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4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적 기반) 기존 관광업계의 부담완화, 관광 내수시장 회복, 고용유지 등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및 재정지원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② (정책방향) 현장과 애로 해소 및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 호텔성급별 평가배점 단일화로 평가제도 단순화, 야영장 소재기준 다양화 추진, 관광숙박업 인력해소를 위한 외국인취업비자 허용업종(E9) 완화 등

③ (국정과제 수행) 「국정과제 61-5」스마트관광산업 및 인재육성

-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관광분야의 혁신적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글로벌 K-컨벤션 육성,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한국문화콘텐츠의 관광상품화 등

ㅇ (외부요인)

① [강점] ▴문체부 내 문화예술·콘텐츠·체육 등 다양한 연관 산업, ▴관광공사의 축적된 사업추진 경험 및 역량, ▴관광공사 해외지사, 해외문화원, 아리랑TV 등 폭넓은 해외 마케팅 채널

② [약점] ▴관광사업계의 영세성 및 IT 등 기술변화 대응 미진, ▴관광산업계의 낮은 근무 여건과 인력공급 부족, ▴관광-연관 산업, 중앙-지방, 공공-민간 부문 연계 미흡

③ [기회] ▴국내외적 여행수요 회복 추세 및 K-컬처 전반에 대한 관심과 호감 상승, ▴지자체별 높은 관광산업 진흥 의지 및 지역 균형 발전 기조, ▴IT 및 플랫폼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 확대

④ [위협]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근본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매력도 저하, ▴타 부처 및 지자체의 독자적인 관광 정책·사업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관광벤처 및 관광중소기업 매출액 증감률(%)초과달성17.328.9167

ㅇ (원인분석)

-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KTSC)* 운영, 글로벌 육성사업 지원 등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비즈니스 매칭, 해외 기관·투자 협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24년 성과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됨

*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 개소(싱가포르, '22.8월/도쿄, '23.12월/방콕, '24.12월)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24년부터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정확도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관광벤처 및 관광중소기업 매출액 증감률’로 성과지표를 설정함▪'관광벤처 및 관광중소기업 매출액 증감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선정 기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후속 지원, 기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네트워킹 지원, 해외 현지 지원 거점 운영 등을 통한 해외 진출 매칭 지원을 통해 기업별 매출 증대 효과 지속적으로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관광산업 활성화 지원(4462)금액6058△2금액2,7002,7000금액91,811134,36042,549금액22244△178금액3,9793,777△202(비중)1.81.4△0.4(비중)0.00.0△0.0(비중)60.867.87.0(비중)2.61.9△0.7(비중)0.20.0△0.1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4463)금액52,33857,2734,935(비중)34.628.9△5.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관광기업의 디지털전환 등 혁신성장 지원 사업 통합·조정, 글로벌 육성지원 사업 본격화에 따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선도기업 육성 사업 예산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