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통일자문회의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평화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

ㅇ (외부요인)

- (정치적 요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남북관계 경색·완화 상황이 정책건의의 주제나 방식에 영향

* 북한의 ‘2국가론’ 공표 등 남북관계 교착에 따라 대북 피로감 및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 (사회적 요인)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인식 등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문회의 활동의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에 영향

- (국제적 요인) 북미관계, 한중관계 등 국제정세 변화가 통일 의제나 정책건의의 방향성 설정에 영향을 미치며, 해외지역회의 운영에도 각국의 정치·외교적 분위기가 간접적으로 작용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법정위원회 중심의 체계적 정책건의 시스템 → 상임·분과위원회 구조를 활용한 정기·수시 건의가 가능○ 전국적·전세계적 자문위원 네트워크와 정보 인프라 보유 → 자문위원 통합관리, 다국어 홈페이지 등으로 국내외 의견 수렴 가능○ 자문위원 대상 통일 교육자료 제공으로 역량강화 가능 → 영상 컨텐츠 제작 등으로 자문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형성○ 자문위원 간 전문성, 참여도 차이로 인한 정책건의 품질 편차 → 활동 역량의 편차가 건의 수준에 영향○ 지역회의 운영의 시의성 부족 → 격년 개최하는 지역회의 특성상 현안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어려운 한계점 존재○ 정보화사업의 지속 관리 부담 및 예산 의존성 → 시스템 유지는 필수적이나, 기술·보안 유지에 지속적 투자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청년·청소년층의 통일 여론조사 확대 → 청년층 대상 수시조사 확대는 새로운 통일세대 여론 기반 형성○ 디지털 매체 확산으로 평화통일 홍보 효과 극대화 → 온라인 영상자료, SNS 등을 통해 기관 위상 강화와 공감대 형성 가능○ 국제 사회 내 평화 이슈 관심 증가 → 통일공공외교 확장과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 강화○ 통일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 분화로 건의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 증대 →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갈등 유발 가능○ 사이버 위협 등 정보보안 리스크 증가 → 통합관리 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안 유지비용의 증가○ 남북관계 악화시 기관 활동 제약 → 남북 긴장 고조 시 활동의 설득력 및 대중의 관심 약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기·수시 정책건의 실적(건)미달성131292.3정책건의 정책품질 평가(점)달성9393100.0

ㅇ (원인분석)

-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기건의와 다르게, 수시건의는 기획·검토 일정에 따라 건의시점에 변동성 존재,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일정의 사전 공유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정책환경 변화 및 대외 일정을 고려한 건의 시기 조율이 필요한 상황 존재, 외부 변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보완할 예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내외 정세,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계기에 실시되는 수시 정책건의가 ‘외교·통일·안보’ 관련 현안에 집중▪ 수시 정책건의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성과 함께 포괄성·개방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책건의 실시 * 남북교류(문화, 경제), 북한인권개선, 환경문제 등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주제▪ 정부 통일·대북정책 관련 다양한 주제의 분과위원회 특별활동(토론회, 세미나 등)을 정책건의로 발전시켜 수시 정책건의에 포함 * 정책건의의 추진 단계, 정책 실현 여부 등을 국민·자문위원에게 피드백하여 정책건의 효능감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31)금액4,0544,587533(비중)89.390.61.4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32)금액37370(비중)0.80.7△0.1 정보화사업(1033)금액451437△14(비중)9.98.6△1.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업(국내·해외 출범회의, 자문회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24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지출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