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계획(2022~2026), 제6차 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2023~2027),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 및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 제8차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 진흥정책 추진

* 잡지등 정기간행물진흥법 제7조, 방송법 제92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 계획

②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25.8.1.시행) 개정을 통해 지역언론 지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22.2.11. 시행)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점 및 지역서점 정의, 국가‧지자체의 지역서점에 대한 활성화 정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신설

③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등 국정과제로 채택된 주요사업 추진 및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23.11월)를 통한 정책추진 동력 확보

④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24~’28)으로 독서를 통한 국민의 자율, 행복, 창의 증진 등 책 읽는 문화 기반 마련 및 추진

⑤ 우정사업본부의 신문 등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률 축소 정책으로 개별 신문지국의 우편료 부담 증가 예상으로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한계지역 주민의 정보접근성 악화 및 정보격차 심화 우려

ㅇ (외부요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산업>

① 잡지 등록의 사업체 수 지속적인 감소, 잡지산업 매출액과 종사자 수 지속적 감소로 잡지산업 위기 심화

* 사업체수(’21년 1,788개→’23년 1,796개), 매출액(’21년 6,7384억원→’23년 5,315억원), 종사자 수(’21년 6,926명→’23년 6,625명)

② 잡지 생태계와 온라인 환경과의 유기적 연결의 한계, 디지털 전문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

* 소규모 운영의 종이기반 잡지에 비해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한 신규인력 확보와 운영 역량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 상존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① OTT 산업 성장세 둔화* 및 방송사 등 국내 플랫폼 경영악화**에 따른 콘텐츠 제작‧투자 축소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경쟁 심화

* OTT 연평균성장률: 19-23년 세계22.6%, 국내42.8%, 23-28년 세계7.4 국내6.6%(24년 PWC)

** 지상파방송사 ’24년 매출액 전년대비 10.2% 감소, 국내 OTT 2개사(티빙, 웨이브) '24년 987억원 적자

② 방송영상산업 수출액 지속 증가 등 수출 경쟁력에도 불구, 제작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시장 양극화 심화 및 다양성 저하 위기*

* 전체 독립제작사의 52.3%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며, 16.1%에 해당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제작사가 전체 매출액의 84.6%를 차지/'23년 기준

③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따라 국제방송영상마켓*등을 통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기반 확장 용이

* 홍콩 FILMART, 프랑스 Series Mania, MIPCOM, 일본 TIFFCOM, 싱가포르 ATF, 미주 권역 마켓(BANFF) 등

④ 광고산업의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략 마련 및 디지털 광고 인력 공급 등 필요성 증대

* 국내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비율 33.6%, 애로사항은 디지털 전문인력 부족 31.2%,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부족 17.0%으로 나타남(’23.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판산업>

① 대중서점 중심의 생산·소비구조, 대형·온라인 서점의 매출비중 확대, 저소득층·고령층의 낮은 독서율 등 출판 생태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책의 제작-유통-소비 과정에서의 다양성 제고 필요

* '22년 신간도서 80,602종 중 교육·유아동(36.4%), 문학(18.1%) (2023 상반기 KPIPA 출판산업 동향)

* 서점 총매출 중 온라인서점 비중: ('16) 50% → ('17) 53% → ('18) 55% → ('20) 62% → ('21) 62.1% → ('22) 61.9% (2023 출판산업 실태조사)

* '23년 독서율: (성인) 43.0%, (60세 이상) 15.7%, (월소득 200만원 미만) 9.8% (국민독서실태조사)

② 디지털 매체 중심의 환경변화, 경쟁 콘텐츠의 급성장 및 출판산업 매출 정체 등 출판산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

* 성인독서 2대 장애요인: 시간부족(24.4%), 책 이외 다른 콘텐츠 이용(23.4%) ('23 국민독서실태조사)

* 출판업(제작) 매출액: ('17) 4조 3,389억원 → ('18) 4조 3,940억원 → ('19) 4조 4,478억원 → ('20) 4조4,471억원 → ('21) 5조7,912억원 → ('22) 5조9,512억원(2023 콘텐츠 산업통계)

③ 지역서점의 감소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및 대형‧온라인 서점 중심의 매출 증가 등 출판유통의 불균형 여전

* 지역서점 수 : (ʼ07) 3,247개→(ʼ11) 2,577개→(ʼ19) 2,320개→(ʼ22) 2,716개→('23) 2,484개(한국서점편람·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

<뉴스미디어 산업 >

① 생성형 AI 대중화로 AI 학습에 기반이 되는 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 점화

- 뉴스미디어 산업의 기술 혁신 촉진과 함께 국내 언론의 대처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에 대한 요구 증가

②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로 인한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위계화와 언론의 다양성 및 자율성 침해

-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및 소비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신문의 디지털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

③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 과잉·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사의 자율 심의 기능 강화 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 부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미디어산업 매출액 증감률미달성749천억원(5.6%)687천억원(△3.1%)91.7

ㅇ (원인분석)

- `24년 미디어산업(방송, 광고, 출판) 산업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하락 및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 소비 위축, 기업 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쳐 `24년 미디어산업 매출액 잠정 실적치 687천억원(전년대비 △3.1% 감소)로 목표 대비 91.7% 미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미디어산업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분야 지원 필요▪ 미디어 매체 별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분야 지속성장 기반 마련 필요▪ 제작사의 IP 협상력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 도서 배포형 지원, 지역서점 개별지원, B2C지원 등 공급자 중심 지원 ▪ 도서 배포에서 독서 수요 창출로 출판지원 방향 개선

<정기간행물 및 뉴스미디어 미래 성장 동력 지원>

①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 속 언론의 상생 발전을 위한 선도적 디지털 혁신 지원

- 언론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 자율 심의 지원 강화를 통한 뉴스 보도의 신뢰 증진과 건전한 정보 유통 활성화

-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 있는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② 우수콘텐츠 잡지 구입 및 보급에 있어 지원 대상을 전문잡지에서 독립잡지로 확대

③ 인쇄잡지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잡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미디어 환경변화 속, 방송영상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① 국내 중소제작사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및 신기술 기반 제작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 제작사 IP 보유형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등

- 스튜디오 큐브 내 ‘버추얼스튜디오 구축(24-25년)’, 가상배경 디지털에셋 구축 등

②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단계별 지원 확대 및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제작사-OTT 플랫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확대, 조건 완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 수요 반영 등

③ 국내 기업의 유통·수출 역량 강화 및 기업 주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콘텐츠별 차별화된 전문 컨설팅 지원, 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 및 현지 매체와 연계한 홍보 강화

④ 광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전문성 강화 및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지원 등 산업변화 대응

<도서 배포에서 독서 수요 창출로 출판지원 방향 개선>

① (독서) 도서 배포형 지원에서 독서 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환

- 지역사회 다양한 접점을 활용한 독서 종합 지원 전국적인 독서 행사·캠페인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 및 지역 활성화

② (유통합리화) 지역서점 개별 지원에서 업계·공동 활용으로 개선

- 중·대형서점과 협력하여 서점 운영 관리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 주민 선호 도서 진열 및 밀착 마케팅 유도로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③ (해외 진출) B2C 중심에서 B2B 및 수출 품목 확대

- 출판 해외진출 민관협의체 운영 및 출판의 산업적 육성을 위한 기업 거래 강화, 수출시장/품목 다양화, 수출 인프라 강화

<디지털·AI 환경에 대한 미디어의 대응 역량 강화>

① 신기술(빅데이터·AI 등) 활용 미디어 산업 혁신

- (AI 활용 뉴스 분석 플랫폼)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 고도화를 통한 AI 분석서비스 제공 강화

- (빅카인즈 활용 산업혁신)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및 디지털 기반 미디어서비스 개발 지원

② 뉴스 저작권 보호 및 AI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 (홍보·보호) 뉴스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불법 사용 모니터링 등 보호조치 강화

- (AI 환경 대응)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로 뉴스콘텐츠가 사용되는 등 새로운 소비 형태 발생에 따라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회의체 운영 등 대응 노력 지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미디어산업육성(1431)금액27,36931,6764,307(비중)11.713.82.2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1432)금액131,503119,882△11,621(비중)56.252.4△3.8출판산업육성(1433)금액46,04748,5912,544(비중)19.721.21.6지역신문발전지원(1461)금액8,25111,7513,500(비중)3.55.11.6언론발전지원(1463)금액20,92216,994△3,928(비중)8.97.4△1.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IP 협상력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

- 북테크 등 출판 연계 혁신산업 육성, 듣는 책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책의 형태 확장 등 출판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중점 지원

* 웹소설 작가·PD 및 번역전문가 양성 지원

- 국내(독서) 및 해외 출판수요(수출)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출판 생태계의 활력 제고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