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유도무기 확보를 통한 핵‧미사일 등의 도발 억제력 강화
- 철매-II 성능개량(천궁-II) 전력화를 통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적 미사일 및 항공기를 정확하게 요격하여 도발 제압 가능
- 수도권 전역을 위협하고 있는 적의 장사정포‧방사포를 장사정포요격체계로 제압함으로써 수도권의 안전성 보장
- 아군 함정을 위협하는 적의 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력화를 통해 해상작전의 안전성 확보
- 전술지대지유도무기로 개전 초 적 장사정포 도발원점이 되는 갱도진지를 정밀 타격하여 추가 도발 무력화 가능
- 우리나라 최초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를 통해 적 종심(함정 포함)을 정밀 타격하여 제압 가능
- 군 전략자산 및 원자력 발전소, 공항 등에 대한 적의 드론, 소형무인기, 멀티콥터 등 비대칭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레이저대공무기를 국내 개발하여 국가 핵심시설의 안전성 보장
ㅇ 확보된 기술을 응용, 다양한 유도무기 개발 촉진
- 철매-II 성능개량(천궁-Ⅱ)에 적용된 탄도탄 요격 기술은 초음속 소형비행 표적을 추적‧검출하여 저고도 다수 고속표적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어 개발 중인 다양한 유도무기에 기술 응용 가능
* 장사정포요격체계, L-SAM 등에 응용
-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뛰어난 명중률과 관통력을 적용하여 파생 가능한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 가능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지상유도무기는 부대개편 필수 전력을 확보하여 군 구조개편 계획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ㅇ 해상유도무기는 함정의 효과적인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대공·대함·대잠 등 각종 무장을 균형있게 확보하여 전투능력 및 생존성 향상
ㅇ 항공유도무기는 지상 공격능력이 우수한 항공기용 전천후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여 적 지휘통제시설, 방공포 및 레이더 등 주요 전술·전략표적에 대한 정밀공격 능력 향상
ㅇ 지역방공은 핵‧미사일 위협대비 대탄도탄 방어능력을 보강하고, 대항공기 방어를 위해 중‧장거리 방공능력 보강
ㅇ 국지방공은 다양한 공중위협 대응을 위해 실시간 작전지휘가 가능한
ㅇ 핵심 유도무기체계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적기 전력화 달성
ㅇ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핵심 유도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관(국과연)과 협조 및 주기적 보고를 통해 갈등 최소화 노력
□ 주요 추진전략
ㅇ [유도무기 연구개발] 유도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수립,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규격화/목록화 등 연구개발 활동 수행지원 및 전력화
ㅇ [유도무기 양산/구매] 유도무기체계에 대한 양산계획·구매계획 수립,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 등 항공 무기체계의 국내·외 구매활동 수행 및 전력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5개 유형의 주요 무기체계 사업 중 유도무기사업을 추진하여 각 군의 소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빈틈없는 국방을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분석모델을 통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법․제도․정책 및 외부요인 분석>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유도무기 분야방위력개선사업
∙사업추진계획 등사업
∙사업추진계획 대비
∙기동화력 분야
기술개발 및 무기
∙유도무기 분야
무기체계 획득/고도화 통한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목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대탄도탄 방어능력 확보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 능력 향상
∙효과적 작전수행 위한 균형 잡힌 전력 증강
정책
∙과학기술 강군 육성 통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AI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
-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정찰·감시능력 고도화 필요
- 인구 감소에 따른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국외업체와의 협상 지연·결렬,
∙러·우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계약, 납품 등 사업추진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유도무기 분야 능력 강화를 통해 敵 위협 조기 식별 및 대응태세 완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병력 소요 감축 및 병력 손실 최소화
∙유관기관 간 주기적 사업관리회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외부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소요 지속 발굴 및 관계법령 등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