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차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달성 목표
-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장 재정·기술 지원
*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 달성 목표
** 사고사망만인율 : (’21)828(0.43)→(’22)874(0.43) → (’23)812(0.39) → (’24)827(0.39)
ㅇ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정책 실행
- 중대법 확대 시행 2년차에 따른 50인 이하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발생 취약분야 집중지원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중대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
- 경제적인 여건이 열약하고,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후진국형 3대사고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상시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안전설비에 대해 70 ~ 90%를 지원
-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안전보건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
- 법적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설비·용품 보급 등 산재 취약분야별 맞춤 지원 강화
◦ 국민 안전문화·의식을 향상하고 산재예방 인프라를 확산
-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건설 인허가권, 주력 업종 등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안전한 일터 지킴이’의 순찰 등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취약업종의 산업재해 감소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프로그램 內 단위사업별 산재예방활동 추진을 통한 전략목표 달성
< 산재예방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안전보건재정지원∙ 안전보건기술지원∙ 안전보건문화확산∙ 안전보건기반조성∙ 유해위험요인·위험공정 개선 재정지원 건수∙ 중소규모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건수∙ 작측·특검 비용지원 및 직종별·심층건강진단 건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홍보 활동건수∙ 안전보건연구 과제 및 국제협력·통계수행 건수∙ 사고사망만인율, 중상해재해율 등 산업재해 감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직업성 질병 예방∙ 전문성 강화,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정착∙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동향, 연구결과물 기반 산업안전정책 방향 제시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중장기 목표]∙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법·정책/ 외부요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확대 적용 2년차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요구 증대 ⇒∙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형 지원·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지속 지원∙ 외국인 근로자·기후변화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 (안전보건재정지원) 신산업현장 변화 대응 스마트 안전장비, 온열 작업환경 개선설비 및 안전보건시설 개선 비용 융자지원을 통한 산재예방
- (안전보건기술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생태계 구축 및 고위험 환경개선 등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지원
- (안전보건문화확산) 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확대 추진 및 산업안전보건의 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 안전 문화·홍보 적극 확산
- (안전보건기반조성) 미래 산업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방향 제시를 위한 R&D 사업 및 디지털 업무 자동화 기술 확대를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 (산업안전감독행정)체험·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신설·확대와 디지털증거분석 시설·장비 설치‧유지, 산업안전 감독관의 수사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역량 강화
-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관리 강화, 진폐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24.1.27.) 안착 지속 추진
- 법 제정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다양한 기술･재정지원을 추진하였으나 현장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
-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 지식·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특고종사자 보호 의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사업주 보호 의무 전제 조건에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관련 내용 폐지 개정안 발의
ㅇ (외부요인)
① AI·빅데이터의 산업현장 적용에 따른 급속한 작업환경 변화
- 산업현장 설비의 지능화·자동화로 작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기본 예방조치 미비로 사업장 간 산업재해 예방역량 격차는 확대됨
② 인력난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투입’ 방안 추진
-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산재예방 방안 마련 시급
< PEST 분석(산재예방 프로그램)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중대법 안착 추진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점 대두▪안전보건 취약분야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형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필요경제(E)▪산재기금을 통한 산재예방시설·인력·예산 투입 활용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상존▪외국인·특고대상자 등 신규 적용대상 파악 및 지원사업 명확화사회(S)▪외국인근로자·온열질환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확대로 산재예방 사각지대 지속 증가 추세▪지속적인 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안전불감증▪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사업 개발 등 사회적 요구 반영 필요▪근로자 안전의식 재정립 수준의 범국민적 안전문화 의식·확산 추진필요기술(T)▪AI·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산재예방 과학화 요구▪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발생 고위험군 선별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 등 스마트기술 기반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지원사업장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달성0.500.48104.0
ㅇ (원인분석)
-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 사업의 확대 추진과 기술-재정 연계 및 고위험요인 개선 중심의 효과선 산재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 - 중대법 적용 확대(’24.1.)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 영세사업장 여건상 단기간 내 안전보건 의무 확보 난항 예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 -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건설업 등에 확대하고 재해율이 높은 도·소매업종으로 상생지원 커버리지 확대 - 이에 따라 급증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평가 강화 등 평가체계 고도화▪ 산업재해 사각지대 및 재해 취약 요인 여전히 상존 -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급증*과 사고사망자**의 지속 발생, * 규모(만명) : (‘22)6.9 → (‘23)11 → (‘24)16.5 → (‘25) 13 ** 사고사망자 수(명) : (‘22) 85 → (‘23) 85 → (‘24) 92 - 폭염 질환,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 업무상질병 위험에 놓인 사각지대 근로자 건강 보호 필요 * 온열질환자 : ’21년 1,376명 → ’22년 1,564명 → ’23년 2,818명 → ’24년 3,668명▪ 산업재해 사각지대 및 재해 취약 요인 여전히 상존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언어장벽 문제 해소 등 사고사망 예방 - 집중관리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설비 및 쿨·웜키트·디지털 온·습도계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진폐근로자보호(4131)금액131,66989,495△42,174(비중)9.15.4△3.7산업안전감독행정(4135)금액3,93057,46453,534(비중)0.33.53.2안전보건재정지원(4151)금액955,6321,075,933120,301(비중)66.265.1△1.1안전보건기술지원(4152)금액290,683363,41572,732(비중)20.122.01.9안전보건문화확산(4154)금액39,87448,5308,656(비중)2.82.90.2안전보건기반조성(4155)금액21,96718,026△3,941(비중)1.51.1△0.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총괄) 산재예방프로그램(4100) 內 각 단위사업별 비중치의 변동은 존재하나, 전체적인 우선순위의 변동은 없었음
- (안전보건재정지원) 신기술 발전 등 변화되는 작업환경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설비 및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 지속 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원) 산재발생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예방하기 위한 AI지원 서비스 구축 및 업종별 위험도에 따른 사업운영 체계 개편 등의 사업 내실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 (안전보건문화확산)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 및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 등 접근성 높은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
- (안전보건기반조성)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 완료에 따른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산업안전보건 R&D 심층 연구 추진
- (산업안전감독행정) 체험·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신설·확대와 디지털증거분석 시설·장비 설치‧유지, 산업안전 감독관의 수사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역량 강화
-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관리 강화, 진폐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0.54 | 0.50 | 0.45 | 0.42 | 0.40 | 0.40 |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장 전수 조사 /안전보건공단 | |
| 실적 | 신규 | 0.51 | 0.48 | - | - | - | - |
|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4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공단 지원사업장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해당 사업은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지원함에 따라, 최근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8‱~0.54‱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근로자 수 × 10,000 - 이에 따라,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감소(하향)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관계부처 합동)」에서 정한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로 설정(0.42‱)하여, 정부의 사고사망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정부 중대재해 감축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각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중대재해 감축 목표 >구분 '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목표(‱)정부목표*공단목표**0.400.370.340.310.290.280.27(해당년도 목표)/(전년 목표)--91.9%91.2%93.5%96.5%96.4%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0.540.500.450.420.400.40전년비--91.9%91.2%93.5%96.5%96.4% *정부목표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6년까지 0.29‱) **공단목표(공단 중장기 경영목표_2024~2028)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감소 목표 이후 지속 감소 목표 부여(~´28년까지 0.27‱) ▪ 외부환경 대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에도 불구,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 사고, 천안 다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 | |||||||
|---|---|---|---|---|---|---|---|
|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 | |||||||
| ㅇ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4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공단 지원사업장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해당 사업은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지원함에 따라, 최근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8‱~0.54‱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근로자 수 × 10,000 - 이에 따라,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감소(하향)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관계부처 합동)」에서 정한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로 설정(0.42‱)하여, 정부의 사고사망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정부 중대재해 감축 목표치의 전년대비 감소율을 각 성과지표 목표치에 적용 < 중대재해 감축 목표 > 구분 '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목표(‱)정부목표*공단목표**0.400.370.340.310.290.280.27(해당년도 목표)/(전년 목표)--91.9%91.2%93.5%96.5%96.4%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0.540.500.450.420.400.40전년비--91.9%91.2%93.5%96.5%96.4% *정부목표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6년까지 0.29‱) **공단목표(공단 중장기 경영목표_2024~2028)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감소 목표 이후 지속 감소 목표 부여(~´28년까지 0.27‱) ▪ 외부환경 대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에도 불구,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 사고, 천안 다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 | |||||||
|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 목표(‱) | 정부목표* | 공단목표** | |||||
| 0.40 | 0.37 | 0.34 | 0.31 | 0.29 | 0.28 | 0.27 | |
| (해당년도 목표)/(전년 목표) | - | - | 91.9% | 91.2% | 93.5% | 96.5% | 96.4% |
| 지원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 - | 0.54 | 0.50 | 0.45 | 0.42 | 0.40 | 0.40 |
| 전년비 | - | - | 91.9% | 91.2% | 93.5% | 96.5% | 96.4% |
4131
진폐근로자보호 (1) 진폐근로자보호(41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9,565
300 진폐위로금 301 진폐건강진단 304 진폐근로자지원 (1) 진폐근로자보호(41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9,565 | 131,669 | 89,495
4151
안전보건재정지원 (1) 안전보건재정지원(415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930,292
35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351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1) 안전보건재정지원(415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930,292 | 955,632 | 1,075,933
4152
안전보건기술지원 (1) 안전보건기술지원(4152)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78,824
350 업종별재해예방 351 안전인증및안전검사 352 유해작업환경개선 353 근로자건강보호 355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1) 안전보건기술지원(4152)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78,824 | 290,683 | 363,415
4154
안전보건문화확산 (1) 안전보건문화확산(4154)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37,910
350 안전보건문화정착 351 산재예방시설건립 357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1) 안전보건문화확산(4154)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37,910 | 39,874 | 48,530
4155
안전보건기반조성 (1) 안전보건기반조성(4155)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5,764
350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351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61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1) 안전보건기반조성(4155)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5,764 | 21,967 | 18,026
4135
산업안전감독행정 (1) 산업안전감독행정(4135) | 일반회계 | 2,267
300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1) 산업안전감독행정(4135) | 일반회계 | 2,267 | 3,930 | 5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