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위한 함정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적기 추진
- 수상함 전력의 장기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된 해역함대 주력함 및 유사시 기동함대 증원전력 운용을 위하여 기존 대비 대공탐지능력‧대잠전 능력 등을 향상시킨 선도함(광개토-III Batch-II) 확보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ㅇ 한국형잠수함 국내 독자개발을 통한 해양수호전력 증강
- 한국형 차세대잠수함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잠수함 전력 증강을 통해 전‧평시 능동적 억제 능력을 갖추고, 해상 무력도발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보호
ㅇ 해군 운용전력 성능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 중심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일정관리를 통한 함정사업 적기 추진과 체계적 집행점검으로 예산집행률 향상에 기여
ㅇ Top-tier 과제 추진을 통해 선제적 미래 핵심기술 조기 확보, 전략부품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Team-Ship 활동을 통해 함정분야 수출지원
* 무인체계(드론 등) 대응을 위한 근접방어무기체계 시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무인수상정 분야 신속시범사업 과제화 추진
ㅇ 적의 해안 감시능력 및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생존성, 기동성, 탑재능력 등 성능이 향상된 특수전 작전능력 확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성 증가와 안보위협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통한 해군 전투력 극대화 필요성 증대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안보 불안정, 원자재․인건비 상승 및 공급난 문제 지속으로 국제안보 긴장 고조 중
ㅇ 함정사업의 적기 전력화와 운용성 개선 등으로 전투력 극대화를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방산수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 추진
ㅇ 우수한 성능의 한국형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軍에 인도하여 해양분쟁 등에 대한 방위능력을 확보하고 군사 대비태세 강화
ㅇ 3,000톤급 잠수함의 국내 독자개발을 통해 내수 소요만이 아닌, 수출활로를 개척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잠수함 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 장보고-Ⅰ/Ⅱ/Ⅲ 잠수함 비교 >
구 분
장보고-I
장보고-Ⅱ
장보고-Ⅲ
Batch-I
Batch-Ⅱ
함 형
획득방법
독, 209급 잠수함 기술협력생산
독, 214급 잠수함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
(국내 독자설계‧개발)
연구개발
(국내 독자설계‧개발)
톤 수
1,200톤급
1,800톤급
3,000톤급
3,600톤급
□ 주요 추진전략
ㅇ [함정 연구개발] 함정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수립, 설계 및 선도함 제작, 규격화/목록화 등 연구개발 활동 수행지원 및 전력화
ㅇ [함정 양산/구매] 함정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함 제작, 시운전 지원 등 함정 무기체계의 국내·외 구매활동 수행 및 전력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5개 유형의 주요 무기체계 사업 중 함정사업을 추진하여 각 군의 소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빈틈없는 국방을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논리모형을 통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법․제도․정책 및 외부요인 분석>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함정 분야방위력개선사업
∙사업추진계획 등사업
∙사업추진계획 대비
∙기동화력 분야
기술개발 및 무기
∙함정 분야
무기체계 획득/고도화 통한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목표
∙함형 발전, 탑재체계보강 등 통한 해상작전 능력 증대 및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능력 강화
∙핵심표적 정밀타격, 장기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 확보로 대북 억제 및 대주변국 전략적 거부 가능
정책
∙과학기술 강군 육성 통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AI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
-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정찰·감시능력 고도화 필요
- 인구 감소에 따른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국외업체와의 협상 지연·결렬,
∙러·우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계약, 납품 등 사업추진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함정 분야 능력 강화를 통해 敵 위협 조기 식별 및 대응태세 완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병력 소요 감축 및 병력 손실 최소화
∙유관기관 간 주기적 사업관리회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외부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소요 지속 발굴 및 관계법령 등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