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지속 가능한 국민관광 발전 도모, 관광업계의 부담완화, 관광 내수시장 회복 등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및 재정지원
②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
* (비전)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4대 전략)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③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61-1)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재기 지원, 관광시장 집중지원으로 조기 정상화,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법·지원 체계 정비* (61-2)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집중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접근기회 보장, 개인 취향 존중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국내 여행 종합 지원 제도 확대* (61-4)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지역 고유 매력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시장 육성* (61-5)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육성- 빅데이터, AI활용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ㅇ (외부요인)
① 해외여행 수요가 ‘26년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여행경비의 주요 구성항목인 교통·음식·숙박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 여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23년 111.59 → ’24년 114.18 /음식 및 숙박지수 ’23년 117.16 → ’24년 120.77(’20년 기준)
⇒ 국내여행 활성화 및 대국민 여행문화 확산·지원 정책 필요
② ‘22년 대비 ’23년 여행 일수 및 지출액 등 국내관광 지표 개선, 개별화·소집단 여행 확대 등 새로운 관광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내관광 지표) ▴1인 평균 여행횟수 6.21회 → 6.47회, ▴1인 평균 여행 일수 9.71일 → 10.15일, ▴여행지출액 34.5조 원 → 37.8조 원 (2023 국민여행조사)* (개별여행 확대) (`19) 개별여행 77.1%, 단체여행 15.1% → (`23) 개별여행 84.0%, 단체여행 9.4% (2023 외래관광객조사)
⇒ 개별화·다양화되는 국민 여행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개별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 및 안내, 교통, 쇼핑 환경개선 필요
③ 엔데믹 이후 도보여행, 자전거, 산행 등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기존 국내 여행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자전거 여행 활성화등을 함께 추진하여 한국형 친환경 관광 활성화 추진
④ ‘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기 시작한 접경지역 관광이 남북관계 악화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 DMZ 접경지역 외에 전국에 산재한 전적지 등 평화 안보 자원을 활용,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 추진
⑤ 국내 장애인구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보편적 인권으로서 관광 욕구 증대로 무장애 관광환경 대비 필요성 증가
’23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961만 명, 장애인 인구 264만명, 영유아 동반가족 20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1,428만명)가 무장애 관광정책의 잠재적 대상으로 파악됨. 보호자,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수요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지역별 관광택시 예약 결제 서비스, 모바일 전자지도 등 여행하기 좋은 교통 편의 제공○ 수요 기반 관광 빅데이터 수집, 분석 등 기술기반 관광서비스 확산○ 코리아둘레길, 템플스테이, 전통시장 등 지역별 특색을 담은 매력적인 관광지○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급증○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 접경지역 관광이 남북관계 악화로 미회복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소집단 여행 확대 등 개별화·다양화 되는 새로운 관광형태 수요 증가○ 엔데믹 이후 도보, 자전거, 산행 등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접경지역 외 전국에 산재한 전적지 등 평화 안보 자원 활용○ 여행경비의 주 구성항목인 교통, 음식, 숙박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 ⇒ 모두에게 평등한 관광지 이동권 보장,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관광권역 내 관광인프라 접근성 보장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민여행 총량(억일)미달성4.84.593.8
ㅇ (원인분석)
- (국민여행 총량)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급증과 폭염·열대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 여행 제약요인으로 작용
※ 관련기사 - 폭염·호우 유별났던 2024년...“한반도 가장 뜨겁고 이상기후 많아”(YTN사이언스/‘25.4.1.) * 기상청, 정부 25개 기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장마철 강수도 관측이래 가장 많이 집중돼 이례적으로 시간당 100MM이상 물폭탄이 무려 9차례나 관측... * 2024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도로 평년대비 1.9도 높아 1973년 관측이래 51년 만에 가장 뜨거웠으며... - 올 여름철 평균 기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 기록...온열질환자 수 전년 대비 31.4%↑(바이오타임즈/’24.10.14.)
1) (사업구성의 적절성)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및 관광인프라 육성, ▴국내여행 인식 개선 및 관광취약계층 등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시장의 빠른 회복과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업계 지원 강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구성 및 추진
2) (성과지표 포괄성·목표의 적절성) 국내관광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서,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물가상승이 ’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3년 실적치(4.7억일) 대비 0.1억일 상향한 4.8억일로 적극적 목표치 설정
* 여행가는 달 캠페인, 숙박시설 할인쿠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3) (사업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 내 전통문화체험 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 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99.0% 수준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하였음
4)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외생변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고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촉진을 위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 혜택 확대(연1회→3회), 숙박쿠폰 95만 장 지원(총 4회/3월·6월 여행가는 달, 설·추석 연휴 계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인원 확대(9→15만명) 등 적극 추진
* 관계부처 합동 ‘K-컬쳐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 발표 (1.4, 2024년 경제정책방향)
* 설 민생안정 대책(1.16.,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추석 민생안정 대책(8.28.)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12.26.,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내관광 역량 강화 -(열린관광지)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산 대상 접근가능한 환경 구축의 어려움. 포괄적 무장애 관광서비스 제공 부족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관광영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 걸쳐 접근가능한 환경과 연계성 미흡 -(국내관광 캠페인)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여행할인혜택 확대 발굴 필요 -(내나라 여행박람회) 지자체, 관광업계 등의 참여 확대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운영방식 개선 필요▪ 국내관광 역량 강화 -(열린관광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가상증강 현실 및 AI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대안적 접근 콘텐츠 개발. 무장애 여행사 대상 여행상품 개발 지원(인센티브, 전문인력, 특장차량 등)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교통, 식음시설, 숙박시설, 민간 서비스 등 포괄적 무장애 환경 구축 및 도시 단위 연계성 강화) -(국내관광 캠페인) 지역 특색 담은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문화·전시 등 지자체·민간 협업 확대를 통한 여행 할인혜택 확대 추진 -(내나라 여행박람회) 개최장소의 안정적 확보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민간인 통제, 군사도발 등)에 의한 평화관광 추진 지연▪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관계기관(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등) 지속 협의를 통한 각종 제한사항 해소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 의지 제고 및 공동 성장 방안 마련 -전국 전적지 자원 조사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업 지역 확장▪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관광통역안내 1330)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만족도도 향상되었으나, 일부 연도에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다소 감소하여 개선 필요▪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관광통역안내 1330) 1330 AI 기반 챗봇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관광인프라 조성(4262)금액94,01932,100△61,919금액600800200금액3,2726,3683,096금액18,62919,430801(비중)2.22.40.2(비중)0.10.10.0(비중)11.03.9△7.1(비중)0.40.80.4국내관광육성지원(4264)금액7151,230515금액146,087108,925△37,162(비중)0.10.20.1(비중)17.113.3△3.7관광사업체 융자지원(4267)금액592,363647,56655,203(비중)69.279.31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액, 코리아둘레길, DMZ 접경지역 등 한국 고유 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
- (국내관광육성지원) 숙박할인권 지원, 여행가는 달 캠페인 확대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콘텐츠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축제 지원,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위한 관광 안내체계 구축 및 열린관광·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예산 증액
-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관광사업체의 지원 정책환경 변화 및 실소요 등에 따른 예산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