (재발여부) 당해년도에 동일사유 사고 재발시 추가 1점 감점 ㅇ조사대상 및 방법, 측정시기 -조사대상 : 18개 소속기관별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방법 : 18개 소속기관별 정보보호 활동실적 평가 -조사시기 : 18개 소속기관별 연중 1회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6. 12월 ㅇ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병무청은 국가 안보기관으로 병역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기관 지표인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가장 비중있게 반영하고 있음. -’24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진단에서 평가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실태평가 지표도 전면 개편되는 등 평가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또한 외부 보안위협 요소가 급격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해킹메일 대응훈련과 사이버 침해대응 실전훈련의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외부기관 평가 방식 및 자체 훈련 수준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에 대한 감점항목의 추가 신설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병무청 기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등 도전적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목표값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틈없는 병역정보 보호체계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외부환경 대비 - ICT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등 정보보안 대응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증가와 보안업무 난이도 상승으로 성과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병역정보의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0.2점,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95.8점)보다 0.6점 상향한 96.4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 |||||
| 이수율 | 100% | 95~99.9% | 90~94.99% | 89.9%이하 | |
| 점수(환산) | 100점(10) | 95점(9.5) | 90점(9) | 85점(8.5) | |
| 구분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점수(환산) | 100점(20) | 90점 이상(19.5) | 80점 이상(19) | 70점 이상(18.5) | 70점 미만(18) |
7134
운영지원 (1) 운영지원(7134) | 일반회계 | 1,864
310 병무행정안내 (1) 운영지원(7134) | 일반회계 | 1,864 | 2,916 | 3,108
7138
병무행정정보화 (1) 병무행정정보화(7138) | 7,611 | 12,918
501 병무행정정보화(정보화) (1) 병무행정정보화(7138) | 7,611 | 12,918 | 16,005
7135
병역의무자지원 (1) 병역의무자지원(7135) | 일반회계 | 0
326 사회복무이행지원 (1) 병역의무자지원(7135) | 일반회계 | 0 | 212,733 | 24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