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자문위원과 지역조직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공감·국민통합의 평화통일논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 1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73.2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자문위원과 지역조직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공감‧국민통합의 평화통일논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통일국정에 관한 국민 참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필요

- 광범위한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국민통합형 통일논의 플랫폼으로 기능하여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적 합의 도출에 기여

* 국내(17개 시‧도, 이북5도), 해외(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및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

□ 주요 추진전략

ㅇ 국내외 전 지역조직에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등 한반도 전역에 평화 분위기 확산

- 중단되었던 접경지역 평화활동을 재개하고, DMZ 생태관광 및 평화의 길 걷기 등 평화체감 활동 전개

- 남북평화의 주요계기별(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평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

ㅇ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교육·연수 등을 통해 적시성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의견수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 역량 강화

- 간부위원 역량지원,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제22기 신규 자문위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통일활동 의지를 결집하고, 활동 목표·방향을 공유하며 국민소통 역량 강화

ㅇ 지역 통일활동 지원

- (정기회의) 지역 통일 여론을 반영하는 상향식 건의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기별·지역협의회별 현장 밀착형 공론의 장 마련

- (국내 통일특화사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공감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추진, 통일 유관단체 연계·협업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 논의 활성화

- (해외 통일특화사업) 자문위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외동포·현지인 대상 통일 공감 확산 및 국제사회의 우호적지지 기반 강화

ㅇ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청년·여성운영위원회,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내외 청년·여성위원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통일 공감 활동 추진

ㅇ 지역사회 통일여론수렴

- (국내 평화통일포럼)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현장 여론 수렴

- (평화통일 시민대화) 지역 고유의 통일 정책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체감

- (평화통일 시민교실) 통일·대북정책,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올바른 통일담론 선도

ㅇ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통일골든벨 등 청소년 대상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바람직한 통일관을 함양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 제고

ㅇ 해외 평화통일포럼 및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세계 136개국에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해외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및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공감대 확산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체계적인 국내외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통일 논의‧공감활동 추진,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대통령과 국민 간 가교역할 수행

-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통일·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해 제고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시스템∙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우리고장 평화통일시민대화∙ 평화통일자료 지원∙ 지역평화통일준비역량강화∙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사업∙ 해외 평화통일 공감사업∙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해외 평화통일정책강연회∙ 유공자문위원 포상∙ 평화통일공감사업 참여자수∙ 국내외 통일 특화사업 개최 횟수∙ 평화통일 콘텐츠 게시 건수∙ 자문위원 연수 개최 횟수 ∙ 청년·여성컨퍼런스 개최 횟수∙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 사업 개최 횟수∙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개최 횟수∙ 유공자문위원 포상 건수∙ 평화통일 인식제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역별·대상별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문 위원의 정책건의 역량 강화∙ 재외동포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평화통일 정책 지지 확산∙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정보 및 자료 제공으로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 활동 유도를 통한 통일활동 활성화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자문위원 및 국민들의 통일 인식 제고 및 통일에 대한 국민 통합의 공감대 확산[중장기 목표]∙ 통일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에 기여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

ㅇ (외부요인)

- (정치적 요인) 정부의 대북정책·통일기조 변화가 지역단위 통일활동의 방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수준이나 정치 성향이 사업 추진 속도와 범위에 영향

- (사회적 요인) 지역사회 통일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태도, 특히 청년층의 무관심이나 통일 회의론 확산은 프로그램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제적 요인) 국제사회의 북한 관련 여론, 현지 정치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재외동포 사회의 조직력에 따라 해외 통일공감사업 효과에 차이 발생 가능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지역 통일준비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여 자문위원이 통일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 청년·여성층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여, 통일 활동의 지속 가능성 제고○ 지역 특화 통일 활동 → 지역특성에 맞춘 평화통일공감사업 등은 현장 기반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시켜 지역 주민들이 통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 참여도 차이 → 지역별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이하여 프로그램의 전반적 효과에 영향○ 지속적인 예산·관리 부담 →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산의 의존도가 높아, 예산이 한정적일 경우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 존재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디지털 및 뉴미디어 활용 → SNS 확산으로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 청년·여성층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 →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 중단되었던 접경지역 사업 재개 및 평화통일 활동 다양성 확대○ 정치적 갈등 및 여론 분화 →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을 초래, 정치적 해석에 따른 갈등 발생 위험 존재○ 지역별 통일에 대한 관심 차이 → 통일을 실질적인 지역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서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는 데에 한계 존재○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 남북관계 악화 시 통일 관련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저하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평화통일공감사업 참여자 수(천명)초과 달성285374131.2

ㅇ (원인분석)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현장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지역별·시기별 참여자 수가 크게 변동, 통일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참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사업명‘21년‘22년‘23년‘24년자문위원 역량강화57,46431,90622,87124,885지역특화사업183,531150,066223,389266,515청소년 통일공감사업19,52117,1145001661,397평화통일시민교실‧강연회‧포럼16,68111,38815,06021,408합계177,128277,197311,336374,205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평화통일논의플랫폼 기능 특성상 현장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평화통일 사업의 인프라와 외연을 확장▪ 해외 조직 및 자문위원 네트워크를 통해 거점지역별 현안과 동포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사회의 통일인식 제고▪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활동, 북한 인권 개선 및 탈북민 지원 등을 통해 국민통합형 통일공감 사업을 선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금액8,5337,324△1,209(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 국내외 특화사업에 대해 단가 또는 횟수 등을 조정하여 지출 재구조화 실시

3. 성과지표 (1개)

  1. 평화통일 공감사업 참여자 수(천명)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평화통일 공감사업 참여자 수(천명)1일반재정목표278231285297306--결재문서 및 보고서
    실적210311374----

4. 관련 예산사업 (1개)

73.2억원

[1]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73.2억원

1131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1)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 일반회계 | 8,209
  • 300 자문위원 역량강화
  • 302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 표 원본
(1)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 일반회계 | 8,209 | 8,533 | 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