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디지털·글로벌화의 확산으로 복잡·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 증대

② 전자상거래‧방문판매‧선불식 할부거래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ㅇ (외부요인)

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해외 직구등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문제해결에 대한 수요 증가

② ICT 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정보를 통합적‧적시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 증진

< SWOT 분석(소비자후생 증진)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분쟁 관련 총괄 부처로서 전문성 보유

○ 국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조관계 구축 및 OECD 최초의 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 및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한국의 소비자정책 및 법 집행 경험 공유

○ 글로벌 경기둔화,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영향지속, 관세인상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리스크가 증가

○ 저성장 흐름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확대하고,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보호대책 발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하여 자율협약 등 사업자 자정 노력도 병행하여 빠른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로 신유형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 및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온라인 거래액 및 해외직구 금액 등이 크게 증대로 해외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달성

29.6

29.9

101.4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소비자 관련 제도·시책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동향 파악, 의견수렴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매년 상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다발분야를 적극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신유형 상품권 등 신유형 거래방식 증가로 신기술 유형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문제해결에 대한 수요증가

▪ 신유형 거래에서의 기만적인 뒷광고 모니터링, 취약계층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사업 및 소비자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재정 투자 확대

▪ 해외직구 제품, 신기술 제품 등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높은 분야의 소비자정보를 통합적·적시적으로 제공 받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 증대

▪ 소비자24를 통한 해외직구 위해정보, 상품인증정보 및 상품비교정보 등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위해정보 제출기관 추가 지정 등 정보수집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1431)

금액

1,792

1,453

△339

(비중)

2.9

2.2

△0.7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

금액

1,234

1,221

△13

(비중)

2.0

1.9

△0.1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1451)

금액

4,755

5,065

310

(비중)

7.7

7.8

0.1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

금액

53,696

57,146

3,450

(비중)

87.3

88.1

0.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완료로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운영비 발생으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사업 규모 증가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상담건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350백만원 증액 반영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예산 등 전년도 대비 40백만원 감액 반영

- (한국소비자원 출연) 소송지원 강화 등으로 사업 규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