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을 개선하여 건전한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25.1.31 개정, ’26.1.31 시행)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위원 30명→50명, 조정부 설치), 합의 권고·직권조정결정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② (게임산업육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 관여 축소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존 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의 내용수정 신고 의무 면제 및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25. 10월 시행)하여 공공·민간의 업무부담 완화
ㅇ (외부요인)
①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세계 콘텐츠 분야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31.2% 성장 전망*, 국가·기업 간 기술·인프라 격차는 AX 격차 초래할 우려
* 콘텐츠 제작 시장 내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 전망(Market. us, 2024): ’23년 116억 달러(약 16조 원) → ’25년 200억 달러(약 28조 원) → ’33년 1,753억 달러(약 244조 원)
- 국내 콘텐츠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도입+의향)은 30.2%(`24)로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필요
* (미국, `24 CVL 조사) 게임 87%, 영화·TV·애니 69%, 음악·음향 레코딩 53%
② (게임산업) 게임산업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을 선도(62.9%)하는 대표 장르로서, K-콘텐츠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글로벌 게임산업 성장률 : (’20년) 9.5% → (’21년) 5.9% → (’22년) 0.9% → (’23년) 2.0%
**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 : (’21년) 20.9조 원 → (’22년) 22.2조 원 → (’23년) 22.9조 원
-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북미·유럽 등 게임 선진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콘솔게임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이 제작될 수 있는 인디게임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실효성 낮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 통해 민간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③ (문화기술 R&D) 지속적인 문화기술 R&D 예산 증액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기술 R&D 투자 소요 대비 예산 확보 부족
* ʼ2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예산은 1,062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29.4조원의 0.36%
④ (영화산업) 극장산업의 침체와 글로벌 OTT의 지배력 강화로 한국영화 투자 경색, 국내 영화 제작사 하청 기지화 우려
* 극장 전체 매출액은 펜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태로 산업 정상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24년에도 전년 대비 5.3% 감소한 1조 1,945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17~’19년) 평균 매출액의 65.3%에 머물렀음. 글로벌 OTT를 중심으로 기대되었던 투자도 위축된 상황 (출처: 2024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⑤ (지역 콘텐츠산업) 콘텐츠산업의 서울 편중*, 지역사회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저출생·고령화 등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2022년 전체 대비 서울의 기업체 수 33.6%, 매출액 63.4%, 종사자 54.1% 차지(2024 콘텐츠산업조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콘텐츠산업 생산지수미달성128.5125.897.9
ㅇ (원인분석) 2021년 코로나 기저효과로 생산지수가 크게 상승 이후 매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23년 목표치 대비 5.3% 설정, ’20~‘24 서비스업생산 총지수 연평균 증감률 4.1%)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됨
*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증가율 21년 11.1% → ’22년 9.4% → ‘23년 4.0%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AI 등장 등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고용·노동현황 변화▪디지털 일자리 확대 등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고용-노동현황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문화기술 R&D 투자 소요 대비 정부 투자규모 부족▪▴新 선도기술 선점 ▴수출기반 조성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신규사업 발굴 등 전략적 투자 재원 확보 추진 ▪한류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현지 상시 인프라 부족▪신규 수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거점의기능·역할 강화 및 체계화
ㅇ (문제점 진단)
- ①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고용·노동현황 변화 분석
- ②지속적인 문화기술 R&D 예산 증액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기술 R&D 투자 소요 대비 정부 투자규모 부족
* ʼ2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예산은 1,062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29.4조원의 0.36%
- ③한류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현지 상시 인프라 부족
· 국내 콘텐츠기업의 대부분 영세한 규모, 자체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 호소
* 매출액 10억미만 사업체수 88.6%,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수 92.4%
· 콘텐츠 수출시장 특정지역 편중(중화권, 동남아시아, 일본)으로 정치ㆍ외교적 요인에 취약,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해외 현지 지원 인프라 확대 필요
· 한류 확산(K-Pop, K-드라마 등) 영향으로 한류에 대한 호감도 증가에 따른 관련 연관상품 상시 홍보 필요
- ④K-콘텐츠 수출은 중화권·일본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나, 해당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소폭에 머물러 지속적인 확대에 한계
- ⑤기술 발전에 따른 빠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원을 통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선점 필요
- ⑥한국영화 지속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영화 신작 기획개발 공급 지속 필요
ㅇ (개선 계획)
-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산업별 장르별로 ①(게임) 패키지게임 및 인디게임 집중육성, ②(웹툰) 대한민국 플랫폼 지원, ③(영화) 제작·기업지원 확대, ④(음악) 기업성장지원, ⑤(방송) 방송영상 IP 확보 및 토종 OTT 강화를 통한 콘텐츠 생산지수 증가율 제고 노력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기업의 IP 확보를 지원하는 IP펀드 및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확대 추진
- 창업지원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스타트업 성장을 지속 확대하고, 해외진출 양적·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과 신시장 창출 추진
-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미리 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 ②▴新 선도기술 선점 ▴수출기반 조성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신규사업 발굴 등 전략적 투자 재원 확보 추진
- ③한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현지 인프라 확충
· (해외거점 기능 강화) 콘텐츠 수출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신규 수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거점의 기능·역할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콘텐츠 수출 비중의 50% 이상이 중화권·일본에 집중, 신규시장 개척 필요
- ④중화권과 일본을 대체할 북미·유럽·중동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게임·영화·음악 등 핵심장르 해외진출 사업 확대
- ⑤AI 등 유망기술을 활용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분야 중점 지원, 산업 기반 강화 정책 추진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육성
- ⑥한국영화 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허리의 역할을 하는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투자 유도 및 한국영화의 역동성 회복을 촉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1231)금액04,6604,660금액450,001575,076125,075금액63,61650,950△12,666금액06,5996,599(비중)6.24.2△2.0(비중)44.047.63.6(비중)0.00.40.4(비중)0.00.60.6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금액340,310365,55925,249(비중)33.330.3△3.0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1234)금액84,381120,11635,735(비중)8.39.91.7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1261)금액83,66385,0911,428(비중)8.27.0△1.2
ㅇ K-콘텐츠 펀드를 필두로 한 정책금융 확대,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전문인력·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장르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제4차 수출전략회의｣(’23.2), ｢콘텐츠산업 혁신전략｣(’21.11) 등에 따라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핵심장르별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확산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