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가 있는 실시간 방송과는 달리,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방송 제공은 법적 의무가 없어 지상파·종편·보도PP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방송 VOD 지원 확대 필요
② 방송사업자에 공적책무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안 마련 필요
ㅇ (외부요인)
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성능 개선 필요
②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강화 관련, 과도한 방송 내용 심의 및 제재로 인해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저하 우려
< SWOT 분석 (미디어환경 개선 및 복지 제고)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시청자 복지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정부 정책 및 지원 방향 명확(법적근거)○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경헝‧노하우 축적○ 사회적 공감대 및 지지 여론 ○ 공영방송‧민간방송사 협력 채널 구축<시청자 복지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다변하는 미디어환경 대응 기술 개발 속도 부족○ 한정된 예산 下 기술품질 콘텐츠 다양화 요구 제약○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과 표준화된 제작가이드 보완<방송통신심의 활동> ○ 위법정보 및 유해정보 유통 방지(권한)○ 시청자 권익 보호(구제절차)○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한 경험적 적응력 <방송통신심의 활동>○ 기술발달에 따른 전문성 확보 필요성○ 심의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대○ 사회적 합의 확대 필요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시청자 복지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다양한 채널(OTT, 모바일)을 통한 접근권 확대 ○ 관련 기술의 발달 (AI 기술 활용)○ 서비스 수요 지속 확대○ ESG 경영‧사회공헌 활동 확대에 따른 민간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증대<시청자 복지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방송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장 (대응 지연)○ 소외계층 대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예산 축소 ○ 사회적 관심 및 지원 부족<방송통신심의 활동> ○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활동 범위 확대 (새로운 심의 기준 마련 기회 제공)○ AI기술 활용을 통한 심의 효율성 제고○ 국제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 강화○ 국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방송통신심의 활동>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 제재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 사례 증가○ 신속한 대응 어려움(정보 확산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목표 80.0 / 실적 78.3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시각·청각장애인 방송접근 만족도(%)달성92.892.8100.0방송통신심의활동 효과 만족 및 사회적 기여도(점)미달성67.563.894.5
ㅇ (원인분석) 방송‧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라는 특성상 국민의 주관적 반응,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므로 목표‧실적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 담보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병행하여,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및 심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자체심의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 확대 및 성능 개선, 비실시간 위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장애인방송 VOD 콘텐츠 제작 확대 필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성능 개선,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 사업자 확대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금액75,70273,863△1,839(비중)90.193.02.9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금액8,2855,523△2,762(비중)9.97.0△2.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