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방위사업법」, 우주무기체계 개발 관련「우주개발진흥법」, 전장관리정보체계「소프트웨어 진흥법」, 주파수 획득 관련「전파법」등 관계법령을 고려한 사업관리 및 계획수립 필요
ㅇ [외부요인] 협상대상 업체의 협상결렬, 위성발사체(국외) 일정조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기상여건 악화 등 요인에 의한 시험평가 지연, 납품지체 등 사업관리상 제한사항 상존
<PEST 분석을 통한 정책환경‧외부요인 분석>
분야
요인
시사점
정치
(Political)
‣안보정세 : 외교적 관계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 방산수출은 국제정치, 안보정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로 상황에 따른 성과달성이 불확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우, 일부 최고위급 인사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이므로 내부정세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큼
‣외부정세가 변하더라도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 및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수출전략 수립
‣미국, 유럽 등 선진 방산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경제
(Economic)
‣국내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국외 우-러, 이-팔전쟁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
‣건전한 국방예산 편성을 통한 국가 재정의 역할과 지속적 재정운용 방향 제시 필요
사회
(Social)
‣국내 방위산업 환경 : 국내 방산매출액 및 방산 고용인원의 성장 지속
- 방산 매출액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비중 또한 증가
- 방산분야 영업이익률 및 고용인원 증가세가 두드러짐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도 지원 필요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 방산수출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등 타부처와의 적극적 협조 필요
기술
(Technologic)
‣미래기술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확대 필요
‣부품국산화 및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대상국 환경에 맞춘 무기체계 개조개발 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적기 사업 완료율(%)
미달성
100
95.6
95.6
ㅇ 원인분석
‣ [잠수함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제안서평가 완료(’24.5.) 후 합참에 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요청(’24.5.) 및 협상을 계획하였으나, 관련기관 이견 등으로 구매시험평가계획서 확정 지연
‣ [대대정찰용UAV 경미한 성능개량] 개발시험평가 완료 후 규격화 및 목록화를 계획하였으나, 시험평가 간 결함 발생으로 조치 중
‣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기종결정(’24.4.)이후 계약체결을 준비중이었으나, 기종결정된 업체의 비행체가 ‘중국산’임을 확인
‣ [휴대용드론건] 합참 주관 현안토의(’24.5.) 결과 현 소요로 사업 재추진은 제한되는 상황으로 소요 구체화 후 사업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입찰공고 후 제안서평가, 시험평가/협상을 계획하였으나, 소요 수정사항이 식별되어 조치완료(’24.11.) 후 입찰공고 준비 중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잠수함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진행 중 관련기관 이견
▪구매시험평가 완료(’25.4.) 후,
[대대정찰용UAV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진행 중 결함 발생
▪개발시험평가 간 발생한 결함사항을 조치 중이며, 개발시험평가 완료 후 규격화 및 목록화 예정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진행 중 업체 제재사유 발생
▪기종결정 취소 이후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신규 입찰공고로 사업추진 예정
[휴대용드론건]
사업진행 중 현안 발생
▪합참의 소요검토 완료 후 선행연구 재수행을 통해 사업 재추진 여부 판단 예정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진행 중 변경소요 발생
▪소요 수정된 내용을 사·추 및 구매계획(안)에 반영하여 분과위 심의 후 입찰공고 추진 예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지휘정찰 연구개발
(2131)
금액
507,953
410,559
△97,394
(비중)
30.7
20.3
△10.4
지휘정찰 양산/구매
(2132)
금액
1,144,912
1,610,151
465,239
(비중)
69.3
79.7
1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TICN 선행조치 진행과 425사업 등 대형사업 종료단계 진입에 따라 전년 대비 15.6%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