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2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 도모와 선수 권익 증진

  • 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7.8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지원을 통한 체육 육성 기반 조성,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ㅇ 체육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강화를 통한 체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ㅇ 지역선수에 대한 체계적 훈련지원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국내스포츠 진흥 및 체육 기반시설 조성

ㅇ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예방, 상담·신고, 조사 전담 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스포츠윤리문화 확산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선수육성 및 지원) 우수선수 훈련 지원 및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확대, 환경 개선을 통한 최적의 국가대표 훈련여건 조성

- 우수선수 육성체계(후보-청소년-꿈나무) 구축 및 지원

- 체육인 생활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 복지 체계 강화

ㅇ (체육인 보호체계 확립) 체육계 구조적 신뢰 회복 및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인 인권·비리 전담 기구 독립성 및 기능 강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효율적 선수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인 국가대표 관리와 스포츠과학 연구 및 데이터 기반의 훈련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국가대표 저변층 확대

- 지역·학생선수 지원, 차세대 국가대표 성장 지원 등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의 국가대표 저변층 확대 기반 마련

- 신규 종목 육성 지원을 통한 종목별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 과학을 접목한 선수 지원체계 구축

- 국내 유일의 엘리트스포츠 종합경기대회인 전국(소년)체전 지원 및 우수선수 발굴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 향상

ㅇ (국가대표선수 육성 강화)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국가대표 데이터 분석 등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및 종목별 훈련환경 개선

- 국가대표 선수에게 최적의 훈련환경을 제공하여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지원

-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후보선수 등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 지원 확대 추진

ㅇ (체육단체 안정적 운영 지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 평가·환류를 통한 조직운영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체육단체 선진화 도모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인건비, 행정지원비 등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인센티브·경기력향상비 차등 지원, 지방체육회 진단컨설팅을 통해 체육단체 개선·쇄신 독려

ㅇ (체육인 복지․윤리 강화) 복지사업 체계적 운영 및 법적 지원체계 구축, 스포츠 인권·비리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및 역할 강화 지원

-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등 복지 지원 확대 및 직업안정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

- 인권침해·비리 신고상담, 조사, 체육인 (성)폭력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스포츠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우수선수양성지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주최단체지원∙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전국(소년)체전 지원∙ 체육인복지사업∙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전문·생활·국제 체육사업 고객만족도∙ 스포츠지원 체육포털 이용자수∙ 선수 경기력 향상도∙ 국립체육박물관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수∙ 프로스포츠 관람객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처리율∙전국체전 경기력 성취율∙체육인 복지 수혜자수 및 만족도∙ 우수선수의 발굴 및 체계적 양성·지원 등 효율적 선수 지원체계 구축∙ 경기력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전문체육 육성 기반 조성∙ 스포츠윤리문화 확산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체육인 생활·고용안전망 구축 및 복지체계 강화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전문체육 육성을 통한 세계 정상급 경기력 향상 도모와 권익 증진[중장기 목표]∙ 세계 속의 한국 스포츠 위상 제고

ㅇ 전문체육 육성 사업을 통한 세계 정상급 경기력 향상 도모와 권익 증진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설정 및 수행은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위상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함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체육인 복지법」 제정·시행(‘22.8월)에 따라 체육인 복지의 법적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등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시행(‘24.3월)에 따라 체육인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 실적 및 징계 이력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ㅇ (외부요인)

- 유능한 지도자의 해외 진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선수 수 감소, 전문체육 참여도 약화 등 경기력 저하 우려

- 경기력은 상대적 개념으로 상대국의 스포츠 정책과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져 국제대회 성적 예측이 어려움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대표 훈련장 및 시설 구비○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정착(꿈나무-청소년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으로 국가대표의 체계적․집중적 육성○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선수 수 감소○ 전문체육 참여도 약화로 경기력 저하 우려○ 국가대표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특정 종목 지원 편중 경향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국가대표 의과학의 꾸준한 발전으로 경기력 분석 및 기술력 향상○ 국가대표 심리치료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대로 심리치료 활성화○ 사회 전반적인 체육계 윤리의식 문제 고조 및 자정 노력에 대한 국민 기대 증가○ 국내 유능한 지도자의 해외 진출로 인한 지도기술 유출 ○ 상대국의 스포츠정책과 투자규모에 따른 국제경기력에 가변성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달성13.5413.5410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가대표 훈련수당, 국가대표 훈련일수 및 국외전지훈련 지원 부족 등 훈련 실수요를 반영한 국가대표 훈련 환경 개선 필요▪ 국가대표 훈련일수, 국외전지훈련 확대 등 훈련 수요 반영을 통해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전문체육 육성(5261)금액371,322388,21416,892(비중)85.183.3△1.8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5262)금액34,63749,03514,398(비중)7.910.52.6체육인복지사업(5263)금액30,31528,896△1,419(비중)7.06.2△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대표 육성체계 및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우수선수양성사업 예산 증액

- 체육인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복지사업 발굴·지원 및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전문성·효율성 제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사업비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1일반재정목표10.6311.5112.2813.5413.5413.5413.54주요국제대회결과/ 대한체육회
    실적10.9812.3213.54----

4. 관련 예산사업 (3개)

7.8천억원

[0]

5261 전문체육 육성 (1) 전문체육 육성(5261) | 국민체육진흥기금 | 351,245
  • 300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 301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 312 우수선수양성지원
  • 315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317 주최단체지원
  • 321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예산 표 원본
(1) 전문체육 육성(5261) | 국민체육진흥기금 | 351,245 | 371,322 | 388,214

[2]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4.9천억원

5262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1)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5262) | 국민체육진흥기금 | 33,150
  • 300 전국(소년)체전 지원
예산 표 원본
(1)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5262) | 국민체육진흥기금 | 33,150 | 34,637 | 49,035

[3] 체육인복지사업 2.9천억원

5263 체육인복지사업 (1) 체육인복지사업(5263) | 국민체육진흥기금 | 25,702
  • 300 체육인복지사업
  • 30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예산 표 원본
(1) 체육인복지사업(5263) | 국민체육진흥기금 | 25,702 | 30,315 | 2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