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3축 체계 핵심전력 강화 및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공중전력 확대
- 북한의 핵, 이동형 발사대 등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 추진
- 공중수송 능력을 강화하고, 평시 재난구호 및 평화유지활동 등을 향상 시킬수 있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추진
- 기존 체계 및 성능개선을 통해 전투기 조종사 양성 능력을 향상하는 TA-50 Block2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항공분야 방산업체 경기 활성화
ㅇ 주요 회전익항공기 개발 및 적기 전력화를 통한 헬기전력 증강
- 지상전력 전개 수단 확보 및 부대의 결정적 작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밀타격 능력과 생존성 향상이 요구되는 공격헬기와 원거리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기동헬기 등 회전익항공기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로 헬기전력 증강
ㅇ 한국형전투기 개발로 영공방위 능력 강화
- 공군의 장기운용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Medium급 다목적 전투기(KF-21)를 시험평가 및 주요장비 성능검증을 통해 적기 전력화로 항공전력 증강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敵 종심 핵심표적 정밀 타격 및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주요전력으로 운용을 통한 공중전력 강화
ㅇ 24시간 해상초계 및 대잠작전 수행, 北 SLBM 탑재 잠수함 대비 장시간 대잠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임무장비 및 무장이 우수한 해상초계, 대잠·대함·대지 작전, 정찰·감시 등을 위한 주요전력으로 운용
ㅇ 특수전부대의 공중침투지원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협 지역 공중침투작전 수행 및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전력으로 운용하여 3축 체계 공중전력 강화
ㅇ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도약 및 항공분야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미래 장기소요 무기체계 및 현존전력 핵심기술 확보 관련 연구 추진
ㅇ 전투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전장 운영개념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한 적정 수준의 전투기 확보 필요
ㅇ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구매국 요구에 즉각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현장지원형 통합 수출지원팀 운영하여 방산수출 확대 지원
* Team MC-X : 한국항공과 UAE 간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수출 지원 추진
□ 주요 추진전략
ㅇ [항공기 연구개발] 항공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수립,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규격화/목록화 등 연구개발 활동 수행지원 및 전력화
ㅇ [항공기 양산/구매] 항공 무기체계에 대한 양산계획·구매계획 수립,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 등 항공 무기체계의 국내·외 구매활동 수행 및 전력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5개 유형의 주요 무기체계 사업 중 항공기사업을 추진하여 각 군의 소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빈틈없는 국방을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논리모형을 통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법․제도․정책 및 외부요인 분석>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항공기 분야방위력개선사업
∙사업추진계획 등사업
∙사업추진계획 대비
∙기동화력 분야
기술개발 및 무기
∙항공기 분야
무기체계 획득/고도화 통한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목표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장거리·장기간 작전수행 여건 확보 위한 공중작전 지원 능력 강화
∙인원 생존성 및 작전능력 향상
정책
∙과학기술 강군 육성 통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AI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
-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정찰·감시능력 고도화 필요
- 인구 감소에 따른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국외업체와의 협상 지연·결렬,
∙러·우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계약, 납품 등 사업추진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항공 분야 능력 강화를 통해 敵 위협 조기 식별 및 대응태세 완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병력 소요 감축 및 병력 손실 최소화
∙유관기관 간 주기적 사업관리회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외부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소요 지속 발굴 및 관계법령 등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