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최적의 병력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한다.정확한 자원관리 및 균형적인 자원배분병력동원 대비태세 확립국외체재자 등자원관리 내실화모집업무 효율적 수행안정적인 병력충원으로군 전투력 증강을 지원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한다.

정확한 자원관리 및 균형적인 자원배분

병력동원 대비태세 확립

국외

체재자 등

자원관리 내실화

모집업무 효율적 수행

안정적인 병력충원으로

군 전투력 증강을 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국방혁신에 의한 첨단 과학군을 지향하는 현역병 충원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역병의 안정적 충원은 물론 사회적성과 군사특기 연계를 강화하는 적성·특기별 충원율 제고

-현역병 군소요를 군별·입영 시기별로 적정하게 충원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 지원

-개인 적성과 군특기 연계, 군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 연계 서비스 강화

ㅇ유사시 안보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병력동원소집 정예자원 지정 및 지자체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 등 병력동원 준비태세 강화

-예비군 편성자의 정확한 자원관리 및 관·군 통합 동원연습 실시 등으로 전시 병력동원 실효성 제고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 교육 실시로 전시 수행능력 강화

□ 주요 추진전략

ㅇ정확하고 투명한 자원관리와 효율적 자원배분·활용으로 안정적 병력 충원에 기여

-정확한 입영 예측으로 군별·시기별 균형 충원

-현역병 지원·입영률 등 변동추이 분석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병력규모 감축 등 충원환경 변화 대비, 자원수급 판단 철저

ㅇ병역이행자 중심의 맞춤식 현역병 입영제도 운영

-개인적성과 군특기 연계 강화를 위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알림톡 활용, 입영부대 교통편·숙박시설 등 맞춤 입영정보 제공

-현역병 입영신청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지속 강구

ㅇ현역병 모집 적정 충원대책 적극 추진

-비선호시기 적정 충원율 제고를 위한 징·모집 간 연계충원 강화

-지원 부족특기 추가모집 일정 안내 등 개인별 맞춤 지원정보 제공

-충원실적 분석, 각 군과 공유 등 상시 점검·환류 체계 구축

ㅇ선제적 맞춤형 모집 홍보활동 전개

-개인별 관심분야·특성 고려, 맞춤형 모집정보 선제적 제공

-비선호시기·미달특기에 대한 대상·시기별 전략적 홍보

-Z세대 선호 콘텐츠 활용, ON·OFF라인 유기적 연계 홍보

ㅇ국외 병역자원 대상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병역이행 지원 강화

-교민 및 재외공관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지속 추진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리플릿(3종) 배부 및 재외동포 신문광고 등 병역관련 정보 수시 제공

-해외파견 신임무관 및 영사 담당 등 대상 병역제도 교육 강화

ㅇ국외이주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자원관리 철저

-법무부 등 유관기관 전산망을 활용한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국내 장기체재·영리활동 대한 실태조사 강화 및 적기 병역의무 부과

-재외국민 대상 국외여행허가 제도 및 위반 시 제재사항 적극 안내

-허가의무 위반자 여권발급 거부 및 효력상실 등 행정제재 철저

ㅇ유사시 대비 신속한 병력동원태세 확립

-우수자원 동원지정 및 집행능력 제고로 병력동원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교육 내실화로 전시 동원업무 수행능력 배양

-병력동원훈련소집 적정충원 및 수송병력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징·모집 연계 충원∙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예비군 적기 신상정비∙ 병력동원훈련소집 적정 충원∙ 현역병,동원훈련충원실적∙ 현역병 군소요 적정 충원,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 지원 ∙ 유사시 대비 병력동원 준비태세 확립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정확한 자원관리 및 균형적인 자원배분∙ 병력동원 대비태세 확립[중장기 목표]∙ 최적의 병력충원으로 튼튼한 안보 지원법 ․정책 /외부요인∙ 병역자원은 감소 추세에도 군 소요 인원은 일정 수준(21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어 적정 충원 어려움 예상 ⇒∙ 군소요 현실화를 위해 군과 지속 협의하고, 충원율 향상을 위해 충원상황 모니터링, 본인선택 공석 추가 접수 및 모집병 추가모집 등 수시 충원체계 운영∙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등 군과 병역의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입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존∙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입영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지속∙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따른 훈련 참가 부담을 고려할 때 동원훈련 연기자 다수 발생 등 군 충원 여건 악화∙ 동원훈련 이수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사업 적극 추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적정 충원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을 지원하고, 의무자 개인의 적성과 군특기를 연계하여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등 군과 병역의무자 모두가 만족하는 충원환경 구축

-징·모집 연계 강화 등으로 현역병 군소요 안정적 충원

*입영 추이 모니터링 강화, 연기해소자 등 가용자원 적기 입영통지(연중)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를 아우르는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개인 적성과 군특기 연계 강화

*모든 병역의무자 상시·균등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확대 추진

-맞춤 모집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강화로 모집제도에 대한 긍정 이미지 제고 및 각 군 안정적 충원

-국외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로 병역의무부과 형평성 제고 및 영주권자 등 자원병역이행 분위기 확산

ㅇ정확한 자원관리로 정예자원을 확보하고 평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지정·관리, 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유사시 대비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확립하여 튼튼한 안보지원에 기여

-군에서 필요한 병력의 적정 충원을 위한 정예자원 확보 및 관리

*신상변동자 신속 정비 및 대체지정으로 지정자원 현행화

-적소 특기자·연차이내자 등 우수자원 동원지정 및 전시임무 안내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

-평시 지자체 병무담당 교육 운영 내실화로 전시 대응능력 제고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안보·병영체험 등 교육과정 다양화

*병력동원훈련소집 적정충원을 통한 전시 군 전투력 강화

*훈련일정 사전안내, 훈련이수자 우대사업을 통한 자발적 훈련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