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제1항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기본법󰡕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제반 사업을 지원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

② 제도 및 정책

- 맞춤형 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조성,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발전 추진

* 제4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2023~2027)

ㅇ (외부요인)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적 인식 존재, 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령인구 증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강화

* 등록장애인 : ’89년 18만 명(인구 기준 0.4%) → ’24년 263만 1천 명(인구 기준 5.1%)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 ’08년 36.1%(77만 명) → ’24년 55.3%(145만 6천 명)

- ’25년 IPC 정기총회 개최, ‘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대회 코리아하우스 외교라운지 운영을 통한 국제교류 추진

내부역량 외부환경강점(Strength)약점(Weakness) • 장애인체육육성을 위한 인프라 보유(이천선수촌, 반다비체육센터 등) • 의과학 기반 장애인스포츠지원체계 보유 • 전국 단위 사업관리로 세밀한 지원체계 한계기회(Opportunity)역량 확대(SO)기회 활용(WO) • 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령인구 증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강화 • IPC 정기총회 및 패럴림픽 등 국제 이벤트 개최 •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생활체육공간 조성, 인적자원 육성 등을 통해 생활체육 경험 확대 지원 • 의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실질적 선수 지원 체계 적용으로 우수선수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인구의 고령화거주지역 등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방장애인체육회 대상 스포츠클럽 지정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서울 IPC 정기총회 성공적 개최 및 패럴림픽 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으로 국제교류 추진 위기(Threat)위기 대응(ST)약점 보완(WT) •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 저조 • 장애인 선수육성 인프라 부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따른 사회통합 노력 • 이천선수촌 등 보유 인프라 기반 유망 선수 육성 지원 강화 • 온오프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홍보 활동 추진 • 단계별 선수 발굴 육성 체계 고도화 및 장애인 전문체육대회 및 종목 확대를 통한 선수 대회참여 기회 확대 및 경기력 향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미달성36.135.297.5%

ㅇ (원인분석)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에는 감소(20.2%)했으나 2022년도(26.6%)와 2023년도(33.9%)에 반등하고, 2024년도에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참여율로 전년(33.9%) 보다 1.3%포인트(p) 증가한 35.2%였음에도, 목표(36.1%, 최근 10개년(2014~2024) 실적치의 평균 상승률인 2.2%p)보다는 0.9%p 미달성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한 조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6%로 저조함, ▴ 평소 운동 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5.7%로 가장 높았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대상과 가맹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장애인체육 진흥(5531)금액2092090(비중)0.20.20.0장애인체육 육성(5561)금액115,266114,228△1,038(비중)99.899.8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및 어울림 체육활성화를 위해 학교통합체육교실 지원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신규 설립 개소 추가 지원 및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통한 장애인스포츠의 국제위상 제고 및 코리아하우스 외교라운지 운영을 통한 국제교류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